키코 질의 사항

최근 키코 피해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도 키코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해 12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법정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보면, 키코 계약에 포함된 옵션의 가격 결정에 대해, “금융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블랙.숄즈 공식에 따라서 공정하게 산정된 것이지, 금융기관에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를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 했습니다.

그러나 은행연합회가 지난 13일 발표한 국민일보 기사에 대한 보도해명자료에 따르면, “이론과 달리 현실에서는 옵션 헤지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고객 거래시 비용을 감안하여 가격을 책정할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격 결정 방식에 의해 계산된 옵션 프리미엄에 은행이 임의로 마진을 더했다는 얘기입니다. 은행이 주장하는 블랙-숄즈 모형의 가정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말에 다름이 없습니다.

심지어 모(신한) 은행은 기업과 체결하는 계약서에 프리미엄 가격을 표로 만들어 포함시켰는데, 다음과 같은 오류가 있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듯이, 위쪽 1년차 계약에 대한 프리미엄 가격은 상계처리하면 “0”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래쪽 2년차 계약입니다. 기업과 은행이 지불해야할 옵션 프리미엄의 차이가 상계처리를 하면 “0”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차액이 670만원 정도가 됩니다. 게다가 외부 전문가를 통해 분석해본 결과, 실제 프리미엄 차액은 670만원이 아니라 약 5,700만원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마진을 포함시킨 계약이라서 제로 코스트로 보이게 하기 위해 합계 숫자를 임의로 “0”이라고 기입을 한 것입니다. 결국 제로 코스트가 아닌 것을 제로 코스트인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먼저, 씨티은행 수석부행장에게 묻겠습니다.

1, 은행이 포함시킨 마진 때문에 키코 계약의 레버리지 배수가 2배~3배가 된 것이 맞습니까? 위증하지 않으시려면 잘 생각해서 대답하세요.

2. 결국 레버리지 배수가 2배~3배가 됨으로써, 기업의 손실이 2배~3배로 늘어난 것 아닙니까?

3. 환헤지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241개사의 총손실액이 약 3조원에 이릅니다. 결국 은행의 마진으로 레버리지 배수가 2배가 됨으로써 기업들은 1.5조원의 추가 손실을 입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그런데 기업이 KIKO 상품을 원해서 만들어서 판매했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5. (최병윤 부부장이 설명하는 부분 확인 후) 지금 보신 동영상은 씨티은행 최병윤 부부장이 키코 상품에 대한 설명회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최병윤 부부장에 따르면, 은행이 먼저 이런 상품을 만들어서 기업에게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한 것입니다. 기업들이 헤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니까 비용이 들지 않는 상품이라고 하면서 제로 코스트 상품을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사실은 은행의 숨은 마진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 기업은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된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장에게 묻겠습니다.

6. 은행이 선물환 거래보다 큰 이익을 위해 키코라는 괴물같은 파생상품을 만들어서, 환헤지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부당한 행위를 통해 판매를 했습니다. 적합성 점검이나 위험 설명의 의무 위반 등 은행들의 8가지 큰 과실은 이미 금융감독원에서 은행에 대한 점검 결과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금융감독원은 은행에 대한 제재를 유보하는 등, 금융감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생각이 없으신지요?

7. 지난 13일 국감에서 제재심의위원회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원장님께서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후에 제재 조치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8. 그렇다면 작년(2008년) 12월 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50부에서 판결내용을 발표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9. 혹시 판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10. 당시 가처분 재판부의 판결은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효력 정지”였고, 은행의 적합성 및 위험 고지 의무위반이 인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재판부에서도 은행의 잘못을 인정하는 판결이었습니다. 금감원은 가처분 재판부의 판결은 인정하지 않으시는가요?

11. 인정하신다면, 금감원의 제재는 즉시 시행되어야 하지 않나요?

12. 또한 지난 13일 국감에서 은행들의 불법/부도덕 행태에 대해 질의가 있었고, 금감원에서 파악해 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파악해 보셨습니까?

13. 은행의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행태로 인해 기업들이 도산하게 된다면 금감원에서는 어떻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결론) 고객의 안전보다 자신의 이익만을 챙긴다면, 그것이 어떻게 금융기관이라고 하겠습니까? 일반 기업들도 고객의 안전을 무시한 이익추구를 일삼을 때 그에 대한 상응한 벌을 줍니다. 예를 들어, 불량식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그로 인해 고객인 국민들이 해를 입는다면, 당연히 불량식품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합당한 벌을 주는 것입니다. 하물며 금융기관에서는 더욱 그러한 도덕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감독기관은 금융감독원은 은행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감독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금융감독원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장께서는 은행의 부도덕한 행태로 인해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도산에 이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