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김영록(해남·진도·완도)

2009.10.13(화)

경상남도 국정감사

경남쌀, 이름표가 없다.

브랜드 209개중 미등록·미인증이 151개

품질인증은 10개, 5%에 불과

○ 미등록 151개, 상표등록 51개, 의장등록 11개, 품질인증 10개

○ 품질인증 ; 거창 4개, 김해 2개, 함안 2개, 진주 1개, 산청 1개

○ 창원·통영·거제·양산시, 쌀브랜드 전체 미등록, 무대책 일관

○ 밀양 28개중 27개, 함양 17중 14개, 하동 15개중 13개 미등록

경남에서 생산되는 쌀브랜드 인증비율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2009년 9월말 현재 경남에서 생산되는 쌀브랜드는 총 209개이나 상표등록 51개, 의장등록 11개, 품질인증 10개 뿐으로 72.2%인 151개 브랜드가 미등록, 미인증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진도·완도)은 13일 경상남도를 상대로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쌀 브랜드에 대한 경남도의 관심과 대책을 촉구했다. 김영록의원이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품질인증을 받은 쌀브랜드는 거창군이 10개 브랜드중 4개로 가장 많고, 김해시 2개, 함안군 2개, 진주시 1개, 산청군 1개로 단 10개 뿐이다.

창원시, 통영시, 거제시, 양산시 4개시군은 총 15개 브랜드 전체가 미등록, 미인증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밀양시는 28개 브랜드중 27개가 미등록·미인증 상태이며, 함양군이 17중 14개, 하동군 15개중 13개, 고성군 15개중 12개, 남해군이 10개중 8개를 미등록, 미인증으로 방치하고 있다.

김영록의원은 쌀브랜드 미등록과 관련, “농수산물 수출 1위의 경남도에서 쌀 브랜드 등록비율이 저조해 놀랐다.”고 말하고 “낮은 브랜드 등록율은 가치하락으로 이어져 결국 농민의 손실로 돌아오게 된다” 지적하고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경남쌀 브랜드 현황 (경상남도 국정감사 제출자료 2009.9월말)             (단위 : 개)

구분		브랜드수	사용자수	상표·의장등록·품질인증
				상표등록	의장등록	품질인증	미등록·미인증
계		209	100	51	11	10	151
시 군		9	16	6			3
	개 별	200	84	45	11	10	148
	농협RPC	58	15	17	4	2	38
	민간RPC	33	10	10	6	1	22
	RPC 외	109	59	18	1	7	88

▲경남 시군별 쌀 브랜드 현황(경상남도 국정감사 제출자료 2009.9월말)        (단위 : 개)

시·군	브랜드수	사용자수	사용자당 브랜드수	상표등록 의장등록 품질인증
				상표등록	의장등록	품질인증	미등록미인증
계	209	100	2.1	51	11	10	151
창원시	8	5	1.6	0	0	0	8
마산시	1	5	0.2	1	0	0	0
진주시	9	3	3.0	8	7	1	1
진해시	1	1	1.0	1	0	0	0
통영시	2	2	1.0	0	0	0	2
사천시	14	6	2.3	3	0	0	11
김해시	12	5	2.4	7	2	2	3
밀양시	28	13	2.2	1	0	0	27
거제시	3	3	1.0	0	0	0	3
양산시	2	4	0.5	0	0	0	2
의령군	6	2	3.0	1	0	0	5
함안군	14	6	2.3	3	0	0	11
창녕군	13	7	1.9	5	0	0	8
고성군	15	7	2.1	3	0	0	12
남해군	10	6	1.7	2	1	0	8
하동군	15	8	1.9	2	0	0	13
산청군	11	4	2.8	3	0	1	7
함양군	17	3	5.7	2	0	2	14
거창군	10	5	2.0	2	1	4	5
합천군	18	5	3.6	7	0	0	11

경남, 친환경농업 저조

전남 10만1천ha 11.5%인 1만1천6백ha··

○ ‘08년 전국 친환경농업 현황

- 전남 101천ha, 경북 19.9천ha, 경남 11.6천ha, 충남 9.1천ha

전북 8.7천ha, 경기 6.6천ha, 강원 6.6천ha, 충북 4.6천ha 순

○ 경남 우수농산물 판매하는 대도시 판매장도 없어

소비자들의 농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 증가와 정부의 친환경농산물 육성정책에 힘입어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량은 매년 20%이상 급성장하고 있으나 경남도내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은 전남도와 비교할 경우, 1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의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은 1만1천6백ha로 경북에 이어 전국 세번째이나 전남의 10만1천ha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농업정책이 친환경농업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08년 전국 친환경농업 면적 현황

- 전남 101천ha, 경북 19.9천ha, 경남 11.6천ha, 충남 9.1천ha, 전북

8.7천ha, 경기 6.6천ha, 강원 6.6천ha, 충북 4.6천ha, 제주 2천ha 순

또한 ‘08년도 친환경 쌀 판매가격은 일반쌀 대비, 유기농쌀은 1.92배, 무농약쌀 1.45배, 저농약쌀 1.3배로 비싸 친환경농산물은 일반농산물에 비해 1.3～1.9배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인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진도·완도)은 13일 경상남도를 상대로한 국정감사에서 친환경농산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경남도의 친환경농업 확대를 촉구했다.

김영록의원은 친환경농업의 인프라 구축은 최소한 3~5년이 소요된다고 밝히고 기본적으로 지구단위로 재배단지가 조성되어야 하며 친환경직불제 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친환경 농자재, 유기질 비료 지원 등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농산물과 구별이 용이하지 않고 친환경농산물만을 대상으로 한 유통과 판로가 특화되지 못한 관계로 친환경농가의 소득이 크게 확대되지 않고 있어 경남도가 주관하는 친환경농산물 특판장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