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중심정치 1번지, 두 배로 뛰겠습니다”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전병헌 국회 문방위 민주당간사 / 서울동작구(갑)
2009. 10. 15 (목)
국회의원회관 832호/ www.honey21.or.kr/ Tel. 788-2038, Fax.788-3832

[신문발전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1.	기사형 광고, 지난3년간 과태료 처분은 단 2건 - 신문법 제11조 위반‘기사형광고’전년에 비해 2배 이상 급증 - 언론의 신뢰 회복 위해 과태료 처분기준 강화해야!
2.	정권 맘대로 평가 방식, 비판매체 탈락시켜 -인터넷신문 지원사업 평가방식에 숨겨진 정성평가의 비밀
3.	10대 일간지, 법에 정한 발행·유가부수 공개 안 해 - ‘06년 국민일보만 유일하게 검증 - 날치기 신문법으로 07년도분 미신고 2배 가량 급증

기사형 광고, 지난3년간 과태료 처분은 단 2건

- 신문법 제11조 위반‘기사형광고’전년에 비해 2배 이상 급증

- 언론의 신뢰 회복 위해 과태료 처분기준 강화해야!

[신문발전위원회]

□ 신문의 편집인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하며(신문법 §11②), 이를 위반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동법 §43①).

[관련 법령]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1조(광고) ②신문의 편집인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

제43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편집을 한 자

□ 신문발전위원회의 ‘기사형광고’ 연도별 심의현황

		2006	2007	2008	2009.9	합계
심의 상정건수		270	933	740	437	2,380
심의결정 건수	경고	158	195	15	29	3,97
	주의		52	91	208	351
	소계	158	247	106	237	748
심의결정률(%)		58.5	26.5	14.3	54.2	31.4

□ 2009년 심의결정 중 대표적인 사례(경고, 주의, 권고)

○ 편집기준 제1조(광고의 명시) 위반

1) 무료신문 <스포츠한국> 3월 9일자 위즈한국 23면(‘경고’ 결정)

2) 경제일간 <매일경제> 3월 19일자 C4면(‘경고’ 결정) [별첨]

3) 여성월간 <우먼센스> 2월호(‘주의’ 결정)

○ 편집기준 제3조(오인유도표현금지) 위반

1) 무료신문 <메트로> 1월 19일자 06면(‘주의’ 결정)

2) 생활정보 <리빙센스> 5월호(‘주의’ 결정)

○ 편집기준 제1조(광고의 명시) 및 제3조(오인유도표현금지) 동시 위반

1) 여성월간 <여성중앙> 2월호(‘주의’ 결정)

2) 여성월간 <여성동아> 4월호(‘주의’ 결정)

○ 권고 결정

1) 무료신문 <포커스> 4월 27일자 05면('PR'을 ‘광고’로 표시해 줄 것을 권고)

2) 여성월간 <여성동아> 5월호(‘광고’ 표시를 지면 상단으로 옮겨줄 것을 권고)

□ 문제점 1. 기사형 광고 위반건수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급증

○ 08년 106건에서 09년 9월 기준 237건으로 224% 급증.

○ 심의상정건수 대비 심의결정률 역시 07년 26.5%, 08년 14.3%에서 09년 9월 현재 54.2%로 급증.

□ 문제점 2. 제도 시행 3년간 과태료 처분 단 2건,

-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없어 신문법 제11조 제2항 사실상 무용지물

○ 2006년 시범심의, 2007년 본격 심의 이후 과태료 처분은 단 2건에 불과

- 2007년 한국경제 2천만원, 서울경제 1천만원의 과태료 처분

○ 신문/잡지의 경고 기준

구분	광고 크기	주의 및 경고 기준
신문	전면광고 미표시	주의 2건 -> 경고 1건 주의 4건 -> 경고 1건
	전면미만 크기 미표시
잡지	2면 이상	주의 3건 -> 경고 1건 주의 5건 -> 경고 1건
	단면

○ 과태료처분기준은 ‘한달기준 경고누적건수를 계산’하여 경고 5건 이상 1,000만원, 10건 이상 2,000만원에 처함. 월별로 계산함으로써 상습적인 위반행위마저도 과태료 처분할 수 없음.

ex. 위 기준에 의하면 1달에 1회 발간되는 월간잡지의 경우 ‘기사로 혼동되는 광고’를 ‘단면’의 경우 24건(‘2면’의 경우 14건)을 게재하더라도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됨.

ex. 신문의 경우 ‘기사로 혼동되는 광고’를 ‘전면 미만 크기’의 경우 월 19건(전면크기의 경우 9건)을 게재하더라도 과태료를 물지 않음.

□ 대안 1. 올해 4월 23일 기사형광고 심의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주의/경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추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엄격히 구분토록 한 신문법 제11조의 취지를 지키기 위해 ‘권고결정’의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 기준을 수립해야!

○ 위와 같이 ‘광고형 기사’에 대한 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신문발전위원회는 올해 4월 23일 세칙을 개정, ‘0907번 심의부터 권고결정을 적용함’

○ 세칙 등 개정 주요 내용

기사형광고 심의운영규정 제12조(결정 및 보고)

①심의위원회는 기사형광고 편집기준을 위반한 정기간행물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결정 한다. 주의 및 경고, 권고의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1. 주의 : 편집기준 위반의 경우

2. 경고 : ‘주의’ 결정 누적의 경우

3. 권고 : 기타 시정이 필요한 경우

②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과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확정된 심의결정을 신문발전위원회에 보고하여 등록관청에 통보한다.

□ 대안 2. 신문법 제11조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신문발전위원회는 ‘기사형 광고’에 대해 적극 대처 필요

○ 기사형 광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독자들이 기사인지 광고인지를 쉽게 구별할 수 없도록 제작한다는 것’임.

○ 독자들은 신문/잡지 등 지면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고 있으며, 신문기사는 사회현실을 이해시킴과 동시에 사회가 나아가는 방향을 알려주는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신문은 신뢰의 표상이라 할 수 있음. 특히 권위 있는 신문에 난 기사라는 이유만으로 신문의 정보는 ‘사실’ 그 자체로 받아들여지며, 사람들은 그 진위를 의심하지 않는 것임.

○ 광고의 내용은 독자들로부터 신문의 기사만큼 신뢰를 받지 못함. 따라서 기사에 대한 독자의 신뢰를 악용하는 ‘기사형 광고’를 방치하는 것은 언론 최후의 보루인 '신뢰와 자존심'이 뿌리째 흔들리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

○ 언론사 스스로의 양심과 자율을 믿는 한편, 신문법 제11조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신문발전위원회는 ‘기사형 광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 2009년 기사형 광고 위반건수 순위

일간지의 경우 : 스포츠한국이 경고 7건으로 1위, 일간스포츠, 스포츠동아의 순

잡지의 경우 : 여성동아 33건으로 1위, 우먼센스와 여성중앙이 뒤이어!

[신문발전위원회 국정감사: 2009년 10월 15일]

정권 맘대로 평가 방식, 비판매체 탈락시켜

-인터넷신문 지원사업 평가방식에 숨겨진 정성평가의 비밀

“07, 08년 우선사업 대상자였던 2곳이 09년 들어 지원 중단”

“사업지원대상 선정방식을 바꾸면서, 정부비판언론에 대해 탄압의혹”

□ 인터넷신문 지원사업에서 정부비판적 인터넷 신문 지원 중단 및 감소

○ 인터넷신문 공용서버 임대사업(5억원 예산)은 지원 인터넷신문사 공용서버 임대(IDC 입주)를 통해 제작 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임.

- 제작장비 대여사업은 멀티미디어 제작장비인, 디지털 카메라나 노트북 등 장비를 대여해주는 사업으로 연간 5억원의 예산을 지원

○ 07, 08년도의 경우 우선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실시하였고, 09년도부터 우선지원대상을 폐지하고 사업별 사업자 선정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업별로 평가기준을 마련.

- 이 과정에서 정성 평가 배점(20점/100점)을 높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심사위원들의 성향에 따라 선정 여부가 좌우되는 구조.

○ 09년도 지원대상자 현황을 보면 총 24개사로 08년도에 비해 6개사 정도가 늘어났으나 ‘민중의 소리’, ‘데일리서프라이즈’, ‘민주언론 참세상’ 등 지난 2년간 지원을 계속 받아오던 진보적 성향의 매체들이 대거 탈락함.

- 이들은 정성 평가에서 민중의 소리는 (6.25점), 데일리서프라이즈는 (4.37점)으로 정성평가 전체 평균 12.12점보다 훨씬 낮은 점수를 받음.

(단위: 천원)

신문사	07년도	08년도	09년도
인천뉴스	7,172	9,339	15,424
프레시안	50,691	61,403	26,611
한국재경신문	10,825	14,099	10,560
폴리뉴스	14,628	19,127	23,195
데일리서프라이즈	8,840	20,338	0
참세상	19,534	25,266	0
민중의 소리	11,313	16,469	0
파이미디어	20,500	26,516	0
충북넷	6,316	8,312	0
청주기별	63,487	0	0
투데이코리아	7,474	0	0
데일리안	0	53,517	39,600
디트뉴스24	0	5,625	12,553
제주의 소리	0	19,434	20,988
이데일리	0	46,200	39,600
코메디닷컴	0	31,249	0
데일리NK	0	0	33,115
디지털데일리	0	0	20,196
소비자가만드는신문	0	0	30,294
아이뉴스24	0	0	39,600
이뉴스투데이	0	0	20,196
지코리아뉴스	0	0	23,067
코리아메디케어	0	0	14,632
IT타임스	0	0	20,196
뉴데일리	0	0	37,225
합 계	220,780	356,894	389,827
지원사 수	11개사	14개사	17개사

(단위: 천원)

신문사	07년도	08년도	09년도
뉴데일리	26,513	5,541	25,080
이데일리	25,199	25,251	23,230
인천뉴스	28,924	26,891	21,267
제주의 소리	31,022	27,320	23,910
프레시안	28,710	27,681	20,587
한국재경신문	27,608	23,629	17,075
폴리뉴스	24,101	17,780	21,267
데일리서프라이즈	29,289	20,774	0
참세상	27,611	26,390	0
민중의 소리	29,923	26,531	0
파이미디어	26,997	20,980	0
충북넷	25,197	20,060	0
청주기별	24,712	0	0
투데이코리아	27,611	0	0
데일리안	0	25,020	23,010
디트뉴스24	0	17,409	15,035
미디어제주	0	17,073	15,005
오마이뉴스	0	22,560	20,587
헬로우디디	0	12,323	14,025
코메디닷컴	0	15,869	0
경제투데이	0	0	14,947
데일리NK	0	0	25,080
디지털데일리	0	0	15,335
마이데일리	0	0	15,277
소비자가만드는신문	0	0	21,870
아이뉴스24	0	0	21,267
이뉴스투데이	0	0	14,355
이투데이	0	0	11,057
지코리아뉴스	0	0	24,400
코리아메디케어	0	0	17,667
e-뉴조	0	0	11,957
IT타임스	0	0	12,012
합계	383,417	379,082	445,302
지원사	14개사	18개사	24개사

< 최근 3년간 공용서버 임대사업 현황 >  <최근3년간 장비대여사업 현황 >

○ 2009년도 지원업체 및 탈락업체 현황을 보면

- 참세상의 경우는 지원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민중의소리나 데일리서프라이즈의 경우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하는 사태가 발생함.

- 탈락업체 중에 07, 08년도 지원을 받은 경력이 있다가 탈락한 업체는 ‘민중의 소리’와 ‘데일리서프라이즈’가 유일함

< 09년도 인터넷신문 지원 현황 >

년도	지원업체 현황	탈락업체 현황
2009년	프레시안, 제주의소리, 아이뉴스24, 이데일리, 뉴데일리, 오마이뉴스, 데일리안, 데일리NK, 코리아메디케어, 한국재경신문, 폴리뉴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헬로우디디, 마이데일리, 미디어제주, 디트뉴스24, 이뉴스투데이, 디지털데일리, 인천뉴스, 지코리아뉴스, IT타임스, e-뉴조, 이투데이, 경제투데이 (이상 24社)	민중의소리, 데일리서프라이즈, 시큐리티뉴스, 뉴스토마토, 베타뉴스, 테크노아, 인터넷환경일보 (이상 7社)

⇒ 특히 데일리서프라이즈의 경우 인터넷신문 지원예산이 삭감에 따른 경영압박으로 2009년 4월부터 뉴스제공을 잠시 중단하고 있는 상태임.

⇒ 또한 민중의 소리도 자체 서버를 마련해야 되는 부담감으로 경영상황이 악화되었음.

□ 평가방법 교체가 비판언론 죽이기로 작용

○ 2009년 새롭게 도입된 지원대상으로 선정기준을 보면 총 100점 만점에 75점 이상 받은 인터넷 신문에 대해 지원을 하도록 함.

평가단계	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
1단계 지원자격 심사	신문법 시행령 제3조 충족	정기간행물등록증 확인	없음
	2008년 12월31일 이전 등록
2단계 지원대상 선정	신문법 위반	신문법 제39조,40조,41조,42조,43조 규정 위반 평가	10
	언론중재법 위반	언론중재법 제15조3항,4항 규정 위반 평가	10
	공정거래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평가	10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평가	10
	종사자 복리	종사자 임금 체불 여부 평가	10
	자체기사 생산 정도	자체기사 30% 이상 평가	10
	열독율	순 방문자 수 / 페이지뷰 평가	10
	외부필진 참여	독자 및 외부 필진 참여 정도 평가	10
	지원 효용성	지원효용성 중장기 운영 방안	20

⇒ 심사항목 중 신문법위반부터 외부필진 참여까지 8개 항목은 정량평가로 객관적 데이터 수치가 점수에 반영되는 구조임.

⇒ 그러나 배점이 가장 높은(20점) ‘지원 효용성’ 항목은 정성평가항목으로 심사위원들의 성향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 항목임.

○ 실질적으로 2009년 데일리서프라이즈와 민중의소리의 평가결과표를 보면 이 지원효용성 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민중의소리 지원효용성 20점 만점에 6.25

⇒ 데일리서프라이즈 지원효용성 20점 만점에 4.37

구분	신문법위반	언론 중재법 위반	공정 거래법 위반	근로 기준법 위반	종사자복리	자체기사생산정도	열독율	외부필진참여	지원 효용성	점수 합계
민중의소리	10	10	10	10	10	7.5	7.5	2.5	6.250	73.750
데일리 서프라이즈	10	10	10	10	10	2.5	7.5	7.5	4.375	71.875

⇒ 지원효용성 분야 전체 평균은 12.12점이었음.

☞ 인터넷신문을 지원하는 것은 인터넷신문의 열악한 인프라를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그러나 09년도와 같은 사례에서 07, 08년 2년간 우선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아오던 신문이 갑자기 심사규정이 변경을 통해 09년도에 지원을 못받는 사례가 발생한 것은 인터넷신문 지원이 객관적 잣대를 가지고 지원대상을 선정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더욱이 두 신문의 경우 갑작스런 지원 취소로 한 신문은 휴간상태에 들어갔고, 한 신문은 경영압박을 받고 있음.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정부 지원이 편향으로 흘러서는 안됨.

[신문발전위원회 국정감사: 2009년 10월 15일]

10대 일간지, 법에 정한 발행·유가부수 공개 안 해

- ‘06년 국민일보만 유일하게 검증

- 날치기 신문법으로 07년도분 미신고 2배 가량 급증

“특정거대 신문들 편법신고로 과태료 부과는 작게, 검증은 어렵게”

“자료신고검증 민간자율에 맡긴다면 실효성 없음”

□ 자료신고검증공개사업이란?

○ 신문법 제16조에 의거, 일간신문 자료를 위원회가 신고 받아 검증공개하여 신문산업 투명성 확보 및 신문시장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이뤄지는 사업

○ 사업비(검증비용) 규모

(단위: 천원)

지원단체	지원사업	검증비용
미디어경영연구소	2007회계연도 구독 및 광고수입 검증	220,000
한국ABC협회	2007회계연도 발행부수 및 유가부수 검증	330,000

□ 자료신고검증율 해마다 떨어지고, 미신고율은 증가

○ 05회계연도, 06회계연도 자료신고검증결과를 보면

- 미신고율은 7.5% 증가하는데 비해 검증율은 7.4% 감소함.

구분	미신고율			검증율
	05회계년도	06회계년도	증감	05회계연도	06회계연도	증감
발행부수	24.8%	29.6%	4.8%	45.3%	44.1%	-1.2%
유가부수	32.1%	34.2%	2.1%	27.0%	27.6%	0.6%
구독수입	11.7%	19.7%	8.1%	55.5%	50.7%	-4.8%
광고수입	2.9%	13.2%	10.2%	65.0%	61.2%	-3.8%
자본내역	1.5%	10.5%	9.1%	77.4%	61.8%	-15.5%
주주현황	0.0%	10.5%	10.5%	89.1%	69.1%	-20.0%
평균	12.2%	19.6%	7.5%	59.9%	52.4%	-7.4%

○ 본 사업은 신문산업의 투명성 확보가 그 주된 목적이었으나, 05회계연도, 06회계연도 자료신고검증결과를 보면 가장 중요한 발행부수와 유가부수 공개가 이뤄지지 않아 예초의 사업목적에서 벗어나고 있음.

⇒ 발행부수와 유가부수의 공개가 유보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규모가 거대 신문사들이 신고를 안했기 때문.

< 2005회계연도 검증결과 표>

구분	2005회계연도
	신고대상	신고		해당없음	미신고	미신고율(%)	검증	검증율(%)	공개
		성실	불성실
발행부수	137	87		16	34	24.8	62	45.3	유보
		72	15
유가부수	137	76		17	44	32.1	37	27.0	유보
		66	10
구독수입	137	103		18	16	11.7	76	55.5	76
		88	15
광고수입	137	115		18	4	2.9	89	65.0	89
		102	13
자본내역	137	135		0	2	1.5	106	77.4	106
		108	27
주주현황	137	135		2	0	0	122	89.1	122
		128	7

< 2006회계연도 검증결과 표>

구분	2006회계연도
	신고대상	신고		해당없음	미신고	미신고율(%)	검증	검증율(%)	공개
		성실	불성실
발행부수	152	97		10	45	29.6	67	44.1	유보
		83	14
유가부수	152	89		11	52	34.2	42	27.6	유보
		74	15
구독수입	152	111		11	30	19.7	77	50.7	77
		87	24
광고수입	152	122		10	20	13.2	93	61.2	93
		114	8
자본내역	152	136		0	16	10.5	94	61.8	94
		95	41
주주현황	152	133		3	16	10.5	105	69.1	105
		108	25

□ 10대 일간지들의 자료신고검증 내역

○ 05회계연도, 06회계연도 10대 일간지의 자료신고 검증 현황을 보면

- 한겨레, 경향, 서울, 국민일보의 경우 발행부수, 유가부수를 제외한 모든 자료 검증됨.

- 반면 조선의 경우는 주주현황을 제외하고는 모두 검증 안 되었고, 중앙과 동아의 경우 자본내역과 주주현황을 제외한 모든 자료의 검증이 안 되었음.

< 05, 06년도 자료신고 검증내역 >

구분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세계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		국민일보
	05	06	05	06	05	06	05	06	05	06	05	06	05	06	05	06	05	06	05	06
발행부수	불가	불가	미신고	미신고	미신고	미신고	미신고	미신고	미신고	미신고	미신고	미신고	미신고	미신고	미신고	미신고	미신고	미신고	미신고	검증
유가부수	미신고	미신고	미신고	미신고	미신고	미신고	미신고	미신고	미신고	미신고	미신고	미신고	미신고	미신고	미신고	미신고	미신고	미신고	미신고	검증
구독수입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미신고	미신고	검증	검증	검증	검증	검증	불가	불가	검증	검증	검증	검증	검증
광고수입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검증	검증	검증	검증	검증	검증	검증	검증	불가	검증	검증	검증	검증	검증
자본내역	불가	불가	검증	검증	검증	검증	검증	검증	검증	검증	검증	검증	검증	검증	검증	검증	검증	검증	검증	검증
주주현황	검증	검증	검증	검증	불가	검증	검증	검증	검증	검증	검증	검증	검증	검증	검증	검증	검증	검증	검증	검증

※ 미신고는 자료제출 자체를 거부한 경우

※ 불가는 자료는 제출했으나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했거나, 검증자체를 거부한 경우

○ 현재 문화부는 자료신고를 하지 않은 신문사에 한하여 각 항목별로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하고 있음.

⇒ 일부 메이저 신문들이 이를 악용하여 불성실 신고로 일관함.

⇒ 조선일보의 경우 검증된 항목은 1개 항목에 불과하나, 미신고된 항목이 1개 밖에 없어 과태료 400만원이 부과된 반면 한겨레의 경우 검증된 것은 4개 항목에 달하나 미신고가 2개 항목이 되어 과태료 800만원이 부과됨.

☞ 주요 일간지들의 발행부수와 유가부수 검증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는 실효성이 떨어짐. 보다 엄격한 행정지도를 통해 신문사들에게 이를 검증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 현재의 행정지도는 형식에 그침. 이를 악용하는 일부 거대 신문사들이 존재하게 됨. 따라서 현행의 미신고 여부가 아닌 검증여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개선이 필요.

□ 날치기 신문법 자료신고제도 무력화

○ 지난 7월 22일 날치기로 통과 시도된 신문법의 경우 제16조 신고의무 조항을 삭제함.

⇒ 이럴 경우 신문부수 및 발행부수의 검증은 민간에 의해 이뤄져야 함.

○ 신문사들은 신문법 통과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내년도부터 자료신고에 대한 의무화가 폐지된다는 전제하에 금년도 자료신고를 회피하고 있음.

⇒ 금년도 언론사들로 받은 07회계연도 자료신고 현황을 보면 미신고 숫자가 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이를 반증함.

< 2007회계연도 자료신고 현황 >

구분	2007회계연도
	신고대상	신고		해당없음	미신고	검증	공개
		성실	불성실
발행부수	252	133		2	117	진행
		127	6
유가부수	252	123		9	120	진행
		115	8
구독수입	252	145		11	96	진행
		117	28
광고수입	252	152		10	90	진행
		148	4
자본내역	252	167		0	85	148	148
		148	19
주주현황	252	165		2	85	149	149
		151	14

☞ 자료신고검증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그러나 이게 현재처럼 강제규정으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이를 민간자율에 맡긴다면 더욱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함.

☞ 문화부는 내년부터 발행부수 검증에 참여하는 신문사에만 정부 광고를 배정하겠다고 강력 선언을 했지만, 막상 ABC협회는 유가부수 인정 기준 완화 등의 조치를 한다고 9월 30일 발표함. 이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발행부수나, 유가부수의 공개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짐.

☞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면서 좀 더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해 제도를 안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