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감기관 : 교육과학기술부_2009년 10월 7일(수)

문의 : 김춘식보좌관(011-339-7397 / 02-784-5703)

도둑맞는 국가R&D사업 특허

- 국립대 교수 12명, 규정 어기고 국가 R&D 사업 특허 개인명의 등록-

- 개인명의 특허등록 후, 국가 R&D사업 계속 수주 -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온 국가R&D사업의 성과가 교수 개인명의의 특허로 등록이 되고, 그러한 교수들이 새로운 국가R&D사업을 수탁 받은 것으로 밝혀져 국가 연구 성과 관리의 허점이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의원(서울 노원 을)은 지난 ‘05년부터 ’08년까지 4년간 국가R&D사업 특허등록을 분석한 결과, 국립대 교수 12명과 사립대 교수 30여 명 등 총 40여 명의 교수가 규정을 어기고 연구개발성과를 자신 명의의 특허로 등록하였다고 밝혔다. 이 중 53건의 개인명의 특허는 현재까지 환원되지 않았으며, 이들 중 국립대 교수 7명은 자신명의 특허 등록

이후에도 정부로부터 국가R&D연구사업을 추가로 수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무형적 결과물은 주관 연구기관 소유로 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국가 R&D사업의 성과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며 “앞으로는 국가 R&D사업자 선정 시 결과물에 대한 귀속 여부를 보다 명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우수한 성과를 낸 연구자에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별첨 : 최근 4년 간 국가 R&D사업 교수 개인명의 특허 현황, 교수 개인명의 특허 등록 환원 현황, 국립대 개인명의 특허 등록자 현황, 개인명의 등록자 사업 수주 현황 <출처 : 교과부>

< 최근 4년 간 국가 R&D사업 교수 개인명의 특허 현황 >

(단위 : 건 수)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합계
개인명의 특허수	3	34	39	42	118

< 교수 개인명의 특허등록 환원 현황 >

(단위 : 건 수)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합계
환원		3	23	15	24	65
미환원	사립대	0	7	15	13	35
	국립대	0	4	9	5	18
합계		3	34	39	42	118

<국립대 개인명의 특허 등록자 현황 >

(단위 : 원)

인원수	특허보유수	총연구비
12명	18	2,508,638,000

< 개인명의 특허등록자 중 국가R&D사업 수주 현황 >

(단위 : 원)

인원수	수주 사업 수	총연구비
7명	14	1,662,129,770

넘쳐나는 고준위폐기물, 2017년에는 저장 공간 없어

- 원자력 발전소 내 자체 폐기물 수용 용량 한계 임박 -

- 고준위폐기물처리장 건립에 대한 공론화작업 시급 -

최근 미래에너지의 핵심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원자력발전에 있어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처리방안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져 2017년 이후에 발생하는 고준위폐기물을 처리할 곳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권영진(서울 노원 을) 의원은 고준위폐기물처리장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사용후핵연료를 발전소 내의 자체 저장공간에만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 고리, 영광, 울진, 월성 등 4개 원자력발전소는 2016년과 2017년에 저장공간이 포화상태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사용후핵연료 저장가능 시점>

원전부지	저장현황 (‘09.6월말 기준)			저장가능년도
	누적저장량 (다발)	허가시설용량 (다발)	잔여비율 (%)	현용량 기준	저장용량 확충시
고 리	4,248	6,004	29	2016	2016
영 광	3,956	7,418	47	2016	2016
울 진	3,251	6,582	51	2017	2017
월 성	303,584	325,632	7	2009	2017

[출처: 한국수력원자력]

한편, 저장시설을 이용한 폐기물 처리는 경주의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장이 건설된 기간을 보더라도 부지 확보에서 건설·운영에 이르기까지 최소 7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후 핵연료 처리를 위한 공론화 작업을 통해 정부의 사용후 핵연료 처리 및 관리대책 결정과 중간저장시설 확보 등을 추진하자면 시간이 촉박한 실정이나 정부와 관계기관의 구체적 추진대책은 전무한 형편이다.

최근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재처리 기술인 파이로공정 기술은 2026년이나 되어야 실용화가 가능하며, 이 또한 2014년 한미원자력협력협정 재개정시 재처리에 대한 한-미간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난관이 있다.

<파이로공정기술 개발의 추정 소요예산(안)>

단계 및 개발내용	1단계(‘07~’09)	2단계(‘10~’11)	3단계(‘12~’16)	4단계(‘17~’20)	5단계(‘21~’30)	합계
	PRIDE 설계 및 구축	파이로공정 시험	공학규모 실증시설(ESPF) 설계 및 구축	종합파이로 건식처리시설 (KAPF) 설계단계	종합파이로 건식처리시설(KAPF) 구축 및 실용화
예산 (억원)	481	618	4,293	5,581	10,441	21,414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권의원은 “경주에 중저준위폐기물 처리장이 건설된 기간을 살펴보면, 논의단계부터 부지선정까지 19년이 소요되었으며, 부지선정 이후부터 완공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7년이 소요되었다”면서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이 우리의 계획대로 개정되더라도 재처리를 위한 실용화 단계까지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 빨리 고준위 폐기물처리장 건설 공론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주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 건설 일지>

○ 1986년 과학기술처 주관으로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설계획 착수

○ 1988년 방사성 폐기장 부지선정작업 추진

○ 1998년 9월 제249차 원자력위원회에서 방사성 폐기물 관리대책 확정

○ 2004년 12월 17일 제253차 원자력위원회 중저준위 분리 우선 추진

○ 2005년 11월 3일 경주 방폐장 유치 결정

○ 2007년 11월 9일 착공식

○ 2012년 경주 방폐장 완공 예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