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진 하 외통위 위원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	2009 국정감사 2009년 10월 10일(토)	의원회관 827호 ☎ 788-2347 Fax 788-3827 www.jinhwang.com
뉴질랜드 대사관 질의자료

< 목 록 >

■ 성공적인 한-뉴 FTA 체결을 위한 노력 필요                          1쪽

■ 한-뉴간 녹색성장 관련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필요                   2쪽

■ 문화외교 관련 외교적 성과 격려                                    3쪽

■ 양국간 인적교류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경주                    4쪽

■ 뉴질랜드 태권도 대표선수,                                          5쪽

2012년 런던 올림픽 참가 경비를 마련위해 매춘업 시작

■ 한국전쟁 60주년 행사 성공을 위한 참전용사 적극 관리 필요          6쪽

■ 재외국민 참정권 이행을 위한 준비 철저                             7쪽

■ 성공적인 한-뉴 FTA 체결을 위한 노력 필요

2008년 4월 뉴질랜드와 중국간 FTA 발효로 우리나라 제품과 경쟁을 벌이는 중국산 제품이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됨으로써 한국산 제품의 경쟁력 약화

[질의 및 말씀 자료]

▣ 뉴질랜드와 중국간 FTA 발효로 뉴질랜드 시장에서 중국 제품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 제품(예, 자동차, 자동차 축전지, 타이어 제품 등)의 한·중간 관세차가 10%에 달함.

☞ 지난 3월, 이명박 대통령 방문 당시 한-뉴질랜드 FTA 협상 개시를 합의했음. 현재 후속조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한-뉴간 FTA 추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까? 다른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현재 발효 중인 FTA와 비교했을 때 주목할 만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한-뉴간 FTA 발효로 양국의 경제적 이익을 제외한 어떠한 전략적 이익이 존재합니까?

한국의 경우, 뉴질랜드 시장 점유율이 ‘03년 2.7%에서 ’08년 6월 2.3%로 감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소의 이유가 뉴질랜드와 외국간 발효중인 FTA에 따른 영향입니까?

‘09.10월 전경련이 발표한 보고서 “호주 및 뉴질랜드 FTA 체결시 기대효과”에 따르면, 뉴질랜드-싱가포르 FTA 발효(’01.1월)와 뉴질랜드-태국 FTA 발효(‘05.7월)로 싱가포르와 태국의 호주 시장 점유율이 2배 가까이 증가되었음.

☞ 뉴질랜드는 우리의 제1위 원목수입대상국, 석탄·알루미늄·가죽 등 주요 수입대상국인데,

이 같은 광물자원 분야가 FTA 협상대상에 포함되어 진행되고 있습니까?

▣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기업의 브로드밴드 인프라 구축사업, 오클랜드 전동차 및 통합교통카드 시스템 사업, 바이오 에너지 조립사업 참여를 키 총리에게 요청한 바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한-뉴간 녹색성장 관련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필요

에너지·녹색성장 외교강화(‘09년 신규사업) 예산: ’09년(8,043백만원), ‘10년(9,941백만원 제출)

뉴질랜드는 우리와의 녹색성장 협력 잠재력이 큰 나라로 재생에너지 비중이 1차 에너지 공급의 1/3, 전력 소비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수력과 지열에너지 발전 분야에 우위가 있는 것으로 파악

[질의 및 말씀 자료]

▣ ‘09.3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뉴질랜드 지질·원자력 연구소(GNS: Institute of Geological and Nuclear Sciences Ltd)와 MOU를 체결하여 양국간 지열발전 관련 협력 증대가 기대되고 있음.

MOU 체결 주요 내용: 미래 청정에너지원인 가스하이드레이트 기술 협력

지열이용 및 지열발전 기술 협력

☞ 지난 3월 이명박 대통령 방문 당시, 호주에서 추진중인 탄소수집저장 연구에 한국과 뉴질랜드가 공동 동참키로 합의한 바 있는데, 후속조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에너지 자원 외교의 경우, 해외 에너지 자원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한국내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술 개발 역시 중요함.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녹색성장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뉴질랜드가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거점 공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현재 대사관내 한-뉴간 녹색성장 관련 기술교류를 위한 전문 인력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직원이 에너지 전문직원으로 파견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에너지 관련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일반직원으로 파견된 것입니까?

■ 문화외교 관련 외교적 성과 격려

문화원 또는 홍보원 없이 본부 파견 직원 2인이 정무, 경제 업무와 함께 문화 및 홍보 업무를 겸임 수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문화 확산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주뉴질랜드 대사관 전체 인원: 4명(대사포함), 8명(행정원: 비서(1명), 업무보조원(3명), 운전원(2명), 요리사(1명), 리셉션니스트(1명))

[질의 및 말씀 자료]

▣ 문화홍보업무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없고 충분치 않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를 거두었음.

☞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기타 대사관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홍보 전략에 대해선 공유하시기 바람.

※ 참고자료(문화홍보관련 성과)

△ ‘04~’08년	매 2년마다 뉴질랜드 한국영화제 개최

△ ‘08.9월	한-뉴 영화공동제작협정 체결

△ ‘09.10.18일부터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최초로 우리 드라마 “대장금”을 뉴질랜드 방송국을 통해 방영 개시 예정

※ 참고자료(현지단체에 지원한 사업 및 예산내역)

연번	사업명	사업주체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지원내역
1	제3회 뉴질랜드 한국영화제 (08.12.12~12.15)	Korean Cinerama Trust	우리문화의 우수성 홍보 및 한-뉴 양국간 영화산업 협력 촉진	영화진흥 위원회에서 20,000,000원 지원
2	제2회 뉴질랜드 한국영화제 (06.12.1~12.10)	상동	상동	외교부에서 $5,000지원

■ 양국간 인적교류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경주

지난 3월 이명박 대통령 방문 당시, 한-뉴질랜드 교육협력약정을 체결한 바 있음.

[질의 및 말씀 자료]

▣ 이명박 대통령은 키 총리에게 양국간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확대, 우리 동포 및 유학생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요청한 바 있음.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이란 혐정체결국 청년들이 관광 및 문화체험을 주목적으로 해당국에 주로 1년간 체류하며, 관광경비 마련을 위해 취업이 허용되는 프로그램

우리나라의 경우, ‘95년 호주와 체결한 후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 순으로 협정 체결을 하였고 동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꾸준히 증가

☞ ‘08.4월 기준, 교과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경우 영어권 국가중에서 유학중인 한국인 학생수가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음.(’07년 8,707명 → ‘08년 10,183명)

‘08년 기준, 뉴질랜드에는 영어권 국가중에서 미국(62,392명), 영국(17,000명), 호주(16,774명) 다음으로 가장 많은 한국인 학생(10,183명)이 유학하고 있음.

☞ 현지 유학생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공관의 지원과 본국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무엇입니까?

☞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사건 및 사고가 국내 언론에 지난해 소개된 바 있는데, 최근 1년간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사건 및 사고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뉴질랜드에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인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중인 공관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공관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음.

(호주의 경우, 현지 한인회, 워킹홀리데이 서포트 센터 NGO와 공동으로 ‘08.7월 통합지원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한-뉴간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09년 기준, 1,901명의 한국인이 뉴질랜드에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반면, 2명의 뉴질랜드 젊은이가 한국에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문제임.

공관에서 한국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뉴질랜드 젊은이를 증가 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 뉴질랜드 태권도 대표선수,

2012년 런던 올림픽 참가 경비를 마련위해 매춘업 시작

[질의 및 말씀 자료]

▣ 지난 ‘08년 북경올림픽 본선에 올라가기까지 많은 국제대회에 참가하는데 총  15만 달러 규모의 참가 경비를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았다고 밝히며, 2012년 런던 올림픽 참가를 위해서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매춘업을 개업

☞ 귀 공관에서 이러한 언론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이 선수가 대회 참가를 위해서 경비를 마련한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상식적으로 대표선수의 경우 올림픽을 포함한 국제대회 참가 경비를 국가에서 제공해 주는 것 아닙니까? 혹시 뉴질랜드의 경우 다른 국가와는 다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선 당연히 관심을 가져 사실을 확인하고 잘못된 언론보도가 있다면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습니까?

만약, 귀 공관에서 이번 해프닝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신속하게 진행해 우리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정확한 사실을 알리기 바람.

※ 참고자료(뉴질랜드 태권도 현황)

△ 태권도장 수 : 약 50개

△ 태권도 수련인구(전체인구 대비 %) : 약 6,000명 이상(0.0014%)

△ 관련 협회 및 지원단체 현황

- Taekwondo New Zealand (TNZ)

: 2005년 설립, 국기원인증 세계태권도(WTF)연맹승인

: 역할 - 올림픽선수 선발, 태권도 승급 및 승단 심사 관장

- Taekwondo Union of New Zealand(TUNZ)

: 산하기관 관리

△ 국가대표 선수 현황

- 2009년 10월 덴마크 세계대회(World Taekwondo Championship 2009 in Copenhagen, Denmark) 출전 뉴질랜드 국가대표 인원

: 총 10명(남 5명, 여 5명), *대회마다 국가대표 인원 수 변동

■ 한국전쟁 60주년 행사 성공을 위한 참전용사 적극 관리 필요

[질의 및 말씀 자료]

▣ 뉴질랜드에는 Korean War Veteran Association이 전국단위에서 지방단위까지 잘 조직되어 현재 18개 지부가 설치되어 있으며, 대사관 및 분관, 한인회와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

3,794명이 참전하였으며, 현재 1,000여명이 생존

☞ 귀 공관에서 한국전쟁 참전용사 관리에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노력 치하함.

잘 인지하시다시피, 참전용사의 고령화로 인해서 참전용사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업 전개가 절실함.

‘09.7월, 국가보훈처 주관 UN 청소년 Peace Camp 행사에 뉴질랜드 참전용사 후손 10여명 참가.

동 행사에 17개국 120명이 참석: 호주(20명), 한국(20명), 콜롬비아(20명), 태국(10명), 뉴질랜드(10명), 캐나다(20명), 영국(20명)

참고로, 뉴질랜드에 유학중인 한국인 학생과 참전용사 후손들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고려해 볼만 함.

☞ 2010년 60주년 행사를 위해서 관련 부처와 적극 협력하고 뉴질랜드에서 참전용사 조직 잘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전쟁 기념행사가 뉴질랜드에서도 개최되어 뉴질랜드 국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구상할 필요가 있음.

■ 재외국민 참정권 이행을 위한 준비 철저

▣ 개요

o 2009.2.12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외국민 선거권 행사 가능

o 외국에서 투표할 수 있는 최초의 선거는 2012.4.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임

▣ 선거권이 있는 재외국민

o 영주권자 :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으며, 국내 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자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상자

o 국외 일시체류(예정)자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자 중 국외 일시체류(예정)자 ⇒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자

※ 영주권자자중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가 외국에서 투표하고자 할 때에는 국외부재자신고를 하여야 함

▣ 재외국민 선거권 행사의 범위

o 영주권자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상자 - 대통령선거, 임기만료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o 국외 일시체류(예정)자 - 국외부재자신고대상자 - 대통령선거,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비례, 지역구)

※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방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는 외국에서 투표 안함.

▣ 재외신고인 등록신청 절차

o 영주권자는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제출

- 여권사본가 함께 비자·영주권·장기체류증 사본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부 등본 중 하나를 더 첨부

o 중앙선관위가 명부 작성·인터넷 홈페이지 열람·확정 → 구·시·군 선관위에 명부 사본 송부

▣ 재외투표소 설치

o 공관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공관설치 어려울 경우 한인학교, 한인회관 등에 설치 가능

▣ 뉴질랜드 재외국민 개요

- 참정권자(재외국민등록 기준)

: 뉴질랜드 전역 20,174명

- 뉴질랜드 대사관 관할 5,084명, 오클랜드 분관 관할 15,090명

[질의 및 말씀 자료]

▣ 규정대로 1개 공관에 1개 투표소를 설치하는 경우 뉴질랜드의 원거리 지역 교민들은 투표에 참여하기 어려운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원거리 교민(남섬 거주)은 항공기를 이용하여 투표 장소까지 이동해야 하므로 투표율이 낮을 가능성이 큼

▣ 현재 재외국민 참정권에 대해 홍보를 진행하고 있는데 홍보실태의 효과 여부는?

※ 참고자료(뉴질랜드 대사관 재외국민 참정권 홍보실태)

△ 동포 주요행사 계기 재외국민 참정권 설명

△ 본부제작 재외국민 참정권 홍보 팜플렛 및 CD 한인 단체 배포

△ 홈페이지 홍보

△ 영사민원실에 홍보책자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