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국토해양위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성곤 (여수 갑, 국토해양위) 홈페이지(www.kimsg.net)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국회 의원회관 424호 TEL: (02)788-2872 FAX: (02)788-3424 담당: 이성웅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009. 10. 16(금)

1. 공공기관 감사, 독립성 전문성 효율성 확보장치 마련해야

2.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갈등 원만히 해결해야

2009년 국토해양위 국정감사 질의자료
국회의원 김성곤(민주당, 여수갑)
기관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009. 10. 16(금)

공공기관 감사, 독립성 전문성 효율성 확보장치 마련해야

제주국제도시개발센터의 최근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낀다.

# 장면 1

- 1대 정종환이사장 고속철도공단 이사장 영전, 임기 안 채우고 떠나

- 2대 강윤모 이사장, 임기 1년5개월 남기고 내국인면세점 비리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

- 3대 진철훈 이사장, 지방선거 출마위해 13개월 만에 떠나

- 4대 김경택 이사장, 정치외압설 무성한 가운데 임기 7개월 남기고 자진 사퇴

# 장면 2

- 국무총리실 새해벽두부터 JDC 특별감사, 왜? _ 2009년 1월6일

- 김경택  JDC 이사장 23일 전격 사의표명 _ 2009년2월23일

- 김경택 이사장 사의표명, 자진이냐 외압인가? _ 2009년2월23일

- 김철희 부이사장이  JDC이사장 직무대행 불가피 _ 2009년2월23일

- JDC 이사장 도전자가 하지 말아야 할 3금(禁) : 빽 동원 않고 3년 외도 말며 정치는 뚝 _ 2009년 3월9일

- JDC 변이사장 취임 한달만에 고강도 인사, ‘친정체제’ 구축_2009년6월7일

- JDC 그나마 전임 이사장 자진사퇴로 ‘C 등급’ 선방_2009년6월19일

- JDC, 감사실장 대기발령 ‘내홍’ _ 2009년7월7일

- 국무총리실, JDC ‘인사거부-조직내분’ 공직기강 감찰_2009년7월10일

- JDC 방망경영 뒤엔 임직원 특별수당 중복 지급_2009년8월10일

- JDC 또 잡음---이번엔 ‘보복성 징계’ 논란_2009년8월24일

# 장면 3

- 2005년, 2006년 직원공개 채용시 27명 규정위반 불공정 선발로 감사원 주의 요구

- 2005∼2007 부적정한 지역후원/협찬사업/언론홍보 등으로 11억2천만원 지출하여 감사원 주의 요구

- 2003년6월∼2007년12월 사이 본부장급 이상 임원들에게 총57회 걸쳐 매월 1백원에서 2백5십만원의 수당을 부당지급하여 감사원 주의 요구

- 2005-2008 사용이 제한된 유흥주점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등으로 감사원 주의 요구

----------

JDC 자체의 문제도 크지만 잘 지켜주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든 정치권의 탓도 크다고 생각하며 책임을 통감한다.

JDC 자체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어 내부통제력이 그마나 잘 작용했더라면 이 정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올해 6월 JDC 전임 감사실장의 인사조치를 두고 갈등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자리에서 개인적 잘잘못을 재론하지 않겠다.

다만 이러한 사건이 초래된 배경 그리고 JDC가 이런 정도로 복잡한 상황이라면 일하기가 참 어렵겠다는 안타까움과 함께 향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기에 이를 지적하고자 한다.

전임 감사실장의 대기발령과 파면 등 일련의 인사조치와 이를 둘러싼 갈등은 결국 서로 출신과 배경이 다른 기관장과 감사간의 알력, 특정 인사의 JDC 사유화와 조직 독점, 내부통제 기능 무력화 등 조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폐단들이 종합된 사건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의 감사의 자격과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간 우리나라 공기업, 준공공단체 등의 기관장과 감사, 이사 등의 인사는 대부분 정치권의 입김이 많이 작용했다. 특히 정권이 바뀌면 대거 물갈이 되는 등 혼란이 심해서 공기업 스스로의 경영능력을 육성하거나 발전전략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지 못했으며, 제대로 된 내부통제는 꿈도 꾸지 못했다.

특히 공기업의 감사들은 일종의 정치적 배려로 임명된 경우가 많아서 거쳐가는 자리, 이력서 채우기용 자리인 경우도 많았으며, 심지어 출신배경이 다른 기관장과의 대립과 갈등으로 해당 공기업의 효율성에 큰 위해를 끼친 사례도 심심치 않게 나타났다.

이것이 현재 우리 공기업이 갖고 있는 수많은 폐단을 양태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정치권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

정권 변화에 따른 기관장 인사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공공기관 감사의 경우는 일정한 자격과 요건을 가진 사람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내부통제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현재 공기업들이 가진 수많은 부조리를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 22 군데의 감사 임명 현황을 살펴보면 절반 이상이 정치권 출신이거나 소위 정치권을 ‘빽’으로 하여 임명된 사람인 것으로 추정된다.

감사로서의 전문능력은 판단하기 어려우나 이력서상 해당 공기업의 업무영역에 대한 전문성이라도 갖춘 사람이 감사로 임명된 곳은 22군데 공기업중 8개 공기업 정도에 불과하다.

<시정요구>

감사원의 공공감사기준 제8조(독립성)는 ‘감사기관과 감사인의 독립성은 실질적인 독립성 뿐만 아니라 독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의 배제 등 외관상의 독립성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JDC 이사장께서는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전임 감사실장 인사파동 사건에 대해 전후관계를 좀 더 분석하셔서 JDC와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  놓친 것은 없는지 개선해야 할 것은 없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란다.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관에게) 양부 산하 공기업(다른 부처 산하 공기업도 마찬가지)의 감사를 임명할 때는 앞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요건과 능력을 요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립해 주기를 요청한다. 그래서 최소한 공기업 감사의 경우는 독립성과 전문성 그리고 일정한 신분보장하게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해주기 바란다.

마침 감사원이 지난 9월30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런데 이 법안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감사의 자격요건은 규정하면서 공공기관 감사의 자격요건은 담지 못해 아쉬움이 있다.

국토해양부는 산하 공기업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치를 자체 또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든 반드시 시행하기 바란다.

2009년 국토해양위 국정감사 질의자료
국회의원 김성곤(민주당, 여수갑)
기관 : 제주도	2009. 10. 16(금)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갈등 원만히 해결해야

제주도가 많은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아시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국제도시로 변모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흐뭇하게 생각하고 제주도와 제주도민의 번영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주 해군기지건설에 대해 아직 주민간의 갈등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17대 국회 후반기에 국방위원장을 지내면서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하여 주민갈등 해소를 위해 좀더 신경을 쓰고 지원을 해드릴 걸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와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의 현안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환경영향평가, 공유수면매립, 절대보전지역 해제 등 행정절차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서 평택미군기지나 경주 방폐장의 경우처럼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제주도와 주민들에 대한 정부지원의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의회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셋째, 강정마을 주민 등 해군기지 설치를 둘러싼 제주도민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문제도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질 문>

첫째,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와 관련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절대보전지역 해제와 관련해서 행정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논란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어떤 입장이신지요?

둘째, 제주해군기지 관련 별도의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도 의회와 주민들의 요청에 대하여 도지사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에 담아 법적인 뒷받침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신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언제 추진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주도가 해군기지사업을 국방부와 함께 추진하면서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밀어붙이식 행정처리가 있었다, 주민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도지사로서 지난번 주민소환이라는 큰 위기를 겪으시면서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도지사께서 향후 이런 지적을 아주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주민과와 소통 그리고 갈등해소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합니다. 도지사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서 일말의 책임을 통감하는 본 의원은 제주도가 명실공히 아시아 최고의 경쟁력을 지난 지역으로서 더욱 발전하고 주민의 복지가 최대한 보장되는 곳으로 탈바꿈하는 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면 성심껏 돕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