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민주당 제4정조위원장 이 용 섭 (광주광산을 국회의원) 국토해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09. 10. 22(목) / ☎ (02)784-6185, Fax (02)788-3431 http://www.yongsupl.net

교통안전공단 ｢안전운전체험교육센터｣

1일평균 교육생 19명 뿐, 운영율 21.5%에 불과

-사업개시 7개월만에 운영적자 8억 6천만원-

■ 이용섭 의원(민주, 광주 광산구을)은 10월 22일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금년 3월부터 현장실습위주로 실시하고 있는 ‘안전운전 체험교육’ 사업이 준비부족과 과다한 교육비 등으로 운영실적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

■ 이 의원은 “금년 3월부터 9월까지 안전운전 체험교육시설 이용가능 인원은 13,500명이나 실제 교육이수자는 21.5%인 2,909명, 하루평균 교육이수자는 근무자(31명) 보다 적은 19명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사업개시 7개월만에 적자가 8억 6천만원에 이르고 있다”면서 “이는 비싼 교육비, 홍보 미흡, 교육내용 부실 등에 기인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

1. 교육생 1일평균 19명뿐, 운영율 21.5% 불과

ㅇ 금년 3월부터 9월까지 교육시설 이용가능 정원은 13,500명이나, 교육이수자는 2,909명으로 21.5%에 불과

- 1일평균 교육이수자는 19명으로 총근무자 31명보다도 적음

- 교육 가능일수는 총 150일 이지만, 교육생이 없어 실교육 일수는 88일, 월평균 교육일수는 12.7일에 불과

< 월별 안전운전체험교육 현황('09. 3~9) > (단위 : 명)
구 분	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이용가능 정원	13,500	1,980	1,980	1,800	1,890	1,980	1,890	1,980
교육이수자	2,909	443	274	365	366	469	351	641
운영율(%)	21.5	22.4	13.8	20.3	19.4	23.7	18.6	32.4
교육가능 일수	150일	22일	22일	20일	21일	22일	21일	22일
실교육 일수	88일 (월평균12.7일)	10일	8일	10일	15일	16일	12일	17일
1일평균 교육이수자	19	20	12	18	17	20	17	29
자료 : 교통안전공단, 2009년국정감사 자료를 재구성한 것임

< 안전운전체험연구교육센터 상시근무자 총원 > (단위 : 명)
총원	정규직						비정규직 (인턴)	외부 위탁 인원
	소계	센터장	연구직	교수	행정직	시설관리
31	17	1	2	9	4	1	1	13
자료 : 교통안전공단

2. 사업개시 7개월만에 운영적자 8억 6천만원

ㅇ 안전운전 체험연구교육센터의 사업개시 이후 수입은 교육비 2억원과 시설임대료 0.1억원을 포함 2억1천만원

- 반면, 인건비 및 경비를 포함한 지출액은 10억 7천만원

- 주요 수입원이 교육비라는 점을 감안할 때, 누적적자액은 점점 늘어나 것으로 예상

< 사업개시 이후 안전운전체험연구교육센터 수입․지출현황 > (단위 : 천원)
수입액			지출액			적자액 (B-A)
교육비	시설임대료	계(A)	인건비	경비	계(B)
199,679	10,042	209,711	538,300	531,743	1,070,043	860,332
자료 : 교통안전공단, 2009년국정감사 자료를 재구성한 것임

3.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많은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육실적이 너무 저조

ㅇ 비사업용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가 사업용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 보다 4배 이상 많지만, 비사업용 운전자 교육실적은 관공서 6개 기관과 일반기업체 2곳, 협회 등 2개 단체뿐

- 지금까지 교육신청은 버스 및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가 주를 이루고 있음

-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교육은 정규과정이 아닌 4시간 정도의 맞춤형 교육만을 이수하고 있어 형식적 교육에 흐르고 있음

- 일반인은 단 2명에 불과

< 교육신청 업체 및 기관 수('09. 3~9) >
계	운수사업체 수				일반기업체 (경비업체)	관공서 공공기관	협회 및 동호회
	소계	버스	택시	화물
33	23	15	6	2	2	6	2
자료 : 교통안전공단

ㅇ 교육이수자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26.8%), 강원(16.3%), 충남(10%) 순으로 많고, 광주(0.7%), 인천(1.4%), 전남(1.7%) 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참고2’ 참조)

ㅇ 교육과정은 버스, 택시, 화물운전자를 대상으로 기본 및 심화 정규과정으로 개설되어 있지만, 교육기간이 짧은 기본교육(1일 8시간, 6시간)을 선호(88.5%)하고 심화교육(2일 16시간)은 기피(11.5%)하고 있는 실정임 (‘참고1’ 참조)

4. 이용섭 의원은 “교육생을 늘리고 적자를 줄이기 위해 내실있는 교육, 교육비 인하, 적절한 홍보, 인건비 및 운영비 절감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였음

< 참고1 : 과정별 안전운전체험교육 현황('09.3~9) > (단위 : 명)
구분			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버스 운전자	정원	기본	900	150	120	120	120	120	120	150
		심화	870	120	150	90	120	120	120	150
		소계	1,770	270	270	210	240	240	240	300
	교육 이수자	기본	888	232	81	103	39	73	47	313
		심화	192	32	0	0	42	0	88	30
		소계	1,080	264	81	103	81	73	135	343
	운영율 (%)	기본	98.7	154.7	67.5	85.8	32.5	60.8	39.2	208.7
		심화	22.1	26.7	0.0	0.0	35.0	0.0	73.3	20.0
		소계	61.0	97.8	30.0	49.0	33.8	30.4	56.3	114.3
택시 운전자	정원	기본	900	150	120	120	120	120	120	150
		심화	870	150	120	120	120	120	120	120
		소계	1,770	300	240	240	240	240	240	270
	교육 이수자	기본	633	131	51	87	82	217	64	1
		심화	10	0	0	0	0	0	0	10
		소계	643	131	51	87	82	217	64	11
	운영율 (%)	기본	70.3	87.3	42.5	72.5	68.3	180.8	53.3	0.7
		심화	1.1	0.0	0.0	0.0	0.0	0.0	0.0	8.3
		소계	36.3	43.7	21.3	36.3	34.2	90.4	26.7	4.1
화물 운전자	정원	기본	870	120	120	120	120	120	120	150
		심화	900	120	150	120	120	120	150	120
		소계	1,770	240	270	240	240	240	270	270
	교육 이수자	기본	32	0	0	0	0	0	0	31
		심화	0	0	0	0	0	0	0	0
		소계	32	0	0	0	0	0	1	31
	운영율 (%)	기본	3.7	0.0	0.0	0.0	0.0	0.0	0.0	20.7
		심화	0.0	0.0	0.0	0.0	0.0	0.0	0.0	0.0
		소계	1.8	0.0	0.0	0.0	0.0	0.0	0.4	11.5
긴급및 맟춤형	정원		5,460	780	780	750	810	810	780	750
	교육이수자		1,154	48	142	175	203	179	151	256
	운영율(%)		21.1	6.2	18.2	23.3	25.1	22.1	19.4	34.1
자료 : 교통안전공단, 2009년국정감사 자료를 재구성한 것임 주) 1. 정원은 2009년도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근거한 것임 2. 운영율=교육이수자/정원×100 3. 정규과정과 맞춤형과정의 비율은 6:4 정도임

< 참고2 : 지역별 안전운전체험교육 이수자 현황('09.3~9) > (단위 : 명)
구분	계		버스	택시	화물	긴급 및 맟춤형
	교육이수자	분포율(%)
계	2,909	100.0	1,080 (37.1%)	643 (22.1%)	32 (1.1%)	1,154 (39.7%)
서울	781	26.8	32	217	0	532
부산	65	2.2	16	0	14	35
대구	56	1.9	34	0	0	22
인천	41	1.4	0	37	0	4
광주	20	0.7	0	20	0	0
대전	89	3.1	22	13	0	54
울산	93	3.2	92	0	1	0
경기	269	9.2	193	7	2	67
강원	475	16.3	313	152	0	10
충북	158	5.4	38	120	0	0
충남	292	10.0	32	15	0	245
전북	131	4.5	89	7	0	35
전남	48	1.7	46	2	0	0
경북	206	7.1	105	0	0	101
경남	151	5.2	34	53	15	49
제주	34	1.2	34	0	0	0
자료 : 교통안전공단, 2009년 국정감사 자료를 재구성한 것임

< 참고3 : 2008년도 사업용 및 비사업용 차량 지역별 교통사고 현황 > (단위 : 건, 명)
시도	계		사업용										비사업용
	건수	사망자수	계		버 스		택 시		화 물		기 타		건수	사망자수
			건수	사망자수	건수	사망자수	건수	사망자수	건수	사망자수	건수	사망자수
계	215,912	5,870	50,691	1,161	7,811	238	29,593	319	3,711	212	9,576	392	165,221	4,709
서울	41,702	482	15,633	159	1,700	51	11,445	57	529	14	1,959	37	26,069	323
부산	12,100	225	3,140	65	430	8	1,959	30	232	7	519	20	8,960	160
대구	13,725	222	2,931	57	306	12	2,074	28	149	7	402	10	10,794	165
인천	10,624	176	2,535	53	601	14	1,234	14	222	7	478	18	8,089	123
광주	8,260	140	2,026	39	268	7	1,289	19	102	3	367	10	6,234	101
대전	5,526	112	1,525	27	306	5	1,019	14	57	3	143	5	4,001	85
울산	5,195	103	1,207	18	251	2	639	3	126	5	191	8	3,988	85
경기	40,193	1,108	8,720	241	1,880	56	3,842	63	823	42	2,175	80	31,473	867
강원	8,766	299	1,307	36	173	3	570	4	155	9	409	20	7,459	263
충북	8,317	313	1,530	48	201	8	753	5	205	22	371	13	6,787	265
충남	8,658	528	1,140	93	152	12	270	12	269	32	449	37	7,518	435
전북	9,632	386	2,020	56	243	8	1,191	13	139	4	447	31	7,612	330
전남	10,443	483	1,395	70	241	14	505	17	153	10	496	29	9,048	413
경북	15,454	646	2,096	78	595	11	927	15	285	23	289	29	13,358	568
경남	14,135	551	2,789	105	372	20	1,507	20	252	23	658	42	11,346	446
제주	3,182	96	697	16	92	7	369	5	13	1	223	3	2,485	80
자료 : 교통안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