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자유선진당, 대전유성)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200910.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8-2836 FAX: 02-788-3322 담당 : 박창수보좌관 010-5349-4934

<이상민의원 지방교육청 감사 결과 중간보고 1>

초․중․고 학교내 사고 심각

지난 3년간 각종 사고로 17만여명 다쳐

매일 155명 꼴

건수로는 15만여건, 하루 136건 꼴 발생

학교가 안전하지 않다, 각종 사고 매년 급증

어디 마음놓고 학교 갈 수 있겠나?

-최근 3년간 안전사고 - 127,657건, 하루 117건

-폭력사고 - 20,456건, 피해학생 36,262명

-식중독사고 - 169건, 피해학생 13,581명

-스쿨존사고 - 1,541건, 26명 사망, 1,637명 부상

-자살사고 - 5년간 627명

■ 초중고 학교내 안전사고 3년새 27.8% 증가

최근 3년간(06~08) 총 127,657건 발생, 하루평균 117건

지난 3년간 27.8% 증가(06년 37,992건→07년 41,114건→08년 48,551건)

학생부주의가 82%(06년 76.7%→08년 88.7%)

■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폭증

지난해 전년대비 50%가까이 폭증

2009년 7월 기준, 356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374명이 부상

2006년 323건(사망 9명, 부상 338명),

2007년 345건(사망 9명, 부상 366명),

2008년 517건(사망 5명, 부상 559명)으로

지난 3년여동안 1,541건에 26명 사망, 1,637명 부상, 매년 증가추세

■전국 초․중․고 학교폭력 매년 증가, 집단성폭행까지

2006년 3,980건에 피해학생 5,752명

2007년 7,667건에 피해학생 14,190명

2008년 8,813건, 피해학생 16,320명 등

지난 3년간 20,456건 발생, 36,262명 피해학생 발생. 3년새 2.2배 늘어

지난해에는 성폭력까지 71건에 가해학생 188명, 집단 성폭행 경향

■학교內 식중독사고

2006년 70건 발생 , 피해학생 6,992명

2007년 57건 발생, 피해학생 3,101명

2008년 39건 발생, 피해학생 2,983명 등 지난 지난 3년간(06~08) 전국적으로 학교에서 총 169건의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학생 수는 13,581명.

■자살사고

지난 5년간 총 623명 자살,

2004년 105명, 2005년 135, 2006년 108명, 2007년 142명, 2008년 137명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의원(자유선진당,대전유성)은 14일 지방교육청 감사결과 중간보고를 통해 각종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상민의원은

“학교의 안전사고실태에 대해 점검한 결과 지난 3년여동안 178,000여명의 초중고 학생들이 안전사고, 폭력사고, 식중독사고, 교통사고 등으로 다쳤으며, 또한 학교내 사고가 매년 폭발적인 증가추세에 있어 심각한 수준인데, 그에 대한 원인규명과 대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학교는 학생들이 마음놓고 뛰놀고, 공부하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곳임에도 불구하고, 최근들어 애들이 애들 폭행하고, 애들이 선생님 때리고, 선생님은 애들 때리고, 안전사고로 다치는 학생들은 늘어나고, 어디 학부모들은 마음 놓고 아이들 학교 보내겠으며, 선생님들은 아이들 마음 놓고 가르치겠는지 큰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특히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각 지역교육청들의 통계가 부정확하여, 원인규명은 물론 그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고급증의 원인이며,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통계의 신뢰도를 높이고, 그를 바탕으로 정확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학생들에 대한 철저한 안전교육과 시설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매년 학교폭력이 집단폭력화 등 성인폭력과 유사한 경향으로 치닫고 있으며, 자살하는 학생도 매년 100여명이 넘을 정도 심각한 상황인데, 학교에는 전문상담교사와 배움터지킴이 등이 부족해 학생들의 상담이나 심리치료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예산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하였다.

]

	계	안전사고	폭력사고	식중독사고	스쿨존사고		자살
					사망	부상
서울	27,529	17,076	7,571	2,526	4	249	103
부산	19,824	14,297	4,357	997	3	118	52
대구	10,000	6,918	1,918	1,031	1	104	28
인천	11,960	8,061	1,670	2,114	-	74	41
광주	6,779	4,335	2,072	273	-	65	34
대전	5,121	4,048	925	69	3	52	24
울산	6,243	4,346	893	961	1	29	13
경기	33,502	23,781	6,674	2,669	4	274	100
강원	5,684	3,898	1,129	580	-	60	17
충북	5,934	4,935	830	62	2	76	29
충남	5,037	3,827	807	308	3	61	31
전북	8,262	5,617	1,826	703	1	93	22
전남	5,265	2,885	1,600	652	1	96	31
경북	12,055	10,307	1,184	392	2	125	45
경남	14,460	11,870	2,225	210	1	111	43
제주	2,131	1,456	581	34	-	50	10
계	179,786	127,657	36,262	13,581	26	1,637	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