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면 질 의
	국회의원 정 태 근 (한나라당 성북갑) 국회 지식경제위․예결위 위원	국정감사 산업기술진흥원 2009. 10. 19(월)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216호 ☏ 784-1262 FAX 788-3216

1. 산업기술진흥원은 중장기경영전략을 수립 중에 있고 아직 초안을 작성한 상태임. 이에 비해 산업기술평가원은 이미 중장기전략을 수립해 전략과제 선정해 실행 과제에 대한 액션플랜을 수립하고 있음. 원장은 조속히 수립해 보고하기 바람.

2. 산업기술진흥원은 작년 정부의 R&D지원기관 통폐합의 취지를 살려 R&D의 핵심 전략 기능을 해야 한다고 봄. 지난 10월6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도 언급했지만 로드맵에 기초한 전략기술과제 선정, 예산 확보가 이뤄져야 함. 또 수립 기관별로 같은 분야에 대한 로드맵이 다를 경우 R&D 포트폴리오가 중구난방이 될 가능성이 큼.

산업기술진흥원은 국정감사 업무보고 3쪽에서 통합기술청사진[산업원천기술]과 R&D사업별 기술로드맵[핵심응용기술]을 연계시켜 전략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하지만 산업기술진흥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자동차 분야를 분석한 결과 지식경제통합기술청사진과 자동차분야 R&D사업 기술로드맵이 일치하지 않았음.

그런데 전기자동차(EV)의 배터리 신기술이 청사진에 빠져 있었다는 것은 아직은 통합기술 청사진에서 예측 분석 능력이 떨어짐을 반증하는 것임.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2010년 R&D 사업별 기술로드맵의 기초가 될 2009년 통합기술청사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보고해 주기 바람.

전기자동차 분야는 국가적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그리드(지능형전력망) 사업과 연계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가 스마트그리드 의장국으로 선출되어 R&D 분야에서 관심 대상이 되고 있음. 스마트그리드 사업은 IT 기술과 접목된 IT융합 분야의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았음. 원장은 이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고하기 바람.

또 최근 대통령께서도 전기자동차 산업에 대해 직접 관심을 표명한 바 있으며, 지식경제부 또한 2011년에 양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하지만 정작 자동차 분야 원천기술로드맵 작성에 참여한 전문가 중에는 실제 국내에서 순수 전기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 관계자는 없음. 대신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있음. R&D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웹2.0 정신이 반영되어야 함. 개방, 공유, 참여라는 기본 철학이 반영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자동차 분야 원천기술로드맵을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판단됨.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대책을 마련해 보고해 주기 바람.

3. 산업기술진흥원은 업무보고 3쪽에 보고한 바와 같이 기술기획 시스템 보강을 위해 e-TRM시스템과 레이더스(미래유망산업기술트렌드탐색시스템)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음.

이 중 레이더스 시스템은 본 위원이 앞서 지적한 대로 R&D 분야에 웹2.0 정신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 판단됨.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문제 의식 또한 본 위원의 생각과 일맥상통하고 있어 반가움.

본 위원은  IT 1개 분야에서 국한하지 말고 전 산업 분야로 확대시키는 계획을 수립해 신속하게 레이더스 시스템을 확대 보강해야 한다고 봄.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향후 계획을 보고해 주기 바람.

4. 국제 표준특허 창출 및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사업을 특허청과 공조해 추진하기 바람. 업무보고 20쪽에 산업기술진흥원의 IT 분야 표준특허를 국제 표준화와 연계하고, 중소기업의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나와 있음. 하지만 특허청에 확인한 결과, 아직 산업기술진흥원과 협조 체계가 없다고 함. 원장은 R&D 분야 전략 수립 시 특허청과 협조해 R&D 관련 특허 대책을 어떻게 수립해 추진할 것인지 보고해 주기 바람.

5. 지식경제부 신성장동력펀드 사업과 중소기업청 모태펀드 사업은 내용상 다를 것이 없음. 하지만 지원 금액의 차이, 해외자금 유치를 이유로 같은 사업을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이 진행하고 있음.

이미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계속 사업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이라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이 긴밀한 공조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됨.

신성장동력펀드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산업기술진흥원은 시장에서 펀드 사업을 해 본 경험이 취약함. 반면 모태펀드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벤처투자회사는 자금 규모는 작을지라도 지난 10년간의 운영 경험과 노하우가 있음.

원장은 한국벤처투자회사와 MOU 체결 형태로 기관간 협력 체계 수립을 검토해 보고 바람.

또 신성장동력펀드의 기업 투자 실적이 매우 떨어짐. 2개 기업에 300억밖에 안됨. 펀드결성 과정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한 결과임. 이는 펀드결성 과정에서 실무적 경험과 해외자본 및 국내 창투사들의 정보와 인맥이 부족했다는 반증임.

원장은 신성장동력펀드를 통한 글로벌 기술사업화 추진에 대한 현재까지의 성과 및 이 성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6.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인가 아니면 한국지역산업진흥원인가

올해 예산을 보면 총 1조2755억8400만원임. 이 중에서 지역전략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 혁신 지원 예산은 7368억7400만원으로 산업기술진흥원 전체 예산의 57.8%임. 기술 예산 보다 지역 예산이 대부분임. 예산만으로 보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란 이름이 무색할 정도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조직과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사업 내용을 보면 현행 지역발전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 지식경제부는 R&D를 강조하면서 뒤로는 전혀 관련이 없는 예산과 조직을 합쳐 버린 결과임.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과 담당 국장은 통합 과정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진상을 파악해 보고하고, 원장은 지역발전위원회 업무 지원 기능을 이관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해 보고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