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자유선진당 * 원내수석부대표
	김 창 수 국회의원	대전․대덕구
2009.010.09(금)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Tel : 02)784~2063
		Fax : 02)788-3058

< 자세한 내용은 www.csthink.co.kr 을 참고해 주십시오. >

“문화재청이 4대강 사업의 전위대 역할”

김창수 의원 9일 국감 추궁

문화재청, 문화재 보존보다 개발 촉진 앞장

발굴 조사인력 자격 등 대폭완화

4대강 사업 앞두고 부실조사 우려

4대강 사업 본격 시행을 앞두고 문화재청이 매장문화재 조사인력 자격 완화와 행정처리 기간 단축 등의 방법으로 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 보호에 앞장서야할 문화재청이 역으로 본분을 망각한 채 문화재 개발을 촉진하는 형국이다.

9일 국회 문방위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대전 대덕)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지난해부터  ‘매장문화재 조사제도 개선’이란 명목으로 문화재 조사와 관련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과 지침 등 수 십가지 조항을 10여 차례에 걸쳐 무더기로 개정했다.

먼저 문화재조사기관의 설립 인적요건을 기존 11명에서 9명을 낮췄다. 이에따라 지난해 3월 106개 조사기관이 1년 6개월 만에 149개로 43개나 늘어났다. 석사학위 취득 후 발굴경력 3년 이상이거나 조사보조원 경력 3년을 거쳐야 얻을 수 있는 ‘조사원’ 자격을 각각 2년으로 단축했다. ‘조사보조원’ 자격 역시 ‘보조원’ 경력 3년에서 1년을 줄여 2년으로 조정했다. 또 발굴 현장의 ‘보조원’도 문화재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에서 2년 재학이상 발굴경력 1년, 고교 졸업 후 발굴경력 4년을 2년으로 각각 축소했다.

시도허가 법인을 전국법인화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지난 8월말 현재 시도허가 법인 20개 중 10개 법인이 전국법인으로 바꿨다.

또 시도설립법인의 당해 지자체 발주공사참여제한을 폐지해 문화재위원회 심의 후 허용하는 것으로 지침을 개정했다.

문화재청은 행정처리기간도 파격적으로 단축해 지표조사와 지표조사보고서 검토기간을 기존 50일에서 30일로 줄이고, 발굴허가 절차 및 유적 미확인시 행정처리기간도 62일에서 10일로 변경해 착공시기를 크게 앞당겼다.

특히 사업비 이중청구와 부실조사 우려로 논란을 빚었던 조사인력의 중복조사도 먼저 사업을 위탁한 자의 승낙을 전제로 허용했다.

월1회 개최하던 문화재위원회 개최방식도 청장 또는 위원 1/3이상 요구 시 수시로 열 수 있도록 개정했다.

조 사 원	○ 석사학위 취득 후 발굴경력 3년→ 2년 ○ 조사보조원 경력 3년→ 2년
조사보조원	○ 보조원 경력 3년→ 2년
보 조 원	○ 문화재 관련학과 학사학위→2년 재학이상 발굴 경력 1년 ○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발굴 경력 2년→1년 ○ 고등학교 졸업 후 발굴 경력 4년→2년

문화재청은 지난해 말  지표조사 착수신고, 보존대책 협의 ․통보, 발굴허가, 유적보존 통보 등 행정처리 과정상 시도, 시군구 경유절차를 폐지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창수 의원은 이날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열린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문화재 보호업무를 수행해야 할  문화재청이 4대강 사업에 편승해 본분을 망각한 채 개발의 전위대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건무 문화재청장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문화재청이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약칭 한문협, 회장 한창균)을 동원해 민간 조사기관들의 신속한 지표 및 발굴 조사를 수시로 독려하는 등 사실상 부실조사를  부축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완화조치는 4대강 사업을 위한 상식을 벗어난  일” 이라며 “이로 인한 부실조사와 문화재 파괴는 전적으로 문화재청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끝//

문의  김창수 의원실 02-788-2152

김경산 비서관 019-521-0831

<문화재 조사제도 개선>

ㅇ234개 시군구 문화유적 분포지도 통합DB 구축 완료

ㅇ문화재 조사능력 확충

- 시도허가 법인 전국법인화 추진

(‘08.5.1~ /23개중 10개 법인 전국법인 전환)

- 지자체 설립 조사기관(8개) 발굴조사 제한 완화

(발굴업무지침 개정 ‘08.7.1)

- 조사기관 설립요건(11명→9명) 및 조사인력 자격·경력 요건 완화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개정 ‘08.9.29)

ㅇ지표조사 실시 및 처리기간 단축(50일→30일, 규정 개정 ‘08.6.10)

ㅇ발굴허가 절차 및 유적 미확인시 행정처리기간 단축

(62일→10일, 지침 개정 ‘08.7.1)

ㅇ‘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 제정 추진

- ‘09.11.28 국회 제출/ ’09.6월 현재 국회 문방위 계류중

- 법률 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 추진(‘09.3~8월)

ㅇ수급불균형 해소 관련 전공자 취업홍보를 위한 대학 순회 설명회 개최     (‘09.3월~5월, 충북대 등 7개 지역대학 순회/한문협 주관)

- 문화재 조사인력 전문교육 실시(‘09.4.21~24, 65명, 한문협 주관)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개정(‘09.2.11)

ㅇ매장문화재 고객지원센터 구축·운영(‘09.5.12 개관)

<현상변경 허가제도 개선>

ㅇ국가지정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 465건 마련(‘08.12)

ㅇ문화재 현상변경 업무담당자 교육 실시(‘09.6.4)

- 참석 : 160명(문화재청 직원, 지방자치단체 현상변경 업무담당자 등)

ㅇ현상변경 허가신청 서류 간소화(법 시행규칙 개정 ‘08.6.30)

- 소유자동의서, 사업계획서, 위치도, 설계도서(신고대상 건축물) 생략

ㅇ국가지정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361건(‘08년)

<문화재 조사제도 개선>

ㅇ시군구 소재 문화유적 DB화 완료에 따른 문화재 분포 예측시스템(GIS) 기본모델 개발 (‘09.12월 예정)

ㅇ고고학 관련 전공자 취업홍보를 대학 순회 설명회 개최(’09. 9～10월)

ㅇ문화재조사과정의 객관적 기준 마련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 및 하위법령       (안) 마련

- 발굴결과에 따른 보존 유적판정, 발굴조사 여부·범위 설정 기준 마련     (‘09.12월)

ㅇ매장문화재 고객지원센터 시스템 보완 및 지속 운영

ㅇ문화재 조사 단축을 위한  인센티브제 및 품질평가제도 도입 추진

-「매장문화재조사 품질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09. 7월~10월)

< 문화재청, 실용정부 국정과제 추진 현황 및 계획> 외 재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