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8일(목)

수출보험공사·KOTRA

1. 수보 지원금 대기업 편중, 말로만 중소기업 지원 강화 - 08년 대기업에 58%, 중소기업에 42% 지원, 09년에도 여전히 56.2 대 43.8 - 절대적 금액 증가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증가해야 - 리스크 관리 강화하면 중소기업만 대출 규제될 것 2. 수보 상대 소송 건수 올해 들어 7배 이상 급증 - 07년, 08년 4건씩이던 소송이 09년 8월까지만 29건 - 29건 중 86%인 25건이 환변동보험 피해 관련 소송 - 소송 진행 중 가압류 조치로 소송 취하 압박 의혹 3. 수보, 미회수 채권 1조658억원으로 19.3% 급증 - 해외미회수 채권 1조20억원, 국내미회수 채권 638억원 4. KOTRA, 여수세계박람회 홍보 무관심 - ‘2012여수EXPO’ 홍보 배너 한글판, 영어판만 설치 - 관광객 가장 많은 일본, 중국어판에는 홍보 배너도 없어 5. KOTRA 직원파견, 대전엑스포는 31명, 여수엑스포는 6명 6. 국내의 지방무역관 폐쇄로 지방은 해외사업 어려워 - 08년 7월 국내 무역관 12개 폐쇄 - 해외사업단일화라는 명분 때문에 지방의 투자유치, 전시사업, 기업해외진출 기회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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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보 지원금 대기업이 많아, 말로만 중소기업 지원 강화

- 08년 대기업에 58%, 중소기업에 42% 지원, 09년에도 여전히 56.2 대 43.8

- 절대적 금액 증가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증가해야

- 리스크 관리 강화하면 중소기업만 대출 규제될 것

공사의 업무보고서 13쪽을 보면, ‘중소기업 지원 강화’라는 제목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08년 54조원에서 09년에는 81조5천억원으로 확대를 하고, 중소기업 유동성지원 특별보증 대책으로 수출신용보증 지원 총액을 08년 1조5천억원에서 09년에는 6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말로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여전히 대기업에 비해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본 의원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했고, 공사에서도 중소기업지원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했다.

그런데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05년도에 수출보험의 지원 실적을 보면 대기업에 55%, 중소기업에 45%를 지원했는데, 06년에는 대기업 58%, 중소기업 42%, 07년에는 대기업 57% 중소기업 43%, 작년에는 대기업에 58%, 중소기업에 42%만 지원을 했다.

대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 실적

(단위:억원)

구 분	‘05	‘06	‘07	‘08	‘09.9
대기업	402,347(55%)	480,327(58%)	523,112(57%)	758,106(58%)	747,518(56%)
중소기업	329,233(45%)	346,358(42%)	393,162(43%)	539,911(42%)	582,711(44%)
계	731,580	826,685	916,274	1,298,017	1,330,229

이런 문제에 대해 지적이 있었으면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올해 들어와서도 9월까지 지원 실적을 보면, 총 133조 229억원 중 대기업에 대한 지원이 74조 7,518원으로 56.2%를 차지하고, 중소기업에는 58조 2,711억원으로 43.8% 밖에 지원되지 않아, 작년에 비해 겨우 1.8%가 늘어났다.

그러면서 말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사장, 공사가 보고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 내용은 수출보험에 대한 지원한도가 130조원에서 170조원을 확대되었으니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금액도 당연히 증가한 것 아닌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라고 한다면 총 지원금액의 확대로 인한 절대적인 금액 확대가 아니라 대기업에 비해 지원 비율을 높이는 것이 진정한 지원 강화라고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공사에서는 대기업이 수출을 많이 하니까 수출보험 지원도 대기업에 더 많이 갈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중소기업 중에는 공사의 리스크 관리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도 상당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공사는 05년 후반부터 ‘수출신용보증 위험관리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08년 8월부터는 신용보증을 신청하는 기업의 당기순손실만 발생해도 신규보증을 제한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재무상태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수출보험 지원을 기피하여 보험사고를 줄이려고 하는 것 아닌가?

실제, 업무보고서 22쪽에서는 기금건전성 제고를 위해 체계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리스크 관리를 통해 수출보험 사고를 줄이려면 재무건전성과 신용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이 주요 리스크 관리 대상이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본 의원은 수출보험공사의 주 설립목적은 중소기업의 수출진흥에 있다고 본다.

보험지원 한도가 증액된 만큼 대기업과 똑같은 비율로 중소기업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자금이 부족하고 신용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비율을 대폭 확대하여 요즘 같은 경제위기에서 중소기업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 달라.

2. 수보 상대 소송 건수 올해 들어 7배 이상 급증

- 07년, 08년 4건씩이던 소송이 09년 8월까지만 29건

- 29건 중 86%인 25건이 환변동보험 피해 관련 소송

- 소송 진행 중 가압류 조치로 소송 취하 압박 의혹

수보의 법률 소송 현황을 살펴보니까, 수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현황이 07년에 4건, 작년에 4건이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8월까지만 29건으로 예전에 비해 갑자기 4배 이상이 증가했다.

수보 상대 소송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 분	'07년	'08년	'09.8월	합계
소송발생 건수	4	4	29	37
소송 가액	4	81	182	267

소송 가액도 07년 4억원, 작년 81억원에서 올해 182억원으로 증가했다.

사장, 이렇듯 올해 소송이 급증한 이유가 무엇인가?

전체 소송 29건 중 82%인 25건이 환변동보험 부당이득반환 소송으로 환변동보험을 가입한 기업이 급격한 환율 상승으로 인해 상당한 금액의 환수금을 수보에 지급했는데, 업체는 이러한 환수금은 수보의 부당이익금이라며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 급증한 것임.

*환변동보험 : 수출기업이 받는 외화를 원화로 확정해주는 상품으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기업이 보험금을 받고,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상승분만큼 기업이 이익환수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

소송이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적지 않은 비용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소송에서 이길지라도 장기간에 걸친 소송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데도,

이렇게 25개 기업이 거의 동시다발적(1월 1건, 4월 24건)으로 소송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수보의 환변동보험 판매에 대해 불만과 피해가 크다는 것 아니겠는가?

실제 소송 기업은 소장에서 ‘수보가 공기업으로서 엄격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고 인터넷 약관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조치만 취하고, 환율이 상승할 경우 이익금을 반환해야 하는 내용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소송과 관련해서 수보가 가압류 등으로 소송기업을 압박해 소송을 취하 하게끔 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본 의원이 소송 기업에 대한 가압류 현황을 보니까 한 업체가 작년 11월 3일 소를 제기하자 공사는 올해 2월 11일 가압류를 했다. 그러자 기업은 4월 3일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이고 공사는 4월 10일에 가압류를 해제한다.

공사에서는 가압류가 환변동보험 환수금 미납에 따른 채권보전조치로서 소송과 무관하다고 하고 있지만, 이런 일련의 상황을 본다면 공사가 기업을 압박하고 회유하고 있다는 보도가 충분히 사실로 보이지 않겠는가?

사장, 작년 말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전세계적 경제위기와 함께 키코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키코 사태가 채 마무리되지도 않은 4월에 환변동보험으로 인한 다수의 소송이 제기됐다는 것은, 수보가 수익을 위해 보험 판매에만 치중하고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는가 생각된다.

본 의원은 기업들이 수보에 보험을 가입하려 할 경우 수보가 환율에 대한 예측을 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기업에 유리한 것인지, 불리한 것인지 방향을 제시해서 기업의 피해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3. 수보, 미회수 채권 1조658억원으로 19.3% 급증

- 해외미회수 채권 1조20억원, 국내미회수 채권 638억원

수출보험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해외 기업으로부터 받아야 될 채권 중 회수하지 못한 해외 미회수채권이 올해 7월까지 1조 20억원이고, 국내 기업으로부터 받아야 될 미회수채권은 올해 8월까지 638억원이다.

이는 작년 총 미회수채권 8,933억원에 비해 무려 19.3%가 증가한 것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는 작년에 674억원에서 올해 638억원으로 감소했는데 비해, 해외 미회수채권은 작년 8,259억원에서 1조 20억원으로 무려 21.3%나 증가했다는 것이다.

사장, 이렇듯 올해 들어 국내 미회수채권은 감소했는데 비해 갑자기 해외 미회수채권이 급증한 이유가 무엇인가?

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액 수출보험 급증으로 인함

또한 국내 미회수채권의 경우도 비록 올해 8월까지는 작년에 비해 약간 감소를 했지만, 06년 411억원, 07년 484억원에서 작년에 674억원을 급증하더니 올해에도 600억원대를 상회하고 있다.

수보에서는 매년 효과적인 채권회수 방안을 강구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오히려 채권이 급증하는 것인가?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4. KOTRA, 여수세계박람회 홍보 무관심

- ‘2012여수EXPO’ 홍보 배너 한글판, 영어판만 설치

- 관광객 가장 많은 일본, 중국어판에는 홍보 배너도 없어

KOTRA가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KOTRA는 지금껏 해외에서 개최된 16회의 세계박람회에 참가하여 국내기업의 전시사업을 추진했으며 국내에서도 대전 엑스포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등 세계박람회와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박람회업무 전문 경험과 전 세계 71개국에 설치된 KBC(무역관, Korea Business Center)를 운영하며 쌓아온 해외 네크워크를 활용해 여수세계박람회의 홍보와 참가국 유치 등의 활동을 하고 있고 박람회조직위원회에 직원도 파견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여수세계박람회 홍보활동은 KOTRA의 홈페이지의 배너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홍보배너가 오른쪽에 고정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단에 움직이는 배너판에 배치를 했는데, 한참을 쳐다봐야 간신히 찾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이러한 2012여수세계박람회 배너가 한글판과 영어판에만 있고 관광객 가장 많은 중국어판과 일본어판에는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사람과 일본사람들이 KOTRA의 홈페이지를 접속해도 여수세계박람회에 관한 정보는 전혀 얻을 수가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서 외국인들에게 여수세계박람회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할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작년 국정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즉시 배너를 올리도록 요구를 했었고, 당시 조환익 사장께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정이 안 되고 있다.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기관도 아니고 여수박람회조직위원회에 직원까지 파견하면서 박람회 홍보를 하는 KOTRA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사장은 답변해주시고, 어떻게 개선할 계획인지 밝혀 달라.

5. KOTRA 직원파견, 대전엑스포는 31명, 여수엑스포는 6명

여수엑스포 개최시기(2012. 5. 12 ～ 8. 12. 3개월간)가 3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인데, 참가국 유치가 부진한 실정이다.

여수엑스포는 참가국 100개국 유치와 관람객 80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09. 9월 말 현재 여수엑스포의 참가국 유치 현황을 보면 일본, 독일, 스페인, 터키, 사우디 등 26개국, OECD 등 3개 국제기구에 불과하다.(붙임)

금년 목표인 50개 참가국 유치에 한참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내년에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상하이엑스포가 ‘09. 9월 현재 192개국, 49개 국제기구, 50여개 도시 및 17개 기업관이 참가하는 것과 너무 많은 비교가 된다.

여수엑스포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참가국 유치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외 참가국 유치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참가국 유치를 위해 국가적인 총력전을 벌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해외 참가국 유치는 여수엑스포조직위원회 뿐만 아니라 외교통상부, KOTRA와 같은 유관기관이 조직적으로 홍보 마케팅 활동 등 총력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KOTRA는 ‘62년 시애틀 엑스포이후 총 16회의 엑스포 참가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대전 엑스포(‘93)에서도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등 전시박람회 및 엑스포 등 전시업무 전문기관으로서 축적된 전시 경험과 전세계 71개국에 98개 KBC(무역관,Korea Business Center)를 운영하면서 광범한 해외 네크워크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오랜 사업경험과 해외에 네트워크를 잘 구축하고 있는 KOTRA가 많은 역할을 한다면 참가국 유치에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KOTRA가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에 파견한 직원 수가 고작 6명에 불과하다.

93년 대전엑스포 개최 때는 4년 전인 89년부터 총 31명의 KOTRA 직원을 대전엑스포조직위에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한 것과 비교하면 너무도 적은 숫자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기획재정부가 파견 인원을 통제해서 그런가?

현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를 하면서 인원을 감축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조직의 인원을 축소조정해서 그런가?

그러나 여수세계박람회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3대 행사로 꼽히는 것이다.

경영의 효율화를 목표로 하는 공기업선진화의 잣대를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일에 적용해서는 안 될 일 아닌가?

대전엑스포 때 보다 크게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에 비해 현재까지 확정된 유치규모가 지나치게 저조한 것을 감안할 때 KOTRA 직원의 파견 규모를 조속히 늘리는 등 직접적인 지원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붙임)

참가교섭 현황

‘09.10.7 해외유치1과

□ 초청현황 : 161국,  26국제기구

ㅇ 참가통보 (26국 3기구)

-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우크라이나, 파나마, 터키, 리비아, 가이아나, 예멘, 이집트, 태국, 캄보디아, 아제르바이잔, 스위스, 엘살바도르, 바누아투, 세이셸, 코트디브와르, 오만, 아랍에미레이트, 독일, 베트남,, 과테말라, 우즈베키스탄, 스페인, 알제리, 네팔

- OECD, IPCC, PEMSEA

6. 국내의 지방무역관 폐쇄로 지방은 해외사업 어려워

- 08년 7월 국내 무역관 12개 폐쇄

- 해외사업단일화라는 명분 때문에 지방의 투자유치, 전시사업, 기업해외진출 기회 상실

작년 7월에 코트라의 국내 무역관 12개가 폐쇄되었다.

당시 목적이 해외사업은 코트라로 일원화하고 국내 사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전담함으로서 업무의 효율화를 꾀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1년 정도 지나고 보니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는 지방별 특화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유치 등이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사장, 과거에는 국내 무역관이 그 지방의 특화산업에 대한 해외투자 유치를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투자유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는가?

예를 들어 전남이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한 해외투자 유치를 하려면 과거에는 바로 지방 무역관에서 모든 것을 전담하고 해결이 됐었는데,

지금은 서울의 코트라 본사까지 와서 전남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상담사에게 기껏 상담만 할 뿐 지속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는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해외 유명 전시회를 유치하기 위해 대규모 전시장을 건립을 했지만 유치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사장, 광주의 김대중 컨벤션센터, 부산의 벡스코, 대구의 엑스코 등 많은 전시장들의 전시회 유치를 위한 활동이 과거 지방무역관이 있을 때와 비교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과거 같으면 코트라의 지방무역관에서 전문 노하우와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유명 해외 전시회도 쉽게 유치를 했는데, 지금은 지방에 전시장만 있지 유치능력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것 아닌가?

셋째, 지방기업들의 해외시장 마켓팅이 불편하고 어려워졌다.

과거에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바로 지방무역관에 가면 거의 모든 해외시장 정보를 쉽게 얻고 상담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서울의 콜센터에 전화로 알아보거나 본사 지방중소기업지원팀까지 방문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봐도 불편해 지고 그만큼 해외시장 진출 기회도 상실된 것 아닌가?

광역경제권별로 선도산업을 육성하고 지방특화산업도 육성한다고 하면서 해외 접근성을 차단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본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과거 국내 무역관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최소한 광역경제권별이라도 지자체와 지방기업의 해외투자·진출을 전담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또한 작년에 12개 국내 무역관을 폐쇄하고 해외사업은 코트라가 맡고 국내사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맡도록 역할분담하게 했는데, 이에 대한 장단점, 지자체나 지방기업의 해외투자 및 해외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코트라 사장은 지경부, 중진공 등과 함께 이에 대한 분석을 해서 본 의원에게 보고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