年中國會 常時國監                   兩尊國會 與野共生

이은재의원 (우무정보좌관) 788-2831       이명수의원 (주해돈보좌관)  788-2891       장제원의원 (김병하비서관) 788-2673

< newvis21c@naver.com>                 < shilcham@yahoo.co.kr >             < maverik97@assembly.go.kr >

자유선진당     한나라당       한나라당

이명수의원    이은재의원     장제원의원

공동국감

보도자료

2009년9월1일(화)

▲ 18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재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 이명수의원(자유선진당, 충남아산), 장제원의원(한나라당, 부산사상) 3인은 지난해 9월 국감직후, 연중국회 상시국정감사 원칙하에‘상호 존중하는 국회의원상과 與野공생에 입각한 공동정책국감’에 합의했다. 현재의 국정감사가 3주내외의 국정감사기간으로 종결해버리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의정활동과 정책대안의 제시를 위해서는 연중 상시국감이 최선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이에 지난 1년 동안 점검한‘상시국감 집중점검-소방방재청편’15選을 보고한다.

총체적 부실 -「소방방재청」편 2번째

「불량국민방독면 사건」발생 6년 - 대책 없는「인재(人災)유발청」

대책없는 소방정책, 중대한 안전문제 제기에‘지켜만 봐 달라’

계속되는 인명참사, 개선요구에‘기다려만 달라’는 소방행정

--------------------------------------------------------------------

“지하철 등 공공시설 비치 국민방독면, 화재시 착용NO”

「다용도국민방독면」, 전쟁․테러 등 독가스 발생시만 소용

화재 등 재해시 착용하면 오히려「생명위협」받을 수 있어

수년간 대책없이 방치 중,‘국민생명위협’인재유발청 자초

전쟁, 화재 등 유사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하철, 공공기관에 비치된 ‘다용도국민방독면’에 대한 문제점이 여전한데도 불구하고 소관부처인 소방방재청이 확실한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이은재 의원, 이명수 의원, 장제원 의원 등 3인의 국회의원이 지난해 10월 이후 현재까지 상시국감 공동국감 차원에서 집중감사를 벌인 결과이다.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총 340만개(개당 32,900원. 1,118억원/군납용 포함)가 납품되었고, 이중 116만개(381억원)가 전국의 공공기관, 지하철 등에 비치되었다. 2004년, 2006년에 “화재 등 유사시에 착용, 사용하면 오히려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2차례의 연이은 불량사건 발생으로 57만개의 불량방독면이 환수 조치 된 바 있다.

이에 대해서 주관부처인 소방방재청은 “과거 행정자치부 시절 민방위과 소관업무때 발생한 것이었다.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다.”란 것이 1차 답변이다. 과거업무에 대한 소관과 책임을 따지자면 1차 답변은 옳은 말이다. 그러나, 소방방재청으로 ‘청’승격이후 이에 대한 업무가 소방방재청으로 옮겨져 왔지만,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하여 실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다. 다만, ‘다용도국민방독면 사업’을 2010년 기준으로 중단한다는 것 이외에는 대책도 없고, 향후 계획도 없다는 것이다.

이은재 의원은 “일반 국민들은 지금 지하철에 비치돼 있는 수만개의 국민방독면을 보면서 화재 등 일반재해가 발생하면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명을 위협하는 도구라는 것을 대부분 모르고 있다.”고 다용도국민방독면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한 대책 중의 하나로 이명수 의원은 “소방방재청은 조속한 시일내에 지하철, 공공기관 등 공개장소에 진열, 비치돼 있는 다용도국민방독면은 ‘전쟁이나 테러 등이 발생하여 인명살상용 독가스가 살포 되었을 때만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 화재 등 재해발생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대국민홍보와 안내문 부착 등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장제원 의원은 “불량다용도국민방독면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환수조치된 57만여개의 다용도국민방독면 중에서 현재까지 6만1천개가 환수되지 않았거나 오리무중이다. 미처 환수되지 않은 다용도국민방독면 등을 포함해서 2004년이전에 제작된 국민방독면은 전쟁시든 화재 등 일반재해발생시든 생명을 구하고자 착용하면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가중시키는 것이다.”라고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3인의 국회의원이 밝히는 공통된 의견은 “다용도국민방독면의 시효가 완전히 끝나는 2010년이후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현재도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에 대한 준비도 수년동안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소방방재청은 “청장의 관심사항이다. 이미 보고했다. 기다려 달라. 준비하고 있다. 지켜만 봐 달라”고 말로만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매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소방방재청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지만 문제가 제기될 때에만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그 순간만 지나면 일관되게 무사안일한 탁상공론식 소방행정을 펼친다는 것이다. 3인의 국회의원은 “소방방재청이 또 다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나 있지 않은 심각하게 반성해야 하고, 제2,3의 대구지하철 참사사고와 같은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늦게나마 만반의 대책을 수립하여 실천”해 주도록 거듭 촉구했다.

[별첨자료 : 공동국감 정책백서 소방방재청편 시리즈2 : 전문]

2.「불량국민방독면 사건」발생 6년 - 대책 없는「인재(人災)유발청」

소방방재청의 존립자체를 의심스럽게 한 1차 불량국민방독면 사건이 발생한 지 6년,

2차 불량국민방독면 사건이 발생한 지도 4년이 지나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소방방재청이 얻은 교훈은 무엇인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하여 어떤 대책을 수립하여 개선했고 실천하고 있을까? 결론적으로 소방방재청은 전 국민적인 비난을 받았던 불량국민방독면 사건을 잊어버렸고, 여기에서 얻은 값비싼 교훈도, 깨달음도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04년에 발생한 1차 불량국민방독면 사건의 핵심은 ‘01년 납품 국민방독면 16만개가 국제표준규격에 미달되는 저질흡습제를 사용하여 수십억원 상당의 폭리를 취하고, 성능검사 과정에서 성능검사기기를 조작하여 합격시키고, 납품과정에서 관계기관(당시 행자부, 조달청 등)에 뇌물공여를 한 사실이다. 연이어 터진 2006년 2차 불량국민방독면 사건은 화재용 정화통 제조기술의 문제로 보관과정에 습기노출과 성능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당시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KBS의 검사결과 일부제품에서 일산화탄소 제거성능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화재시 착용하면 오히려 생명을 위협받는 불량 국민방독면이 대량 납품된 것이었다. 또한, 불량 국민방독면 사건으로 생산업체(5명), 조달청(4명), 국회보좌관(1명), 서울시(1명), 행자부(1명) 등 사건 관련자 12명이 뇌물공여 혐의로 인사 조치되기도 했다.

□ 소방방재청 집중국감 보도자료 순서 □

1 . 잊어버린「국민방독면 사건」의 교훈 - 깨달음 없는「무방부실청」

2.「국민방독면 사건」발생 6년 - 대책 없는「인재(人災)유발청」

3. 문제 있는「KS규격 비상마스크」- 부서별「폐기와 재채택」엇박자놀음

4. 법적 근거도, 규격도 없는‘간이호흡보조기구’유통실상

5.「수년간」추진사업,「한순간」없었던 일 -「죽어나가는」국민생명

6.「조변석개(朝變夕改)」식 소방정책 -  갈팡질팡 소방행정

7. 「죽음의 현장으로 내몰리는 소방관」- 공기호흡기 위해(危害) 실태

8.「구멍난」소방행정 -「납땜 공기호흡기사건」의 진실은 ?

9. 소방방재청 발주 -「연구용역」의 허상과 국민혈세낭비사례

10.  특정업체와의「부패사슬-검은 의혹」- 정부기관인가, 민간단체인가?

11.특정업체「특정제품 밀어주기」- 공공연한「부패사슬」의혹Ⅰ

12. 특정업체「특정제품 독점조달」- 공공연한「부패사슬」의혹 Ⅱ

13. 특정업체「특정제품 독점조달」- 공공연한「부패사슬」의혹 Ⅲ

14.「활짝 열린」내부보안문건 유출-대책없는 소방방재청

15.‘컨트롤 타워’없는「4가족 딴살림」- 이명박정부의 진정한 해법은?

당시 소방방재청의 성능검사에 따르면 화재시 외부의 공기와 유독가스를 흡입하여 여과시키는 방식의 불량 방독면을 착용하면 “생명을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더 위험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소방방재청은 1차 불량 국민방독면 사건시에 국민방독면 최초생산품(‘01.2월) 163천개중 102천개를 리콜 및 환수조치(회수율 62%, 나머지 61천개는 현재까지도 비치 또는 소재파악 불가)하고, 2차 불량 국민방독면 사건시에 413,617개(’01.12～‘02.9월 생산품)를 리콜 및 환수조치(회수율 76.7%, 나머지 96,700개는 현재까지도 비치 또는 소재파악 불가)를 취한 바 있다.

지난 2004년의 ‘1차 불량국민방독면 사건’과 ‘2차 불량국민방독면 사건’에 대한 경찰청의  수사 결과, 각각 16.3만개(53.6억원 규모)와 41.3만개(136억원 규모)의 불량국민방독면이 납품되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01년-’05년까지 116만개(381억원 규모)의 국민방독면이 보급되었고, 이중에서 57만개(187억원 규모) 이상의 불량품(49%)이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이에 앞서 200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방독면’ 문제가 제기 된 바 있으나, 무사안일한 탁상공론식 소방행정으로 일관하다가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저버린, 스스로 존립자체를 부정하는 사건을 유발시킨 것이었다.

1차, 2차에 걸친 불량국민방독면 사건 이후부터 소관부처인 소방방재청 산하 예방안전국은 2005년 이전 보급된 다용도(화생방용/화재용) 국민방독면의 유통기한이 만료되는 내년(2010년)부터는 더 이상 화재대피용 국민방독면의 조달과 채택을 포기한 상태이다. 사실상「화재대피용 국민방독면」을 폐기(정화통)하고, 유사시(전쟁이나 테러 등) 에 대비한 「화생방용 국민방독면」으로만 대체, 비치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 화재 등 대형재난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생명을 구하고 보호할 장치가 전혀 없는 것이다.

지하철 등 공공장소 비치‘국민방독면’, 전쟁 발발시 외엔 쓸모 없어

일반 재해, 화재시에 사용하면‘오히려 생명에 더 치명적’일 수 있어

여기에서 문제는 소방방재청이 대책이 없는 것 뿐 만 아니라, 더 큰 인재 참사를 유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이 바로 주요 공공시설․지하철 등에 비치돼 있는 국민방독면의「화재대피용 정화통(원통형 필터)」을「화생방용 정화통」으로 교체하여 계속 비치하겠다는 것이다. 주요 공공시설․지하철 등에 비치돼 있는「화생방용 국민방독면」을 화재시에 착용하면 “전원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화재대피용 국민방독면」은 전쟁시에 착용 방독면이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소견이다. 그 이유는 「화생방용 국민방독면」은 적군이 살포하는 신경가스 등 특정유독가스만 여과시키기 때문이다. 지난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와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한다면, 화재로 인하여 각종 유독가스가 발생하고 있는 장소에서 대피와 탈출의 위급한 상황에 빠진 시민들이 승강장내에 비치돼 있는「화생방용 국민방독면」을 착용하여 생명보호를 도모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아비규환 상황에서 예상되는 심각한 문제는 시민들이 화재상황에서「화생방용 국민방독면」을 착용,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대부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화생방용 국민방독면」을 평상시 화재와 같은 재해시에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와 함께 더욱 심각한 문제는 - 지난 10년 동안 줄기차게 국회와 언론, 전문가들이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바와 같이 - 법적근거도, 규격기준도, 성능과 품질도 검증이 안 된 성능미상의「비상용 방연마스크제품」들이 무차별 유통, 판매, 비치돼 있다는 점이다. 이들 제품들은 서울, 수도권 지하철 등 공공시설과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유사시 대비용으로 엄연히 비치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모든 비상용 방연마스크제품들에 대한 인정기준과 규격, 성능기준을 제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사실상 불법에 가까운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제조회사들의 법적 근거, 규격 및 성능기준 제정 등 요구들을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묵살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후술하기로 한다<4. 법적 근거도 없는‘간이호흡조기구’유통의 실상>.

소방방재청의 무사안일과 탁상행정식 무책임함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들 제품들에 대한 납품, 유통, 판매를 규제하는 사후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에도 대책이 없다. 물론 국회 행정안전위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를 통한 줄기찬 개선요구에도 “지켜 바라만 봐 달라”식으로, ‘소 귀에 경 읽기’이다. 이러한 한심한 사실들은 취임이후 실용과 효율성을 극대화한 국민을 위한 행정을 강조하고 있는 이명박정부의 핵심 국정목표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는 것과 일치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소방방재청에 대한 개선의 방향이 단순한 인적쇄신 차원을 넘어선 전방위적인 개혁조치가 시급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국회와 관련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아울러 아무런 사전, 사후 대책 없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몰살의 참사상황으로 내모는 데만 기여’하는 소방방재청의「인재유발청」역할에 종지부를 찍는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