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포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	2009. 9. 21.	Tel.	02) 784-6169, 788-2309
문의	김성태의원(011-258-7474)	Fax.	02) 788-3815
	정책보좌관 이현수(017-334-8876)
E-mail	nodong21c@naver.com	Homepage	www.winkst.org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15호

국정감사 사후조치 미흡!

-매년 되풀이되는 국감무용론 이유있다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국회 국정감사를 통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사후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지적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이 소관부처인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27건의 시정 요구를 받았으나, 조치가 완료된 것은 7건에 그치는 등 그 처리실적이 매우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국토해양부)>

조치 완료	7건
조치 중	2건
향후 추진	18건
계	27건

3. 국토해양부는 법 개정, 부처 간 협의 등을 통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향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감정평가 비리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향후 비리 근절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법 개정은커녕 법률안 입법예고조차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선박보증기금 조성 등 연안운송사업자 육성방안 마련과 관련하여서도 법 개정을 약속했으나, 역시 허언에 그치고 말았다.

4. 국정감사 이후 조치를 완료했다고 적시한 사안 역시 그 조치가 미흡했다는 평가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 손실보전에 대해 작년 국정감사 시 개통 이전에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되었으나, 국토해양부는 개통 이후 수요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실을 최소화 하지 못했다는 평가이다.

5. 김성태 의원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국정감사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의 사후조치 미흡으로 그 권한이 형해화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한 문제의 지적 뿐 아니라 사후조치에 대한 감독 역시 중요하다”며 “오는 10월 6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통해 그동안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여부를 꼼꼼히 따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