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가평․양평)	보도자료 2009. 10. 19(월)	국회의원 정 병 국

국회의원회관 426호    전화 : 788-2210  팩스 : 788-3426

<국민생활체육회>

■ 국민생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야!!

-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상대 ＜장애인 고용부담금등 부과처분취소＞행정소송을 제기 후 패소

■ 국민생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야!!】

○ 지난해 8월 12일 국민생활체육회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상대로 ＜장애인 고용부담금등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가 서울 행정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은 일이 있었음

- 그러나 생체협은 “지역협의회는 생체협 본부와 장소가 분리됐고 조직상의 독립성, 지역협의회의 가입·탈퇴 자율성, 예산·회계상 독립성, 근로계약 체결의 개별성 등이 보장돼 별개의 사업주인데 단일 사업주로 판단해 부담금 납부 의무대상으로 삼은 것은 위법”이라며 2008년 9월 5일 항소한 상태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근로자수 50명 이상 사업장은 전체 2% 이상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며 100명 이상인 사업장이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하면 고용부담금을 물어야 함

- 심각한 실업난 속에서 장애인 고용은 관심에서 멀어지고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음. 기업 입장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하기보다는 차라리 부담금을 내놓는 기업들도 적지 않은 게 현실임

- 지금 대다수 장애인들은 재활과 자립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있음. 그러나 30대 기업집단의 2008년 장애인 평균 고용률이 1.45%에 불과하고 청와대를 비롯한 43개 중앙행정기관과 입법부·사법부 등 4개 헌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평균 고용률은 1.76%에 불과했음

▶생활체육협의회장! 장애인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면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와 노동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정부나 공공기관 그리고 기업의 역할임. 실제로 많은 기업이 차라리 법 위반에 따른 부담금을 내는 편을 택하고 있음. 지지부진한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자면 생활체육협의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제28조의2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3으로 한다.[본조신설 2009.10.9][시행일 2010.1.1]

제33조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①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 (사업주의 의무고용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은 100분의 2로 한다. 다만, 사업주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하는 장애인 수에 포함한다

<참고자료>

체육단체 장애인 고용현황

구분	대한체육회	체육진흥공단	생활체육협의회
장애인고용현황	6명	25명	0명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기준에 의하면 31명)
고용률	2.75%(218명)	2.46%(1,014명)	○생체협 기준 : 37명 ○장애인 고용촉진 공단 기준 : 1,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