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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국회의원 金 玉 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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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방 위 원 회	ADD 국정감사	2009년 10월 21일(수)
질 의 요 지 질 의 요 지 1. 국방 R&D 예산 효율적 집행여부 2. 국방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처우개선 시급 3. K11(복합형소총) 수출을 통한 국가경제 기여 4. 국방과학연구소 감독 및 예산 출연 권한 분쟁 5. 국방과학기술 민간이전, 더 확대되도록 장려해야 6. 국방기술 및 이전관련 기술료 관리방안

국방 R&D 예산 효율적 집행여부

❍ 이명박 대통령은 “과학기술은 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힘”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를 매년 10%이상 늘려 2012년에는 GDP의 5%, 약 16조 8천억 원까지 확대해 세계최고 수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힘.

❍ 이에 따라 예산도 매년 증가시켜, 2012년에는 국방비 대비 7% 수준까지 투자가 확대됨에도 국방 R&D예산은 정책기조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음.

<국방 R&D 예산 및 국방비 대비 비율>

(단위 : 억원)

구분	‘06	‘07	‘08	‘09	‘10	‘11	‘12
국방비 대비(%)	4.7	5.1	5.4	5.6	6.1	6.5	7.0
금액	10,595	12,584	14,522	16,090	18,883	21,804	24,665

❍ 오히려 분야별 투자현황을 보면, 실질적인 연구지원에 대한 예산은 줄어들고 있음.

❍ 연구개발지원의 경우 ‘08년 2,925억원에서 3.9%나 줄어든 2,810억원의 예산을 사용하도록 되어있어 전체적인 국방 R&D 예산을 늘려서, 연구개발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예산집행이라고 보임.

<국방 R&D 예산현황>

(단위: 억원)

구분	‘08년	‘09년	증감	%	비고
국방 R&D	14,522	16,090	1,568	10.8
기술개발	3,731	4,737	1,006	27.0
무기체계 개발	7,866	8,543	677	8.6	ADD+ 업체+국책
연구개발 지원	2,925	2,810	-114	-3.9	인프라보강/ADD운영

❍ 국방연구소의 연구개발지원 예산이 전년대비 3.9% 감소한 것은 정책에 일관성이 없을뿐더러,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결국에는 핵심기술사업에 영향을 미쳐 국방핵심기술의 수준저하를 가져오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

❍ 실제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인력의 능력을 최고수준으로 확보하지 못해 연구능력이 미흡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전략적 국방 연구개발 수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대단히 중대한 사안으로 정부의 조속한 해결을 기대함.

국방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처우개선 시급

❍ 국방과학연구소는 창설이후 '07년까지 13조659억 투자에 151조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하여 투자 대비 11.6배의 효과를 달성하였고, 방사청 기관평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혁신수준평가 등 정부평가에서 우수연구소로 성과를 인정받은 바 있음.

❍ 그러나 지금까지 방위사업 연구개발 성과에 비해 그 처우는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08년 기준 22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 19위 수준에 불과함.

❍ 최근 5년간 연구인력의 이직 실태와 사유 중 정년퇴직자를 제외한 157명 가운데 이직을 위한 퇴직자가 66명이며, 대부분 대학이나 기업체 등으로 이직으로 국방과학연구소의 열악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국방과학연구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함.

K11(복합형소총) 수출을 통한 국가경제 기여

❍ K11 복합형소총은 소형 경량의 전자동 사격통제장치를 장착하여 주야간 정밀 사격이 가능하고 기존 소총과 공중폭발탄 발사기가 결합된 세계 최초의 복합형소총으로 폭발탄을 이용하여 은폐, 엄폐된 표적 제압이 가능한 우수한 소총임.

❍ 국내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되어 중동, 중남미, 미국 등 여러 국가에 수출이 기대되고 수출을 통하여 국가경제에 기여도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됨.

❍ K11은 여러 국가에 장비를 전시하고 소개함으로써 외국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기술적인 문제로 장비 개발에 실패한 미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더욱더 홍보에 힘써, 수출을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국방과학연구소 감독 및 예산 출연 권한 분쟁

❍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국방과학연구소의 감독권을 되찾게 될 경우 군무기 체계와 관련된 과학기술발전과 도입계획수립에 국방과학연구소의 활용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임.

❍ 이에 반해 방위사업청의 입장은 국가재정법과 방위사업법 등에 위배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는데, 당사자인 국방과학연구소의 입장은을 밝힐 필요가 있음.

❍ 국방의 문제에서 기술개발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어느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임. 예를 들어 K-2 흑표전차를 개발하는데 기초연구부터 시제품생산까지 12년이 소요되고, T-50 고등훈련기를 개발하는데도 11년이 소요될 정도로,  장기간 흔들림 없이 기술개발에 투자하지 않으면 기술개발의 성공과 무기체계의 선진화는 바랄 수 없음.

❍ 연구와 개발에 매진해야할 국방과학연구소가 외부적인 문제로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논란이 더 이상 없어야 하며, 국방과학연구소는 본연의 임무인 연구임무에 더욱 매진할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국방과학기술 민간이전, 더 확대되도록 장려해야

❍ 앞으로의 국방과학기술은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민간과 협력하여 기술을 이전하고, 또 이전받아 적용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음.

<이전대상 기술 발굴현황>

연도	‘94~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총계
건수	41	20	8	15	9	20	56	35	34	71	86	395

<기술이전 현황>

연도	‘94~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총계
건수	22	8	12	3	10	11	13	15	21	24	5	144
업체 기관	51	9	14	5	11	13	14	19	22	27	5	190

<기술료 징수액>

구 분	‘95~‘03	‘04	‘05	‘06	‘07	‘08	‘09	계
기술료 징수(백만원)	206.6	33.4	96.6	85.6	129.5	420.1	47.3	1,019.1

❍ 국방과학연구소의 민간기술이전이 활기를 띄고, 기술이전을 통해 기술료 징수액도 획기적으로 늘고 있는 점은 대단히 장려해야하는 사항으로 추가적인 지원과 관심이 요망됨.

국방기술 및 이전관련 기술료 관리방안

❍ K2 전차의 터키 기술지원 및 이전과 관련 기술료 문제로 국방과학연구소(ADD)와 현대로템과 분쟁이 있고, 방위사업청도 이 문제로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국산무기와 기술의 수출이 이제 본격화되어 국위를 선양하고 외화를 벌어들이기 시작했으나, 이와 관련된 기술료 배분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이 상황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로 발돋움하는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심각하게 우려됨.

❍ 국내의 기술료 배분의 문제 때문에, 국제적으로 우리의 신인도를 잃고, 방산수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 다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기술료의 문제를 매듭지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