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의원] 농림수산식품부 질의자료

<2009 국정감사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보도자료	국회의원 여상규 (경남 남해․하동)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435호 TEL(02) 784-2747 http://www.yeosangkyoo.kr

2009. 10. 8(화)~ 9(수) 농식품부

❍ 농산물 수출 관련

- 수출목표 달성 가능성 희박, 수산물 수출지원예산 감소

- 한․EU FTA 타결에 따른 지리적표시(GI) 활성화 방안

❍ 쌀 문제 관련

- 쌀 수급현황 및 소비진작 대책

- 콩 생산기반 확충 및 대체작물로서의 논콩 재배 유도 방안

- 쌀 대체작물로 사료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방안

- 쌀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 쌀 조기 관세화 논의,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

- 농수산물 수출 관련 -

① 수출실적 및 정부예산 현황, 수산물 수출자원예산 감소문제

□ 현황

○ 지난해 농수산물 수출액은 44억 2백만불로 전년대비 17.1% 증가하였으나, 수입액은 231억 9000만불로 전년대비 2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08년 전체 산업수출액은 4,220억불로 이중 농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1%에 불과한 실정이며 최근 몇 년간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음

-  또한 1995년 이후 전체 산업수출은 연평균 6.3%씩 증가하고 있는 반면 농수산물수출은 1.9% 성장하는데 그치고 있음

<연도별 농수산물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불,%)

구 분	1995	2005	2006	2007	2008	연평균 증가율
전체산업수출액	125,058	284,419	325,465	371,489	422,007	6.3
농수산물수출액	3,419	3,416 (1.5)	3,395 (△1.6)	3,759 (10.7)	4,402 (17.1)	1.9
농수산물수입액	9,839	14,276 (5.8)	16,101 (12.7)	19,242 (19.5)	23,198 (20.5)	6.6
전체산업수출대비 농산물수출액비중	2.7	1.2	1.0	1.0	1.0	-

※ ( )안은 전년대비 증감율                                                   자료=농식품부

□ 주요 질의사항

[ 올해 농수산물 수출목표 달성 가능성은? ]

❍ 농식품부는 2012년까지 농수산물 수출 100억불 달성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연차별 계획으로 올해에는 전년대비 20.4% 증가한 53억불 수출을 목표했지만, 올해 9월말 현재 수출액은 32억4천만불로 전년 동기대비 2.9%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다.

-  통계치로 볼 때 1995년 이후 우리나라 농수산물의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1.9% 정도에 불과하다. 최근 몇 년간 수출증가율이 예년에 비해 높았다고 해서 수출목표치를 과도하게 설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  물론 목표치를 높게 잡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이 경주된다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성과가 저조할 경우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농식품부 수출관련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사업명	’08	’09	’10(안)	‘09/’10 증가율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사업	18,646	23,511	27,862	18.5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38,804	41,277	41,535	0.6
	․수출업체 운영활성화사업	350,000	343,000	360,200	5.0
	합 계	407,450	407,788	429,597	5.3
수산식품	․수산물 해외시장개척사업	2,854	2,354	4,010	70.3
	․우수 수산물지원사업	136,600	140,000	134,000	△4.3
	합 계	139,454	142,354	138,010	△3.1
합 계		546,904	550,142	567,607	3.2

*’09년 추경 30억 예산                                                자료=농식품부

-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3.2% 늘어난 5,676억원이다. 수출인프라가 취약한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함께, 사업예산의 대폭 확충이 필요하지만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는 다소 부족해 보인다.

-  물론 전체 농식품 전체 사업예산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동결된 반면, ▶수출관련 예산은 부족하나마 증가한 것과, ▶수출지원사업 중 융자예산보다 보조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9.4% 증가한 734억원으로 책정되었다는 점(올해 예산 기준 84%가 융자사업임, 임시회를 통해 본의원이 지적한 바 있음)은 긍정적이라 할 것이다.

-  관련하여 장관께서는 올해 수출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지, 수출증가율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 내년도 농산물 수출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대책은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수산분야 수출지원 사업예산의 감소]

❍ 덧붙여 말씀드리겠다. 내년도 농식품부의 수출지원사업 올해 예산은 늘어났지만, 수산분야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1,423억원에서 1,380억원으로 3.1%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정부편성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온 만큼 국회차원에 대책도 필요하겠지만, 그동안 농식품부가 수산업을 홀대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향후 사업예산 편성시에는 이 점을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산물 지원사업 예산이 감소한 특별한 이유는 있는 것인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바란다.

※ 수산분야 수출지원 사업예산 감소이유에 대한 사전질의 답변내용

❍ 농식품부는 수산물 수출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기재부에서 ‘우수 수산물지원사업’ 대한 평가결과 미흡 판정을 받아 내년 예산이 감액된 것이라 밝히고 있음

▶ 답변에 대한 반박 : 기재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것은 농식품부가 예산을 편성과 집행에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이다. 향후에는 보다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다.

[ 대일의존도 여전히 높아...해외신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선 다변화 필요 ]

❍ 그동안 수출 다변화가 많이 진전되었지만, 여전히 대일 의존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일본 수출액은 14억 3천만원으로 전체 수출액의 32.7%에 해당한다. 이외에 중국은 12.2%, 미국 10.1%, 러시아는 6.4%에 머물고 있다.

<농식품 주요 수출대상국 수출비중, 2008년 기준>

(단위:백만달러)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홍콩	태국	대만	UAE	이라크
1,437.6	536.6	442.8	282.0	172.2	139.2	125.2	123.9	106.6
32.7%	12.2%	10.1%	6.4%	3.9%	3.2%	2.8%	2.8%	2.4%

-  중국의 경우, 전체 13억 인구 중 한화로 5,200만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 고소득자가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6,000만명에 달하고 있다. 특히 베이징, 상하이, 텐진 등 우리나라와 가까운 중국 동남부연안 도시지역은 여타 지역에 비해 도시화, 서구화가 진전되어 고급 농산물의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중국 현지산보다 10배 이상 비싼 수입농산물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  극동러시아의 경우에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농수산물 소비시장이 연간 15~20%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기후 및 토양조건이 농업에 불리해 자급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  따라서 이들 국가로의 수출비중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 농식품부에서 수출 다변화를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해 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연구가 수출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수출선 다변화를 위해 정부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가?

[ 수출유망품목, 절반이상 평균수출 증가율에 못 미쳐 ]

○ 정부는 농식품 30개, 수산물 10개 등을 ‘수출유망품목’으로 선정하고 이들 품목을 중심으로 다양한 수출지원 대책을 추진해나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  하지만 수출유망품목의 2008년 수출액은 13억 3천만불로 전체 농수산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정도로 그리 높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정체상태로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전체 농수산물 수출액 대비 수출유망품목 수출비중>

(단위:백만불)

구 분	2007	2008	2009.7
전체농수산물 수출액(A)	3,759	4,402	2,436
수출유망품목 수출액(B)	1,157	1,332	659
비율(B/A)	30.7	30.2	27.0

자료=농식품부

-  품목별로 보면, 수출유망품목 중 ‘07년대비 전체 농수산물 수출증가율인 17.1%에도 못 미치는 농수산물이 절반을 넘는 24개 품목에 달하고 있으며,

-  특히 배(-3.7%), 감귤(-34.9), 돼지고기(-30.8), 밤(-5.9), 고추장(-15.7), 된장(-10.5), 천일염(-25.3), 넙치(-1.8) 등 8개 품목은 오히려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수출유망품목의 선정기준과 지원 등에 대해 법적근거는 물론 정부 내부규정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과거에 면밀한 검토없이 선정된 품목들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근거규정을 만들어 이를 체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기존의 품목을 재정비하고, 경쟁력 있는 수출유망품목 발굴을 통해 실효성 있는 수출유망품목 지원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