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 정책전문가

국 회 의 원  나 성 린	(한나라당, 비례대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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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관세청 국정감사 대한민국, 더이상 마약 안전지대 아니다

2009 . 10 . 8 (목)

2008년 마약류 밀수 적발액 2004년에 비해 2.74배, 주로 중국을 통해 밀수

올해 캄보디아․터키․남아공에서 밀수된 마약류 47억원, 110억원, 217억원

우리나라, 마약 안전지대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세청 노력해야

나성린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이 국정감사를 위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마약류 밀수 적발액이 2004년에 비해 2.74배 급증했고, 적발된 밀수 마약류의 대부분은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스암페타민으로 주로 중국에서 항공여행자를 통해 밀수입 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04년 280억원이던 마약류 적발 실적이 2006년 433억원, 2007년 528억원, 2008년 768억원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더욱이 금년 8월까지 적발된 밀수 마약류도 총 543억원으로 연말까지 작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메스암페타민 밀수 적발액의 비중은 64.9%~98.7%로 마약류 밀수 적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중국으로부터 밀수된 마약류의 비중은 53.1%~96.5%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올해의 경우 캄보디아․터키․남아공에서 밀수된 마약류 적발액이 각각 47억원, 110억원, 217억원으로 8월까지 적발액 543억원의 8.6%, 20.2%, 39.9%를 차지해 중국에서 밀수된 마약류의 적발액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전통적인 밀수 방법인 해상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는 줄어들고 국제우편과 항공여행자를 통한 마약류 밀수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성린 의원은 “연예인이 외국으로부터 마약을 밀수해 ‘클럽’등에서 마약을 거래․투약하고, 최근 캄보디아․터키․남아공 등 마약류가 밀수되는 나라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할 때 마약의 안전지대로 평가받던 우리나라의 위상이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닌지 걱정이다.”라며, “마약류 밀수를 적발하는 것만으로 관세청의 역할이 끝난 것이 아니고, 마약류가 우리나라 영토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고 관세청의 분발을 촉구했다.

마약류 품목별 밀수입 적발 추이

(단위 : g, 백만원)

구 분	‘04년			‘05년			‘06년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메스암페타민	32	8,305	24,677	56	11,403	34,050	109	9,964	30,624
대마초	19	10,695	107	33	13,453	135	34	7,408	85
대마수지	2	11,300	1,130	6	1,467	146	3	54	5
대마오일	1	19	19				1	100	100
MDMA	8	6,747	2,024	10	317	96	6	1,058	317
코카인	4	8	23				6	4,013	12,039
헤로인							1	18	55
기타 마약류	225	347	32	34	6	66	18	108	80
원료물질 등
합 계	291	37,421	28,012	139	26,646	34,493	178	22,723	43,305

구 분	‘07년			‘08년			‘09년8월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메스암페타민	96	17,041	50,937	80	16,671	49,890	51	16,460	49,157
대마초	63	9,976	104	60	16,457	165	23	19,523	377
대마수지	12	735	73	8	97	10	5	145	13
대마오일	1	29	29	1	87	87
MDMA	8	5,294	1,591	3	61	18	3	315	97
코카인	1	4	12	4	8,869	26,608
헤로인				-		-	2	1,561	4,684
기타 마약류	19	92	42	5	178	16	10	46	5
원료물질 등	10	0	22	8	0	30	4	0	8
합 계	210	33,171	52,810	169	42,420	76,824	98	38,050	54,341

주) 2009년 품목별 「합계」건수는 1사건에 2종류 이상의 마약류가 적발된 사례가 있어 다른 유형별 합계 건수와 상이함

자료 : 관세청

유형별 마약류 밀수 적발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8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국제우편	14	109	42	4,254	71	7,583	130	12,323	102	12,954	38	1,057
특송화물	16	5,526	25	4,765	37	2,325	21	2,122	13	3,749	21	2,832
항공여행자	18	4,503	22	11,773	24	23,156	15	4,768	25	48,492	28	46,688
해상여행자	11	11,723	6	3,455	22	8,951	30	26,704	13	10,017	5	3,372
기 타	10	6,117	11	10,180	6	1,221	14	6,893	16	1,612	2	392
합계	69	27,978	106	34,427	160	43,236	210	52,810	169	76,824	94	54,341

자료 : 관세청

적출국별 마약류 단속 실적

(단위 : g, 백만원)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8월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동북 아시아	중국	73	11,295	33,302	112	9,502	29,238	109	17,162	50,685	79	13,663	40,809	45	5,964	16,741
	홍콩	2	57	15	2	114	64	1	12	1	1	64	64
	일본	1	1	2				1	0	0	1	3	1	2	29	13
	대만	1	12	36										1	12	1
	몽골 등				1	3	0	6	30	17	4	0	29
동남 아시아	태국	6	25	35	4	27	28	2	61	1	5	237	192	3	59	124
	필리핀	10	154	312	7	96	287	9	109	326	3	41	105	3	12	36
	말레이시아							1	12	0	2	2,986	8,959
	캄보디아 등													2	1,561	4,684
서남 아시아	UAE													1	24	2
	이란,파키스탄 등
남부 아시아	인도	1	1,386	139				2	243	24
	스리랑카				1	190	2	2	15	1	2	7	0
북미	미국	23	12,620	141	29	580	52	34	1,181	66	33	1,589	23	16	1,622	34
	캐나다	14	317	7	10	728	20	22	2,388	116	13	155	2	4	423	14
남미	브라질										2	8,800	26,400
	아르헨티나 등							1	397	40
유럽	러시아				1	100	100	1	1	0	3	99	88
	프랑스	2	41	2	1	27	3	1	10	1	2	5	1	2	242	5
	독일	1	22	2				1	2	0
	룩셈부르크				1	4,000	12,000
	아일랜드				1	9	1				1	2	0
	영국							10	98	1	5	39	3	3	18	2
	네델란드							1	78	1	1	1	0	1	961	10
	덴마크							1	6	3
	벨기에							1	4,850	1,456
	터키													2	3,656	10,968
	이탈리아 등							1	3	0	1	1	0	1	5	0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	1	45	0	1	18	4	1	3	0	3	29	1	1	1	0
아프 리카	나이지리아	1	448	4	1	1,987	309	1	6,457	65
	남아공				1	4,960	49				2	14,113	141	7	23,461	21,707
	가나 등										1	27	0
불 상		3	223	496	5	382	1,148	1	53	6	5	559	6
합 계		139	26,646	34,493	178	22,723	43,305	210	33,171	52,810	169	42,420	76,824	94	38,050	54,341

자료 :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