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09년  10월  08일   ■ 담당 : 송정복 보좌관(016-523-9745 )

[농촌진흥청 국정감사 질의자료]

1. 농촌진흥청 연구개발 성과 및 활용 실태

- ‘영농활용’기술 영농현장 활용율 여전히 17.7% 수준에 불과, 709억 연구예산 무용지물 !!

- 시책반영율도 26.1% 수준에 불과, 231억 무용지물 ! 전년대비 시책건의 회신율은 22.5%나 감소

- 주객이 전도된 연구결과 활용심의회구성, 농업인 참여 늘리라 했더니 소비자만 늘려

2. 졸속추진하는 맞춤형 비료지원, 현장은 준비 안돼

- “흙토람”(농업토양정보시스템)구축완료 후 3년이나 경과해도 농가활용은 9%수준에 머물러

3. 비정규직 대란설, 알고보니 농진청이 주도

- 2009년7월6일기준, 정규직 2,042명의 152%에 달하는 3,096명의 비정규직 고용 중

- 매년 2,500명 수준의 단기계약 근로자를 유사 또는 동일한 업무분야에 고용, 해지 반복

4. ‘한우 판별용 이동형 진단시스템’무용지물 !

- 한우와 수입우 판별율 2007~2008년 10억원 투여하여 개발하고도 현장보급 안 이뤄진 이유

5. 농진청 GMO 환경생태계 영향평가 의지없어

- 2008년도 19곳, 60점 조사결과 13.3%인 8점 GMO로 확인하고도 사후관리는 손놔

- GMO 환경생태계 방출이 유기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전혀 없어

6. 농업인중 40.5%가 농부증에 시달려

7. 농식품 가공, 유통분야 연구 확대해야

8. 사료용 종자수입, 전년대비 81.1% 50억원이나 급증, 종자 자급방안 시급히 마련해야

9. 직원폭행사건

- 가해자와 피해자 격리조치 취하지 않아 2차, 3차 피해 발생하고도 경고 처분

1. 농촌진흥청 연구개발 성과 및 활용 실태 점검

(1)‘영농활용’기술 영농현장 활용율 여전히 17.7% 수준에 불과, 709억 연구예산 무용지물 !!

□ 농촌진흥청 주요 연구성과 종합                                           (단위: 억원,건)

년도	연구개발예산	영농 활용	시책 건의	품종 등록	산업 재산권		논 문			전체활용건수
					출원	등록	계	SCI	비SCI
2006	2,609	692	330	142	197	51	924	170	754	2,336
2007	2,808	784	344	138	174	107	1,007	236	771	2,554
2008	2,860	680	261	169	240	123	912	280	632	2,385

※ 농업공동연구, 바이오그린21사업 제외

○ 지도직 공무원 대상 세부영농활용기술 활용실태 조사결과

- 조사내용 : 개별 영농기술의 인지도, 활용도, 만족도 등

※ 영농활용기술 인지도 (%) : ‘07)43.1 → ’08) 37.8% → ’09) 48.3%

※ 인지기술 평균 활용율 (%) :‘07) 41.8 → ’08) 31.4% → ’09) 36.7%

※ 영농현장 실제 활용율 (%) : ‘07)18.0 → ’08) 11.9% → ’09) 17.7%

※ 영농기술 활용 만족도(점) :  ‘07) 59.0 → ’08) 64.4점 → ’09) 62.7%

○ 농업인 대상 인지기술에 대한 현장활용 실태 조사결과

- 조사내용 : 분야별 영농기술의 만족도, 현장적용성, 소득기여도 등

※ 농업인 기술만족도: ’06) 3.37(59.3) → ’07) 3.24(55.9) → ‘08) 3.50(62.6)

※ 기술의 소득기여도: ‘06) 3.50(62.5) → ’07) 3.18(54.6) → ‘08) 3.51(62.8)

□ 영농활용기술 활용실태 조사 분석결과(‘09. 7~9월)

* 영농활용기술 활용실태조사는 2년전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결과임

○ “영농활용”기술, 현장 미활용으로

- 2006년도 영농활용예산 773억원 중 88.1%,  681억원 무용지물 !! (08년조사 결과)

- 2007년도 영농활용예산 862억원 중 82.3%,  709억원 무용지물 !! (09년조사 결과)

■ 질의요지

- 최근 조사 결과를 보니, 영농활용기술 인지도가 48.3%로 2008년(37.8%)보다 10.5%상승나 상승하였고, 인지기술 활용율도 36.7%로 2008년(31.4%)보다 5.3% 상승하여 영농활용이 개선되었음

- 이유을 분석해 보니, 그동안 무작위로 인지도를 조사하다가 올해부터는 관심대상을 중심으로 조사. 그러니 당연히 인지도도 높아지고 활용율도 높아진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지된 기술이 영농현장에 활용되는 것은 17.7%에 불과하니, 2007년도 영농활용예산 862억원 중 82.3%인 709억원이 무용지물 !

- 올해부터는 실용화재단 설립을 통해 연구기술개발 실용화를 한다지만, 연구개발성과를 영농현장에 보급하기보다는 산업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현장농가에 미치는 효과는 지켜봐야

■ 아직도 영농활용기술 인지도가 50%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연구성과를 체계적이고, 알기 쉽게 보급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 “2008년도 영농활용기술 만족도 조사결과보고서”를 보니, 일선 시군 농업기술센터 지도직 공무원들의 664개 영농활용기술 중 인지도가 50점 미만인 것이 515개로 77.6%나 되고, 20점 미만인 것도 90개로 13.6%나 된 반면, 80점 이상은 것은 5개로 1.2%에 불과해서 ‘영농활용’기술 현장 보급 어려워.

- 특히, ‘애완견용 배합사료 쌀 혼합 이용 기술’ 등은 현장농민에게 전현 도움되지 않아.

- 개발된 성과를 일선 농업기술센터 지도직 공무원들이 잘 숙지하고 현장에 보급할 수 있도록  체계화 하는 것도 중요 !!

(2) 시책반영율도 26.1% 수준에 불과, 231억 무용지물 !

전년대비 시책건의 회신율은 22.5%나 감소

□ 연도별 시책건의 회신율 및 반영현황   (9.30일 기준)

년 도	시책건의 수	회신수 (건의대비 회신율, %)	회신 분류(회신대비 비율, %)
			반 영	부분 반영	참고 자료	미반영
2005	362	182	87	21	32	42
	비율	50.3	24	5.8	8.9	11.6
2006	356	312	133	44	108	27
	비율	87.6	37.4	12.4	30.3	7.58
2007	361	303	96	65	128	14
	비율	83.9	26.6	18	35.5	3.88
2008	433	266	113	49	73	31
	비율	61.4	26.1	11.3	16.9	7.16

※ ‘부분반영’에 ‘보완후 반영’ 포함. ‘참고자료활용’에 ‘검토중’ 포함

□ 2008년도 부서별 시책건의 회신 상황  (9.30일 기준)

구분	농식품부	환경부	보건복지 가족부	지자체	유관 기관	기타	계
2008	190/294	17/21	12/12	32/82	11/15	4/9	266/433
비율	64.6	80.9	100.0	39.0	73.3	44.4	61.4

※ 농식품부 미회신 104건 중 76건은 축산정책과에서 10월초 회신예정

○ 시책건의 미반영으로

- 2007년 연구예산(2,808억원)대비 전체 활용건수로 단순비교시 278억원 무용지물

- 2008년 연구예산(2,860억원)대비 전체 활용건수로 단순비교시 231억원 무용지물

■ 시책 반영율을 보면, 2007년도 26.6%에서 2008년도는 오히려 26.1%로 감소했어요. 전체연구비로 단순히 나누면 231억원이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쇠귀에 경읽기”

- 시책반영율이 낮은 것이 농식품부 축산국에서 아직 76건 회신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한 사안인데 아직도 회신되지 않았다는 것은 ‘감사는 감사다. 그러니 적당히 넘어가면 되겠지’ 안일한 생각

■ 청장, 2009년도에 농진청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만, 지난 30년간 농식품부에서 몸담았지요?

- 진흥청도 문제지만 2009년도 시책반영을 위한 활동내역을 보니, 청에서는 부서별 시책건의 설명회도 2차례 했고, 부처별 설명회도 5회나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가 이렇게 회신을 늦게 하는 것은 농진청에 대한 농식품부의 시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차장, 청장님은 대외업무 등 큰 것들을 챙기시니깐, ‘영농활용’도 그렇고‘시책건의’도 그렇고 연구성과가 잘 활용이 안돼서 매년 1,000억원 정도 연구비가 물용지물이 되는데, 왜 활용이 안되고 있는지, 이유는 무엇인지 좀 챙겨보셨습니까?

- 청장, 차장, 가능한 연구성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시책건의를 해야겠지만, 해당부서에서 꼭 필요한 시책을 건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3) 주객이 전도된 연구결과 활용심의회구성, 농업인 참여 늘리라 했더니 소비자만 늘려

□ 결과활용심의회(영농활용, 시책건의 공동) 위원 구성 비율

구분	합계	내부	외부
			계	학계	소비자	농업인
인원	247	86명	161명	40명	81명	40명
비율	100	34.8	65.2	16.2	32.8	16.2

■ 끝으로 연구결과 활용심의회 구성에 대해 간단하게 지적. 농진청 연구개발성과가 현장농민에게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영농활용평가심의회에 현장농민 참여비율을 30%까지 확대필요

- 그런데 시정결과를 보니 외부인사 참여비율을 60%이상 늘렸다고 하는데, 농업인 비율은 16%에 불과하고 소비자만 81명으로 33%로 늘려. 농업도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완전 주객이 전도된 것 임

2. 졸속추진하는 맞춤형 비료지원, 현장 준비 안돼

-“흙토람”(농업토양정보시스템]구축완료 후 3년경과, 현장농민 활용은 9% 수준에 머물러

■ 2008년 화학비료가격 102%인상. 1만원하던 21복비 한포가 1만5천원으로 오르는 등 농가부담이 말이 아닙니다.  다행히, 정부는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인상액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이마저도 중단하고 맞춤형으로 전환하겠다고 해서 농가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 정부는 내년부터 진흥청에서 구축한 ‘흙토람’이라는 토양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시비처방서를 발급하고, 이에 맞게 비료를 지원할 계획인데요.

- 문제는 지자체 담당자나, 현장농민들이 전혀 준비가 안돼 있다는 것입니다.

■ 청장, 지난 10여년 동안 100억원을 들여 ‘흙토람’을 구축하였지요?

- 지난 2006년 시스템 구축은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가가 얼마나 이용했습니까?

- 그동안은 전혀 모니터링이 안되다가 2009년도에야 시비처방서 발급 건수만 확인되고 있지요?

- 약 127만 건 정도인데요. 전국 논밭이 약 1,400만 필지이니, 9% 수준입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이 시스템에 의존해서 농가가 맞춤형비료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

- 더구나 지금까지 시스템에 구축된 토양검정 필지수도 전체 필지수의 43.5%(609만필지)에 불과하고, 올해까지 133억원을 들여 실시하고 있는 지역별 주요작물 재배지 토양검정사업도 98만 건 정도에요.

■ 청장, 과연 이정도 수준에서 갑자기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모든 농가가 ‘흙토람’에 근거해서 시비처방서를 받고 맞춤형비료지원을 한다면 농가가 수용하겠습니까? 일선 시군에서는 토양검정 담당1~2명에 인턴 1~2명이 고작인데, 수십만 건식 되는 시비처방서 발급과 토양검정업무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 또한 이 시스템에 근거해서 시비처방을 받고 농사를 지었는데, 기존 농사와 비교해서 수량 등에 문제없이 잘 추진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까?

- 현재, 맞춤형비료사업을 잘하고 있다는 여주, 광양쪽 현장농민 이야기를 들어보니, 맞춤형 비료를 지원해 주니깐 사용은 하는데 농가 판단에 따라 일반 화학비료를 구입해서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 아무리 시스템이 좋고, 정책방향이 옳다고 하더라도 일선 현장에서 충분한 준비없이 추진되는 졸속행정은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 것 아닙니까!

3. 비정규직 대란설, 알고보니 농진청이 주도

○ 2009년7월6일기준, 정규직 2,042명의 152%에 달하는 3,096명의 비정규직 고용 중

○ 매년 2,500명 수준의 단기계약 근로자를 유사 또는 동일한 업무분야에 고용,해지 반복

■ 청장, 현재 진흥청에는 정규직 2,042명의 152%에 달하는 3,096명의 비정규직을 고용 중이지요?

- 이들 중 477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지만,  2,619명은 2년이하 기간제 근로자인데요. 문제는 농진청이 매년 2,500명 수준의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이하 단위로 계약과 해직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기계약 전환요건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 아닙니까?

- 진흥청은 시험연구보조, 포장 및 온실관리, 시설관리 등 업무가 지속적인 것이 아니라 주기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매년 1년미만 기간제 계약자중 30%인 500명 정도는 10-12개월간 계약을 반복하였습니다.

- 1년이상 고용자도 2007년도에는 222명이 해직되었는데, 이들 중 34명은 22-25개월까지 고용되었었고요. 2008년도에도 21명이 1년이상 고용후 해직되었는데, 이중 5명은 22-25개월까지 고용되었어요.

■ 이것은 상시적으로 최소 200명 이상의 기간제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고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 더구나 2007년도 고용자중 60명은 2년이상 고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이 없지요?

- 2007~8년도 1년이상 고용자가 309명인데, 이들도 2년 기간 이내에서 해직시킬 것입니까?

■ 청장, 이래서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압니까?

- 비정규직 보호법이 아니라 비정규직 양산법이라고 해요 !!

- 더구나 올 7월부터 정부가 기간이 만료된 비정규직이 무기계약 등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100만명이 해고된다며 대대적인 공포를 조장하고,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는 비정규직법을 개정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 아닙니까 !!

□ 농진청 비정규직(정규직외) 고용형태별 급여 및 복지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무 기 계약직	1년이상 기간제	박사후 연 수	이공계 인턴쉽	1년미만	파트타임
기술자문위원(계약직)		1,420			1,420
변호사(전문계약직)		4,300
노무사(전문계약직)		3,383
사무보조원	1,019	1,019			1,019
사육사	1,180	1,180			1,180
시설관리원	1,019	1,019			1,019
시험연구보조원	1,053	1,053	2,050	1,300	1,053
영양사	1,077	1,077			1,077
조리종사원	946	946			946
포장 및 온실관리원	946	946			946

- 더 가관인 것은 농진청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도 임금을 더 지불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훈령 제527호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는 그 계약인원을 제한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수시로 계약과 해직을 반복하며 비정규직을 두 번 울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

- 청장, 행안부와 협의해서 현실에 맞게 1년 이상 기간제, 무기계약 근로제 인원제한 규정을 없애거나 개정하여, 비정규직이지만 무기계약등 노동자들이 안정되게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선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4. ‘한우 판별용 이동형 진단시스템’무용지물 !

- 한우와 수입우 판별율 2007~2008년 10억원 투여하여 개발하고도 현장보급 안 이뤄져.

■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논란이 한창일 때, 국민적 관심은 한우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가 주요 관심사항, 때마침 진흥청에서는 DNA 검사를 통한 한우판별방법을 2~3일 걸리는 MS마커법을 보완하여 현장에서 3시간 안에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SNP마커법을 개발하였지요?

- 그런데 2년에 걸쳐 10억원이나 들어 개발해 놓고는 현장보급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어요. 일선에서 원산지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농관원에서는 현장에서 위반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환영할 일인데 왜 보급이 이뤄지지 않았지요?

- 신뢰도가 95%수준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어차피  DNA 판별기술은 법원에서도 증거로 채택되지 않고 현장에서는 보조수단으로 활용될 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신뢰도를 100%로 올리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연구가 진행되면 기존에 보급된 차량과 장비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그럼에도 현장보급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사실상 농관원에서 현장 단속원들이 ‘한우 판별용 이동형 진단시스템’을 또 다시 이용하기에는 불필요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 금번에 개발한 한우 DNA판별 기술은 한우이력추적제 등에 다양하게 쓰이긴 하겠지만, 연구개발 기획단계에서 충분한 수요조사, 필요성, 활용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

5. 농진청 GMO 환경생태계 영향평가 의지없어

- 2008년 GMO 옥수수에 이어, GMO 면화 검출 !!

(1) 2008년도 19곳, 47점 조사결과 12.8%인 6점 GMO로 확인하고도 사후관리는 손놔

■ 청장, 지난 2005년, 2006년 인천항 주변 텃밭에서 GMO 옥수수가 자생하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된 적이 있지요?

- 그래서 어떤 경위로 유출되었는지 파악하고 환경생태계 방출시 주변 옥수수 오염 등을 우려하여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한 바가 있는데, 농식품부주관으로 농관원, 농진청이 공동으로 수입항구지 및 사료공장 100m 이내 옥수수가 자생하는 19곳에서 47점을 조사했더니, 12.8%나 되는 6점에서 GMO가 검출되었지요?

- 상황이 이 지경이면 심각한 것 아닙니까?

■ 농진청은 국내 옥수수가 보급종을 통해 보급되니깐 별 문제 없다고 하지만, 소규모 농가는 자가 채종을 하고 있어요. 옥수수는 잡종우세로 개체 간 꽃가루 전달이 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인근 옥수수와 교배를 통해 GMO 옥수수 유전자가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책을 강구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 그런데도, 올해 농진청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농식품부와 농관원만 실태조사 중)

- 농림부에 확인해보니, 올해도 15개소에서 31점을 검정했더니 4개소 5점 면화가 GMO 였습니다.

- 그런데도 유통과정에 대한 관리업무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이니 우리소관 아니다 이것입니까? 아니면, 농진청에서도 GMO를 개발하고 있으니 별문제 없다 이런 판단입니까?

■ 최근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유전자조작 작물이 알레르기를 유발하거나 복합유전자조작 작물의 경우에는 후대 새끼들의 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등 부정적 영향에 대한 보고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 농식품부 뭐라해도 농진청이 중심을 가지고 국내토양에 유전조작 옥수수가 자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도 하고 작물에 어떤영향을 미치는지도 연구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

(2) GMO 환경생태계 방출이 유기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전혀 없어

■ GMO 옥수수의 자생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나마 우리 농업이 활로를 찾아가고 있는 유기농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 그런데, 농진청에서 GMO가 유기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직접적인 연구를 진행한 사례가 단 한 것도 없죠?

■ 청장, 우리나라 유기가공식품에는 GMO가 0%도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 그렇다면, 사료용 GMO 옥수수가 불법으로 자생하다가 주변농가에 섞일 경우, 유기농업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 아닙니까?

- 상황이 이정도면, GMO가 유기농업에 미치는 영향도 적극 검토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6. 농업인중 40.5%가 농부증에 시달려

■ 영농현장에 가면 대부분 고령농들이 대부분이고, 오랜시간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다양한 질병에 시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데요.

■ 청장, 농진청은 지난 2006년부터 전국 8개도 18개 마을 총 3,123명을 대상으로 농부증 관련 실태조사를 벌였지요? 결과를 보니, 매년 평균 40% 정도가 농부증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40%정도도 농부증으로 의심증상을 보이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데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 대책을 보니깐 농작업환경개선 편의장비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농민에게 해당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예산이 35억원 불과합니다. 본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도 검정되는 만큼, 농식품부 정책사업으로 대폭 확대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 아울러, 편의장비 보급사업과 함께 농부증으로 고통받는 농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치료사업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농진청의 역할을 연구에만 국한하지 말고 타 부처와도 적극 협의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7. 농식품 가공, 유통분야 연구 확대해야.

■ 청장, 지난해 식품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식품산업분야 연구인력을 17명에서 49명으로 확대하고, 식품안전성분야 연구인력도 65명에서 77명으로 확대 하였지요 ?

- 총 178억원에 128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세부 연구과제를 보니깐, 전통음식을 세계적 상품화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지원, 전통주, 김치 등 발효가공을 통한 농식품 선진화 기술 개발, 새로운 기능성 식품 및 부가가치 향상 기술개발, 한식 우수성 홍보 등의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어요.

- 식품산업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라고 보는데, 다만 기초연구분야에 많이 쏠려 있다보니 실제 식품가공을 하고 있거나 하고 싶은 농가의 직접적인 요구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것인데요.

- 현재, 몇몇 지역 농가들은 직접 두부를 제조하여 지역에 공급한다든지, 사과 고추장, 매실장아찌, 매실청 등을 제조해서 유통하는데 있어서 제조기술도 문제지만, 만들어진 제품을 브랜드화 하고 판매하는 유통과정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진흥청 식품 연구는 효과분석, 기능성 탐구 등 기초연구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지요?

- 학술연구 하는 것이 아니니깐, 식품연구 분야의 폭을 넓혀서 현장 농가에 직접 도움이 되는 응용분야와 유통까지 일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

8. 사료용 종자수입, 전년대비 81.1% 50억원이나 급증, 종자 자급방안 시급히 마련해야

□ 사료용 종자 년도별 수입량 및 금액    (단위 : 톤, 천$)

초 종	2006		2007		2008
	수입량	금액	수입량	금액	수입량	금액
목초	45	137	51	209	55	313
유채	7	27	6	27	7	35
연맥	563	285	586	491	506	730
이탈리안라이그라스	466	976	340	828	414	1,195
수단그라스	430	1,121	345	946	408	1,316
수수교잡종	13	44	9	35	11.3	52
옥수수	167	1,204	158	1,232	163	1,420
호밀	1,584	844	1,887	1,348	3,500	4,204
총 계	3,275	4,638	3,382	5,116	5,064.3	9,265

※ 출처 : 농협무역, 한육우협회 자료 취합

■ 청장, 사료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재배면적이 늘어나면서 사료용 종자 수입도 급증

- 호밀을 비롯한 사료용 종자 수입량을 보니, 2008년도는 전년대비 49.7%, 1682.3톤늘어났고, 금액으로는 81.1%(50억원)나 늘어나.

- 물량대비 가격이 2배 가까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시급히 종자 자급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문제는 청보리, 호밀 수익이 쌀보리 소득의 78%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종농가가 꺼려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경관보전직불제’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는데, 당장에는 농진청이 직접 일부 소득차액을 지원하더라도 종자자급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9. 직원폭행사건, 21세기에도 이런 일이 !

- 가해자와 피해자 격리조치 취하지 않아 2차, 3차 피해 발생하고도 솜방망이 처벌

■ 청장, 지난 9월7일 농진청 고위간부 19명이 일괄사표를 제출하였지요? 무슨 이유입니까?

-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세탁징계”라고 비유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 지난 8월17일 을지훈련당시 식량과학원원장이 직원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곧바로 징계처리하지는 않고 이번 일괄사표 제출에 묻어서 징계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어요.

- 폭행사건발생 이후 전개과정을 보니 사건발생 당일 밤, 사건발생 이틀 후 8월19일 가해자는 2차례나 피해자를 불러 사과와 이해를 강요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가해자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해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자행한 2차,3차 폭행행위 아닙니까?

- 그런데도 진흥청에서는 8월19일 ‘구타’사건으로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조치로 끝낸 것은 솜방망이 처벌 아닙니까 ?

- 더구나 참다못한 피해자가 8월24일 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로 고발을 하자, 청에서는 8월28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폭행사건 당일 피해자를 포함하여 을지훈련 근무자들의 근무지 이탈 혐의를 조사하였는데, 이는 사건을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피해자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서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 아닙니까?

■ 청장, 근로기준법 제8조, 제107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 제8조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제107조(벌칙) ‘제8조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도 되어 있어요.

또 104조에는 ‘근로기준위반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신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 그렇다면, 최우선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 추가 폭행행위를 방지하고, 가해자는 법에 따라 응당 중징계로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아울러 조직 내 폭행근절 및 군대식 조직문화 풍토를 민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개선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보다 근본적으로는 농진청의 직급체계 개편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 지난 2005년부터 진흥청에서는 관/사로 이원화된 직급체계를 단일직급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하고 추진단도 구성했었는데, 지금은 추진단장도 공석이지요?

- 지금의 관/사 이원체계는 한 분야에 폭넓고 깊이있는 연구보다는 승진을 위한 성과남기기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닙니까?

- 세계적인 추세도 연구와 행정은 분리하고 능력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니 만큼, 단일직급제에 대한 심도 있는 재추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