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가평․양평)	보도자료 2009. 10. 22(목)	국회의원 정 병 국

국회의원회관 426호    전화 : 788-2210  팩스 : 788-3426

- 방송통신위원회 확인 국감 -

[음란･폭력･막말 넘치는 방송, 이제 바꿔야!!】

- 2006년 이후 제재건수(권고) MBC 61(90), SBS 41(58), KBS 39(78)!

- 방심위 민원 접수결과, 지상파의 경우 성표현 29건, 폭력묘사 17건, 충격･혐오감 31건 접수!

○ 지난 10월 1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상파방송의 ‘막장드라마’와 오락프로그램에서의 ‘막말방송’에 대한 중점심의를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음

- 불륜, 패륜 등 건전치 못한 남녀관계와 비정상적 가족관계를 주된 내용으로 다뤄 시청자들의 상상력을 비현실적인 방향으로 비틀어놓는 소위 ‘막장드라마’와,

- 반말이나 비속어, 고성 등 ‘막말’을 남발하며 출연자들의 신변잡기적 주제로 공적 영역인 방송을 사담(私談)화하는 오락프로그램이 주 대상임

- 방통심의위는 이번 심의는 방송내용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시청자들의 긍정적 평가가 있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임

- 특히 방송사별․프로그램별 위반 뿐 아니라, 출연자 개인별 위반횟수와 구체적 사례까지 공개하여 방송언어 파괴를 인기의 발판으로 삼는 일부 연예인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함

- 2008년 언론재단의 언론수용자 의식조사를 보면 매체신뢰도는 TV 60.7%, 인터넷 20%, 신문 16%로 여전히 TV의 영향력은 꾸준함을 알 수 있음. 하지만 방송사들은 더욱 오락프로그램에 치중하고 있고 여전히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소재와 형식으로 말초적인 감각에 호소하고 있음

- 방송위로부터 제재를 받아도 또 다시 반복해 위반을 하는 것은 방송위 제재가 너무 약하고, 제재를 받은 것이 오히려 채널 인기도 상승의 기회로 생각하는 분위기도 있었음

- 2006년 이후 주의, 경고 등 법정 제재건수(권고)를 보면 MBC 61(90)건, SBS 41(58)건, KBS 39(78)건으로 MBC가 가장 많았고,

- 올해 ‘소재 및 표현기법 유형의 민원 접수현황’을 보면 지상파의 겨우 성표현 29건, 폭력묘사 17건, 충격･혐오감 31건이 접수되었고, 케이블의 경우 성표현 53건, 폭력 묘사 10건, 충격･혐오감 5건으로 나타났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온정주의가 선정방송, 폭력방송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봄. 터무니없는 가벼운 징계는 오히려 위반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발생시킴. 신상필벌(信賞必罰)이라는 말이 있음. 심의위원회가 적합한 수단으로 방송문화 환경개선에 기여하길 바람

지상파방송 3사 종류별 현황(지역제외)

(단위 : 건)

방송사 종 류 년 도	KBS					MBC					SBS
	‘06	‘07	‘08	‘09.9	소계	‘06	‘07	‘08	‘09.9	소계	‘06	‘07	‘08	‘09.9	소계
시청자에 대한 사과				1	1	1	2	1	1	5	5	1		3	9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중지					0					0					0
방송편성책임자 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2	1		3	2	1			3				1	1
병행 제재*					0	1				1		1			1
경 고		9	2	1	12		7	4	3	14		7	3	2	12
주 의	1	11	9	2	23		17	10	11	38		7	5	6	18
법정제재 소계	1	22	12	4	39	4	27	15	15	61	5	16	8	12	41
권 고	28	1	36	13	78	44	3	29	14	90	20	1	25	12	58
총 계	29	23	48	17	117	48	30	44	29	151	25	17	33	24	99

* 병행제재 : 단일 사안에 대하여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중지, 방송편성책임자/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제재조치가 2개 이상 병과된 경우

□ 소재 및 표현기법 유형의 민원 접수 현황 - 지상파 (2009.1.1. ~ 9.30.)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계
성표현	6	1	4	1	1	1	10	4	1	29
폭력묘사	1	-	4	-	2	3	2	2	3	17
충격․혐오감	4	5	2	-	-	1	3	15	1	31
범죄 및 약물묘사	1	-	-	-	-	-	-	-	-	1
재연기법의 사용	-	-	-	-	-	-	-	-	-	-
성기, 성병 등의 표현	-	-	-	-	-	-	-	-	-	-
비과학적 내용	-	1	2	-	-	-	-	7	2	12
의료행위	-	-	-	-	-	-	-	-	-	-
계	12	7	12	1	3	5	15	28	7	90

□ 소재 및 표현기법 유형의 민원 접수 현황 - 케이블 (2009.1.1. ~ 9.30.)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계
성표현	8	6	9	4	5	5	4	10	2	53
폭력묘사	-	1	3	2	-	1	1	1	1	10
충격․혐오감	-	2	-	-	-	1	-	2	-	5
범죄 및 약물묘사	-	-	-	1	-	-	-	-	-	1
재연기법의 사용	1	-	-	1	-	1	-	1	-	4
성기, 성병 등의 표현	-	-	-	-	-	-	-	-	-	-
비과학적 내용	2	-	1	1	1	-	-	3	-	8
의료행위	-	-	-	-	-	-	-	-	-	-
계	11	9	13	9	6	8	5	17	3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