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정감사】

환  경  부

2009. 10. 22 (목) 10:0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

국 회 의 원   박 대 해

(한나라당, 부산 연제)

< 목 차 >

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CDM사업 지연으로 탄소배출권 560억 손실

2. (환경부)

추가 자연훼손 없다면 풍력발전 설치 허용해야

3. (환경부)

청소 대행업체의 91% 수의계약, 관련 제도 개선해야

CDM사업 지연으로 탄소배출권 560억 손실

◦ 지난 2007년 4월 UNFCCC 등록 이후부터 매년 모니터링을 하고, 검․인증절차를 거쳐 탄소배출권이 발급되어야함 불구하고 당초 사업계획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임의의 방법으로 시행되어 560억 원 상당의 탄소배출권 확보 놓침

◦ <매립가스자원화 CDM사업>이란 수도권매립지 1, 2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메탄)의 포집효율을 높여 포집된 매립가스로 50MW급 발전소를 운영하는 동시에 적정하게 소각 처리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UNFCCC(UN기후변화협약)의 교토의정서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CDM사업으로 등록하고 탄소배출량 감축량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인증을 거쳐 CERs(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사업

◦ 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CDM사업으로 예상되는 CO2 감축량은 연간 약 121만 CO2t(씨오투 톤:이산화탄소 환산t)으로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유럽시장에서 거래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1 CO2t 당 평균 10유로라 하더라도 200억원이 넘음.

◦ CDM 사업이 UNFCCC에 등록 절차까지는 잘 진행되어 왔음. 계획에 의하면 2007년 4월 등록 이후부터 매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CDM 운영기구의 검․인증을 거쳐 CDM 집행위원회에 보고하고 검증된 양에 상당하는 CER 발급받게 됨.

◦ 따라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약 200억원에 상당하는 CER발행은 모니터링을 실시한 2007년 4월 이후 매년 확보되었어야 함. 즉, 2007년도 CO2 감축분은 2008년 5월에, 2008년도 감축분은 2009년 5월에 발행되었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확보된 CER은 전혀 없음.

◦ 지난 10월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춘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당초 CO2 감축량이 121만 CO2t으로 예상했는데 검증해보니 42만 CO2t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사실상 당초 CDM 사업계획서가 잘못되었거나 CO2 감축량의 측정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함.

◦ 이는 당초 CO2 감축량이 121만 CO2t 으로 예측했는데 검증해보니 연간 42만 CO2t 으로 인증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은 당초의 CDM 사업계획서가 잘못되었거나 CO2 감축량의 측정방식이 잘못되어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됨.

◦ 실제 박대해 의원실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부터 추가로 제출받은 CDM운영기구인 TÜV-SÜD와 공사간 주고받은 16건의 문서들을 분석한 결과 공사에서 CDM사업에 대한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 충분한 사전 준비와 연구도 없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다는 증거(CO2감축량 추계 오차 등)와 사업계획서대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증거(9.88MW 발전시설 운영, 계측 핵심기기에 대한 검․교정 미실시, 매립가스 포집량과 처리량과의 과다 편차 등)를 발견할 수 있었음.

◦ 이에 대해 박대해 의원은 공사의 ‘매립가스자원화 CDM사업’이 환경부가 시행하고 있는 기후변화협약 대책 사업 가운데 실질적이고 가시적 효과를 보이고 있는 몇 개 안되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CER의 배출권 소유자 문제, 시설운영자와 측정관리자, 감독기관과의 명확한 업무 한계 및 협조방안 문제, 업무 숙지와 측정 장비의 주기적 관리 등 효율적 관리 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고 말함.

추가 자연훼손 없다면 풍력발전 설치 허용해야

◦ 현재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의무 대상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그러면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의무 대상국 가입에 대비를 해야 할 텐데, 가장 시급한 문제는 화석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문제일 것임.

◦ 그러나 화석에너지 사용의 제한은 산업과 경제전반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어, 그 대안으로 경제 활성화와 환경보호를 함께 추구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특히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07년 기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9위 수준으로 국제사회로부터 탄소감축 압력이 매우 높은 상황임. 이에 우리나라는 탄소 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서둘러 보급해야 할 상황에 처해있음.

◦ 무조건 자연을 그 상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을 환경정책의 기조로 삼았던 때가 있었으나 지금은 생산적인 자연보존과 인간친화적인 자연활용으로 환경정책의 기조가 변하고 있음.

◦ 이에 공원자연환경지구 가운데 이미 개간이나 개발이 완료되어 휴게소나 농지 등으로 활용되고 있고 이에 따라 추가로 자연훼손을 유발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 신재생에너지인 ‘풍력설비’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화석에너지 중심의 현재의 에너지구조를 친환경적으로 전환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훌륭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청소 대행업체의 91% 수의계약, 관련 제도 개선해야

◦ 생활폐기물 청소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 있는 전국 177개 지자체 가운데 95%인 168개 지자체가 기존 업체와 장기․반복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 전국 청소대행업체는 총 675개. 이 가운데 90%(608개)가 수의계약으로 청소업무를 위탁받고 있음. 업체당 평균 운영기간은 12년, 지자체가 연간 지불하는 금액은 14억 원임.

◦ 20년 이상 장기 수의계약 업체는 98개(14%), 10년 이상 장기 수의계약 업체는 374개(55%)

◦ 가장 오랫동안 계약을 맺은 자치구는 경기도 안양시로 청소대행업체 ‘안양위생’에 무려 39년 간 청소업무를 위탁함.

◦ 생활폐기물 청소는 시․군․구청장의 고유사무이며, 가로청소, 종량제봉투․음식물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등으로 세분된다. 시․군․구청장은 청소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또는 민간 대행업체에게 이를 위탁할 수 있음.

◦ 사실 현 체제는 장점도 있음. 오랫동안 동일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기 때문에 지역 실정이 밝아 처리시간 및 처리방법 등이 신속하고 업체나 지역 변경에 따른 공백도 줄일 수 있어 청소서비스의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음.

◦ 그러나 한편으로는 매년 같은 업체가 선정됨으로써 대행업체는 노후 된 수거차량과 불친절한 청소인력을 개선할 의지가 약하고 매년 청소비 상승을 걱정해야 하는 등의 단점도 있음.

◦ 그래서 일부에서는 청소대행업체 제도를 영업구역별로 구분하지 말고 완전 광역화하여 경쟁 입찰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함.

◦ 그런 주장도 일리가 있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그동안 청소대행업체가 비싼 투자 비용대비 낮은 수익률을 감수하면서 정부의 지원도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 수십 년간 지역의 청소행정 서비스를 도맡아 온 그 공로 또한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런 보상과 미래에 대한 대책마련의 기회도 주지 않고 일거에 광역 입찰제로 바꾼다는 것 또한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함.

◦ 따라서 본 위원은 청소대행업체의 영업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청소업무의 효율성과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는, 청소대행업체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이에 대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