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정감사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산림청 질의자료

(2009. 10. 9)

국회의원 정  해  걸

(한나라당, 경북 군위․의성․청송군)

1. 안사트 헬기 3년 2개월째 격납고 신세

2. 산림청 산불면적 통계는 엉터리 정보

3. 임산물, 농약으로부터 안전?

4. 지적공부·등기부 없는 국유림, 위·변조 서류로 편취 사건 증가

5. 산림청 폐목재 재활용은 뒷전, 대책 마련 시급

6.

매년 증가하는 산지전용으로 산림훼손 심각한 수준

- 최근 5년간 전국 산림의 42,513ha(여의도 50배) 산지전용 되어 훼손

- 골프장 건설을 위한 산지전용 면적은 5,159ha로 여의도 6배 크기

- 불법산림훼손 2004년 2,070건에서 2007년 2,492건으로 매년 증가

■ 현황 및 문제점

o 2004년부터 2008년 8월까지 전국 산림을 이용한 산지전용 면적이 해마다 증가해 42,513ha로 여의도 면적 50배 크기임. 현재 지구온난화가 가속화 되어 기온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산지전용으로 인한 산림훼손이 심각한 수준으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큼.

<최근 5년간 전국 산지전용 현황>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6월	합계
전국	7,952	9,013	8,901	10,544	6,103	42,513
서울	47	26	5	1	4	86
부산	38	153	155	186	108	640
대구	32	55	20	55	28	190
인천	92	155	130	162	118	657
광주	37	106	140	39	7	329
대전	28	173	41	38	10	290
울산	122	67	200	157	89	635
경기	2,617	2,350	1,769	2,640	954	10,330
강원	907	675	590	930	556	3,658
충북	556	650	828	788	675	3,497
충남	773	973	861	1,259	984	4,760
전북	482	463	375	548	304	2,172
전남	392	699	844	937	610	3,482
경북	658	1,147	1,222	1,417	876	5,320
경남	408	671	667	672	635	3,053
제주	229	233	772	179	61	1,474
지방청	534	417	282	536	173	1,942

(단위 : ha)

o 또한, 용도별 산지전용을 살펴보면, 농업용 2,205ha, 비농업용 4,0308ha로 무려 18배에 달하고, 비농업용 산지전용 중 택지개발 7,204ha, 공장 5,911ha, 도로 5,372ha, 골프장 5,159ha임.

<최근 5년간 용도별 산지전용면적)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6월	합계
합계		7,952	9,013	8,901	10,544	6,103	42,513
농업용	계	357	472	431	647	298	2,205
	농지	340	460	392	608	280	2,080
	초지	17	12	39	39	18	125
비농업용	계	7,595	8,541	8,470	9,897	5,805	40,308
	택지	1,751	1,804	1,281	1,753	615	7,204
	공장	1,158	1,211	1,147	1,370	1,025	5,911
	광업	126	79	110	76	43	434
	도로	1,539	1,238	964	1,117	514	5,372
	골프장	329	1,006	1,485	1,460	879	5,159
	스키장	180	22	25	52	3	282
	묘지	97	52	83	49	30	311
	기타	2,415	3,129	3,375	4,020	2,696	15,635

(단위 : ㏊)

o 불법산림훼손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음. 2004년 2,070건에서 2007년 2,173건으로 20.4% 증가하였으며, 불법산지전용이 9,004건(71.1%)으로 가장 많았음.

■ 질의 및 대안제시

o 정기국회 주요업무 현황보고 자료를 보면, ‘기후변화 대응 탄소흡수원 관리 강화’라는 제목으로 기후변화와 관련한 대응책 논의에서 에너지 등 온실가스 배출원 관리와 함께 산림은 흡수원 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부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하지만, 산림청에서는 보고와 다르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음. 지난 5년간 산지전용 한 면적이 42,513ha로 여의도 면적 50배 크기임. 엄청난 산림이 훼손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어느정도 수준인지 답변 바람.

o 2005년 기준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량은 CO₂3,700만톤으로 국가 총 배출량의 6.3% 수준으로 상당히 많은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있음. 그런데 산지전용 허가면적은 2004년 7,952ha에서 2007년 10,544ha로 매년 증가 하고 있음. 그 중에서도 수도권 난개발의 영향으로 경기도의 산지전용 면적이 5년간 10,330ha로 전체 산지전용면적의 24.3%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음. 수도권에서 온실가스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흡수할 수 있는 산림은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o 용도별로는 택지개발이 7,204ha로 가장 많고, 공장 5,911ha, 도로 5,372ha 순으로 조사되었음. 반면 골프장건설을 위한 산지전용도 5,159ha로 여의도 면적 6배에 달하고 있음. 산림청에서는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해 2012년까지 2,500ha의 유휴토지를 산림으로 전환하고 도시공한지 1,450ha에 도시숲을 조성하기로 했음. 산림을 훼손한 후 사후약방식으로 다시 산림 및 도시숲을 조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답변 바람.

o 또한 불법산림훼손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 2004년 2,070건, 2005년 2,173건, 2006년 2,269건, 2007년 2,492건으로 20.4% 증가하였음. 유형별로는 불법산지전용이 9.004건으로 71.1%, 무허가 벌채가 1,225건으로 13.6%임. 반면 불법산림훼손에 의한 처벌은 2004년 구속 11건에서 2007넌 7건으로 감소하고, 불구속은 2004년 1,650건에서 2007년 2,119건으로 늘어나고 있음. 미처리 사건도 450건으로 5%에 달하고 있음. 이는 불법산림훼손에 대한 처벌이 관대해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 아닌지? 산림청은 앞으로 산림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길 바람.

외래종 해충 한반도 산림 습격 대책은 없나?

- 외국 유입으로 인한 산림병해충 해마다 증가

- 지구온난화에 따른 외래종 해충 특별한 방제방안 없어

■ 현황 및 문제점

o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에 의해 외래종 해충이 한반도 산림을 습격하고 있지만 특별한 대책은 없음. 최근 5년간 병해충 발생에 따른 방제 면적을 보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외래종 해충에 의한 피해 현황>

구분	발생(피해)면적(ha)					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6월
미국흰불나방	25,500	25,209	23,308	22,107	6,952	103,076
소나무재선충병	4,961	7,811	7,811	6,855	6,855	34,293
푸사리움가지마름병	1,416	11,603	4,808	9,519	224	27,570
주홍날개꽃매미	-	-	-	-	750	750

<외래종 해충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병충해 방제 현황>

(단위 : ha)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8월	합계
합계	47,611	43,217	50,717	75,906	53,590	271,041
솔잎혹파리	21,667	17,379	26,205	48,104	45,320	158,675
솔나방	689	938	1,265	3,722	3,511	10,125
미국흰불나방	24,415	23,831	21,717	20,190	2,513	92,666
푸사리움가지마름병	840	1,069	957	1,480	35	4,381
참나무시들음병	-	-	573	2,410	2,211	5,194

<미국흰불나방>

- 1958년 들어와 천적이 없는 조건에서 쉽게 정착되었으며,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토착화하여 지속적으로 발생

- 산림 내에서는 천적에 의해 밀도가 조절되고 현재는 주로 가로수, 정원수 등에서 피해가 심함.

<소나무재선충병>

- 1988년 침입하여 그 동안 지속적인 방제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인위적 확산으로 계속 확산․증가하고 있음.

- 기주인 소나무가 널리 분포하며 재선충병을 매개할 수 있는 솔수염 하늘수, 북방수염하늘소 등이 국내에 분포하기 때문에 발생 가능하며 기후변화에 의해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분포범위가 남부지역에서 차츰 중부지역으로 확산

<푸사리움가지마름병>

- 1996년 처음 발견되었으며 아열대성인 이 병은 최근 기후변화에 의해 국내발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

<주홍날개꽃매미>

- 중국, 일본, 인도, 베트남 등에 분포, 한국동식물도간에 1979년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동안 발견되지 않아 한국곤충명집에서 1994년 제외되었던 종이며, 2006년 처음 국내 발생보고됨.

-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등으로 우리나라 기후에 잘 적응하여 크게 확산되는 것으로 추정

<참나무시들음병>

- 참나무류에 매개충(광릉긴나무좀)이 들어가 곰팡이(라펠리아)를 퍼뜨리고, 나무 안에서 번식한 곰팡이가 도관을 막아 수분․양분의 이동이 차단되어 말라죽는 병임.(주로 신갈나무에 발생하고 감염목의 고사율은 약 20%, 광릉긴나무좀은 토착종으로 그 동안 피해가 없었으나, 지구온난화 및 숲 환경변화로 서식밀도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피해 유발)

- 2004년 처음 발견된 후 매개충 밀도가 높아져 피해증가 추세(2004년 10천 → 2006년 194천 → 2007년 218천 그루, 2007년 전국 10개 시․도 61개 시․군․구에 발생)

o 이외에도 솔잎혹파리, 버즘나무방패벌레, 아까시잎혹파리 등이 있음.

- 솔잎혹파리는 1929년 들어와 토착화하였음.

- 버즘나무방패벌레는 가로수 잎을 가해하면 소규모 발생하고, 아까시잎혹파리는 아까시나무에 부분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발생 및 방제통계 기술상 기타 병해충에 포함.

o 외국으로부터 유입 우려가 있는 산림병해충으로는 바구미류, 코드링나방, 참나무시들음병류, 느릅나무실들음병, 하이폭실론줄기마름병, 삼나무하늘소, 소나무순나방류, 미국소나무좀 등이 있음.

o 현재 발병하고 있는 병해충은 대부분이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등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고, 외국으로부터 유입 우려가 있는 산림병해충 역시 지구온난화에 의해 서식이 가능한 종들임. 하지만, 이에 대한 산림보호방안은 조기발견, 적기방제를 위한 예찰조사 강화일 뿐 효과적인 방제 대책이 없음.

■ 질의 및 대안제시

o 외래종 해충에 의한 병해충 피해가 매년 확산되고 있어 심각한 수준임. 지난 5년간 피해면적을 보면 미국흰불나방의 경우 103,076ha, 소나무재선충병 34,293ha, 푸사리움가지마름병 27,570ha, 주홍날개꽃매미 750ha로 지구온난화 등 생태계 환경변화로 매개충 밀도증가에 따fms 피해로 추정됨. 지구온난화에 따른 외래종 병해충 발생 상관관계 및 이와 관련해 어떤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지?

o 특히 참나무시들음병과 2006년 처음 국내 발생하여 올 여름 750ha의 피해를 입힌 주홍날개꽃매미는 지구온난화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외래종 병해충임. 참나무시들음병의 경우 2004년 피해가 10,000그루였지만, 2007년에는 218,000그루로 5년 사이에 22배의 피해를 입었음. 앞으로 우리나라는 매년 기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급속도로 외래종 해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도 방제예산과 효과적인 방제에 충분한지?

o 주홍날개꽃매미의 경우 방제를 하기 위해서는 직접 해충에 뿌려야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넓은 지역에 방제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어야 가능함. 또한 주홍날개꽃매미의 배설물에 의해 그을음병까지 발병하고 있어 적기에 방제를 하지 않으면 피해는 더욱 확산됨. 주홍날개꽃매미의 생태 및 효과적인 방제방법 연구 실적은?

o 산림청에서는 외국으로부터 유입 우려가 있는 산림병해충을 바구미류, 코드링나방, 참나무시들음병류, 느릅나무시들음병, 하이폭실론줄기마름병, 산나무하늘소, 소나문순나방류, 미국소나무종 등 8 종류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연구 및 대비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o 산림청에서는 매년 숲가꾸기, 휴양림 조성․운영, 산불방지, 수해복구 등에 많은 예산을 들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보전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탄소원의 흡수원이자 지구 허파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산림의 심각한 병충해 방제에 보다 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 해줄 것을 당부함.

국유림 무단사용 변상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못 받는 돈?

- 2007년 국유지 불법 사용료 체납 누적액은 396억200만원

- 2007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체납 누적액은 339억9,800만원

■ 현황 및 문제점

o 국유림 불법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체납 누적액이 2005년 352억8,200만원에서 2007년 396억2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국유지 불법 무단사용 변상금 체납액 현황>

연 도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률
2005년	37,991	2,709	35,282	92.9%
2006년	50,782	12,034	38,748	76.3%
2007년	45,555	5,953	39,602	86.9%

(단위 : 백만원)

o 2008년 9월 현재 체납액은 226억2,300원이며, 체납기관별로는 기초자치단체가 79건(96억8,200만원), 중앙행정기관 57건(82억700만원), 광역자치단체 215건(22억9,200만원), 사업자(10억7,900만원), 개인 21,189건(1억7,500만원), 공사 95건(1억6,100만원), 기타 318건(10억2,600만원)임.

o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또한,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산지전용을 함에 따라 산림자원이 축소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이에 상응하는 대체산림을 조성하는데 드는 비용을 부과하는 법정부담금임에도 불구하고 2007년 누적 체납액이 339억9,800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o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현황을 보면, 2004년 미수납률이 26%에서 2007년 23%로 과도한 미수납액이 매년 발생하고 있음. 원인으로는 주로 납기미도래, 체납자의재력부족 및 관계기관 예산부족 등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사용내용>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징수 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임업진흥사업계정」 재원으로 편성되어 사용되고 있음.

- 임산물수출촉진, 해외산림투자지원, 산림종합계획작성, 산림조합육성, 임업기술연구개발, 산림통합관리권역기본계획, 임업통계조사, FSC 산림경영인증림조성, 임업진흥정책연구, 조림, 숲가꾸기, 묘목생산, 임업기술지도, 전문임업인육성, 산림사업종합자금, 산촌실태조사, 임업기능인양성, 임업기계화촉진,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산림재해복구지원, 산림소득종합자금, 임산물유통지원, 목재유통센타지원, 목재이용가공지원, 사유휴양림지원, 국유임도시설, 임도유지지원, 산불취약지관리 등

<연도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현황>

연도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률
2004년	64,200	108,535	80,764	27,771	26%
2005년	116,520	116,520	91,871	24,649	21%
2006년	111,989	111,989	86,646	25,343	23%
2007년	147,825	147,825	113,827	33,998	23%

(단위 : 백만원)

o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 사유는 2007년 채권 납기미도래 164억800만원, 체납자재력부족 46억9,900만원, 관계기관예산부족 및 기타 128억9,100만원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수납 채권 현황>

연 도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미납사유
				납기미도래	체납자 재력부족	관기계관 예산부족 및 기타
2004년	108,535	80,764	27,771	5,835	18,405	3,531
2005년	116,520	91,871	24,649	5,332	8,142	11,175
2006년	111,989	86,646	25,343	7,917	10,360	7,066
2007년	147,825	113,826	33,998	16,408	4,699	12,891

(단위 : 백만원)

■ 질의 및 대안제시

o 청장님? 현재 국유림 불법 무단점거 사용이 심각한 수준인데, 어느정도인지 알고 계시는지?

o 2005년 체납액이 352억8,200만원, 2006년 387억4,800만원, 2007년 396억200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미수납률은 2005년 92.9%에서 2006년 76.3%로 줄어들긴 했지만, 2007년 다시 증가하여 86.9%임. 국유림 불법 무단점거가 발생해서도 안되지만, 이에 대한 변상금 체납액이 너무 많은 것 아닌지?

o 2008년 9월 현재까지 수납된 건수와 아직 납기미도래로 인해 체납액으로 잡히지 않은 건수를 제외한 22,016건을 분석한 결과, 기초자치단체가 79건(96억8,2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중앙행정기관이 57건(82억700만원), 광역자치단체 215건(22억9,200만원), 사업자 63건(10억7,900만원), 개인이 21,189건(1억7,500만원), 공사 95건(1억6,00만원), 기타 318건(10억2,600만원)으로 나타났음.

o 9월 현재 체납액이 가장 많은 기관은 경인교육대학교로 35건에 80억8,400만원이였음. 다음으로는 서울시 교육청이 11건으로 80억6,900만원, 서울시 166건 21억8,400만원, 부산교육청 19건 13억400만원, 한국도로공사가 54건 1억3,000만원, 육군 15건 1억2,100만원 순으로 조사되었음. 이 중 가장 많은 건수인 개인의 경우에는 체납액이 1억7,500만원으로 1인당 체납액은 8,260원임. 대부분이 국가기관이며 공공기관인데 체납액을 받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o 또한, 산림청은 산지전용에 따른 산림자원이 축소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에 상응하는 면적의 대체산림을 조성을 위해서 산지전용허가 신고 전에 미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징수하고 있음.

o 이 역시 해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과도한 미수납률이 발생하자, 산림청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 10월 「산지관리법」제19조를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 전에 미리 징수하여만 합법적인 전용허가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음.

o 하지만, 2007년 말 기준 미수납액은 339억9,800만원임. 이중 분할납부에 따른 채권 납기 미도래 금액이 164억8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관계기관예산부족 및 기타 사유로 미수납된 금액이 128억9,100만원, 체납자재력부족으로 인한 미수납액이 46억9,900만원 이였음. 관계기관예산부족과 체납자재력부족으로 인한 미수납액이 175억9,000만원임.

o 불법 무단 점거에 대한 사용료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전년도 미수납으로 이월된 금액은 매년 다시 징수결정을 내리고 있음. 그렇지만 악성채권에 대해서는 시효가 만료되기 전까지 실질적인 수납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징수가 어려운 것 아닌가?

o 특히, 「산지관리법」개정 이후부터 허가한 산지전용에 대해서는 5년 한도의 소멸시효 완성 채권규모가 2004년 11억9,100만원,  2005년 11억9,400만원, 2006년 97억4,000만원, 2007년 98억3,8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고의성 납부기피자 등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가채권이 환수되지 못하고 불납처리 되지 않도록 방안마련이 필요함.

o 특히, 미수납액의 과다발생은 산림병해충방제 등 농특회계 주요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고액 장기체납자의 경우 허가취소 등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함.

o 2007년말 기준으로 국유지 불법 점거 사용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체납 누적액이 679억원임. 이는 산림청 2008년도 예산 1조3,187억원의 5%에 해당하는 금액임. 산림청장께서는 체납액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빠른 시일내에 납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목제품 품질인증제도는 실패?

- 지난 5년간 품질인증 적합 117건, 부적합 및 반려 17건

- 5년간 품질인증 홍보는 단 24건

- 방부목재 방부물질 유해물질 용탈 철저히 관리해야

■ 현황 및 문제점

o 목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004년 7월부터 임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음.

o 하지만, 5년간 목제품 품질인증 실적은 2004년 6건, 2005년 51건, 2006년 23건, 2007년 17건, 2008년 9월 현재 22건으로 총 117건의 목제품이 품질인증을 받았음.

<연도별 임산물 품질인증 실적>

구분	계	적합			부적합 (불인증)	기타 (반려 등)
		인증(계)	만료	현재
방무목재	40	31	11	20	7	2
목탄	35	32	13	19	1	2
목초액	59	54	23	31	4	1
계	134	117	47	70	12	5
(%)	100	87.3	-	-	11.0	4.5

o 목제품 품질인증 기간은 3년으로 대부분 업체가 인증을 받은 상황이거나 2005년 인증 대상 업체가 2008년 인증 만료로 재신청을 하여 인증건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음.

o 2004년 7월 목제품 인증제도 실시 후 홍보실적은 2004년 5건 등으로 2008년 까지 5년간 총 24번으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품질인증제도 홍보실적>

연 도	건수
	계	전문지	지방지	중앙지
2004년	8	4	-	1
2005년	7	7	-	-
2006년	4	4	-	-
2007년	3	3	-	-
2008년	5	5	-	-
합 계	24	23	-	1

o 방부목재를 위해 사용하는 방부물질 중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CCA의 경우 2007년 10월부터 사용금지 된 후 점차 구리․알킬 암모니움화합물계 방부제 등 환경저부담형 보존제인 구리 유기물 화합물계 방부제 사용으로 대체되었음. 하지만 CCA의 경우 이미 우리 생활 곳곳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음. 산림과학원에는 분명 CCA 처리목재에 대한 처리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알고 시행할 수 있는 최종 소비자는 별로 없음.

■ 질의 및 대안제시

o 2004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목제품 품질인증제도가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시행 되지 않고 있음. 연도별 품질인증 실적을 보면, 2004년 6건, 2005년 51건, 2006년 23건, 2007년 15건, 2008년 9월 현재 22건임. 올해의 경우에는 2005년 인증대상 업체가 인증 만료로 인해 재신청하여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임.

청장께서는 현재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유통질서 확립,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권익보호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 바람?

o 우리나라 목제품 수요시장 규모는 약 19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음.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은 4조원, 펄프, 종이 등은 15조원 규모임.

그럼에도 제도 정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목제품 시장의 수요가 제한적이고, 품질인증 제도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지 않고  있음. 연도별 목제품 품질인증 홍보를 보면, 2004년 5건, 2005년 7건, 2006년 4건, 2007년 3건 2008년 5건으로 이중 전문지가 23건이고, 중앙지는 1건, 지방지는 단 한건의 홍보도 없었음.

목제품업체의 품질인증이 매출증가 및 경영실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 결과 아닌지?

o 방부목재의 경우, CCA 방부물질이 2007년 10월 금지물질로 지정되어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음. 하지만 이미 우리 생활 곳곳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음. 유지관리도 중요하지만 사용방법이나 사후처리가 문제임. 산림과학원에는 CCA처리목재에 대한 처리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잘 알고 시행할 수 있는 최종 소비자가 얼마나 될지 걱정임. 산림청과 산림과학원은 이를 알리는 홍보를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o 또한 현재 방부목재 생산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환경저부담형 보존제인(구리․알킬 암모니움 화합물계 방부제, 구리․붕소․아졸 화합물계 방부제, 구리․붕산․사이크로 핵실 다이아제니움 디옥시-음이온 화합물계 방부제) 구리 유기물 화합물계 방부제를 100% 사용하고 있음.

구리 유기물 화합물계로 방부 처리된 목재에서 구리 용탈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구리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 산림청과 산림과학원에서는 이를 관리 할 수 있는 방안 및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람.

- 구리는 전성과 연성이 뛰어나 가공이 쉽고, 열․전기전도율이 높아 전선의 주재료일 뿐 아니라, 다양한 합금을 통해 화폐나 냄비 등 안 쓰이는 곳이 없음.

- 동물 체내에서는 뼈나 헤모글로빈, 적혈구 등을 생성하고 비타민이나 영양제에도 구리가 포함되어 있고 우리 주식인 쌀 보리 콩 등에 2~4ppm, 굴 같은 해산물에는 30ppm 정도 들어 있으나, 먹는 물에 3ppm 이상 오염되면 구토 설사 등 소화기장애가 일어난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 세계보건기구와 우리나라가 먹는 물의 구리농도를 1ppm 이하로 정하고 있음.

o 앞서 지적한 몇 가지 문제점들에 의해 목제품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여 국내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고품질 국내 목제품을 공급하려는 동 제의 취지를 살릴 수 없게 되므로 인증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함.

방부목재, 목탄, 목초액외 인증대상 품목의 개발을 통해 인증범위를 확대하고, 목제품의 품질향상과 원활한 수급을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하여야 함. 또한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인증품 생산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인증 후 1년부터 하고 있는 사후관리(사후 적합률 83%)를 보다 철저히 시행하여 인증품목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구축과 함께 목제품 품질인증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인증품의 구매․보급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유명무실한 신고포상금 제도 어떻게 해야 하나?

- 지난 4년간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는 단 11건에 620만원

■ 현황 및 문제점

o 신고포상금제도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총 6건의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포상금명	도입	포상금 내용	법적근거
은닉망실 재산신고	1976	- 은닉재산 등을 발견 신고하여 국유재산 취득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국유재산법 제53조
산불 가해자제보	2001	- 산불방화자를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한 자 및 방화자를 검거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산림내불법 행위신고자	2005	- 채종림, 보안림 행위제한 위반 및 입목벌채, 임산물 굴/채취 위반에 대한 포상금 지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6조
소나무 재선충병신고	2005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에서 10km이상 떨어진 곳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을 최초로 발견한 자 및 소나무류 이동제한 등의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금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제15조
불법산지전용 신고	2007	- 불법전용에 따른 산지의 훼손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산지의 이용과 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불법 산지전용이나 토석채취행위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산지관리법 제46조의 2
예산낭비 신고자	2007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개선으로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되는데 기여한 자	국가재정법 제49조 및 예산성과금규정 제15조

<신고포상금 종류 및 내용>

o 2005년 이후 신고포상금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 소나무재선충병 신고포상금 : 2005년 9건 500만원, 2007년 2건 120만원 지급

- 예산낭비 신고포상금 :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한 산림항공관리본부에 100만원 지급

o 불법산지전용 신고포상금의 경우, 매년 증가하고 있는 불법전용을 해소하기 위해 2007년도에 신규로 도입한 제도이며, 도입당시 불법 산지전용 신고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여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한건의 실적도 없었음.

구 분	불법 산지전용
	건수(건)	면적(ha)	금액(백만원)
2002년	1,391	184.2	4,862
2003년	1,275	195.7	5,130
2004년	1,485	203.3	6,880
2005년	1,454	276.7	12,416
2006년	1,649	272.6	13,315

<불법산지전용 발생현황>

<신고포상금 제도가 정책되지 않는 이유>

- 은닉망실재산신고포상금 : 신고포상금이 지나치게 현실성이 없는 소액이며, 신고를 기피하고 은닉시점 재산임을 입증하기가 어려움. 또한 신고된 시점으로부터 포상금 지급시기가 장시일 소요되어 신고 의욕감소(환수 소송 절차에 최장 2~3년 소요)

- 산불가해자제보포상금 : 인적이 드문 산림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발견이 쉽지 않고, 농․산촌의 정서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기피하는 측면이 있음.

- 산림내불법행위신고포상금 : 허가를 받은 행위인지 불법행위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움. 신분노출을 우려하여 신고포상금 신청을 하지 않음.

- 소나무재선충병신고포상금 : 2006년부터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이 감소 추세로 전화되어 신규발생이 줄어들고 이동단속이 정착되어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 나타나지 않음.

- 불법산지전용신고포상금 : 불법산지전용 또는 토석채취는 대부분 인적이 드문 산림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발견이 쉽지 않음.

- 예산낭비신고포상금 : 일반인이 예산집행에 대해 잘 알지 못함.

■ 질의 및 대안제시

o 산림에 대한 불법을 감시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만든 신고포상금제도가 ‘은닉망실재산신고포상금’ 등 6건이지만,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

o 특히 불법산지전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2007년 ‘불법산지전용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했지만, 2008년 8월까지 한건의 신고도 접수되지 않았음. 2년 예산  3,300만원 모두 불용처리 되었음. 이는 수요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 아닌가?

o 또한, 예산낭비신고포상금의 경우 2007년 100만원의 집행이 있었지만, 이는 산림항공관리본부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포상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목적과 다르게 집행되었음. 직원격려 차원에서 포상금을 집행하는 것은 좋으나 예산낭비신고포상금에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답변 바람.

o 2005년부터 2008년 8월까지 모두 11건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었고, 금액은 620만원으로, 이는 지난 4년간 총 포상금 예산 3억5,830만원의 1.7%로 매우 저조함.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기타 포상금제도에 비해 지급수준이 낮아 신고유인책으로서 제 기능을 못하는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임.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람.

산불감시무인카메라 매년 고장률 15~20%

- ‘04~08.8월까지 전국산불감시카메라 287대 고장, 산불초동대처 힘들어

- 최근 5년간 산불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로 14억2,100만원 사용

- 낙뢰로 인한 고장 40건(58%), 장비노후 13건(19%), 단순고장 16(23.0%)

■ 현  황

o 2007년 말까지 전국 산불감시카메라는 245개소 507개의 카메라가 산불방지 및 감시를 위해 설치되어 있음.

기관별	계		국고보조사업		자체사업(지방비 등)
	개소수	카메라수	개소수	카메라수	개소수	카메라수
합계	245	507	161	350	84	157
지자체 소계	217	451	136	297	81	154
서울	2	5	1	3	1	2
부산	2	3	1	2	1	1
대구	9	29	3	7	6	22
인천	1	2	1	2	-	-
광주	2	4	2	4	-	-
대전	2	6	2	6	-	-
울산	4	8	4	8	-	-
경기	17	33	12	24	5	9
강원	42	84	18	37	24	47
충북	14	28	11	23	3	5
충남	20	37	11	24	9	13
전북	14	31	11	26	3	5
전남	35	68	16	33	19	35
경북	27	57	22	48	5	9
경남	23	50	18	44	5	6
제주	3	6	3	6	-	-
소속기관소계	28	56	25	53	3	3
북부청	5	11	5	11	-	-
동부청	6	12	6	12	-	-
남부청	5	10	5	10	-	-
중부청	3	8	3	8	-	-
서부청	5	10	5	10	-	-
과학원	4	5	1	2	3	3

<시․도별 산불감시카메라 설치 현황>

o 2004년부터 2007년까지 243대의 산불감시카메라가 고장나 수리를 하였으며, 2008년 8월까지 44대의 산불감시카메라가 고장 났음.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계
계	62대	39대	73대	69대	243대
지자체	41대	27대	65대	59대	192대
소속기관	21대	12대	8대	10대	51대

<산불감시카메라 고장 현황>

o 고장률은 매년 15~20% 내외로 발생하며 고장원인은 낙뢰로 인한 기기손상, 장비노후, 소모품 마모 등으로 조사됨.

- ‘07년 조사결과 : 낙뢰 40건(58%), 단순고장 16건(23%), 장비노후(19%)

o 산불감시카메라의 유지 보수비 예산은 2004년 처음 반영되었으며, 개소당 5백만원의 유지보수비가 책정되며,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14억2,100만원의 유지보수비가 반영되었음.

<최근 5년간 산불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현황>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계	45	266	550	280	280
자자체	-	86	330	170	170
소속기관	45	180	220	110	110

(단위 : 백만원)

■ 문제점

o 산불감시카메라의 고장률이 잦아 신속한 초동대처 및 예방 활동에 어려움이 있음.

o 산불감시를 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산 정상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낙뢰에 취약한 구조이며, 실제로 카메라의 고장이 낙뢰로 인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보강이 필요

o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높이 5~8m의 철주 및 철탑을 세워 자연미관을 훼손하거나 자연을 찾는 사람들까지 감시하게 되는 역기능 발생의 우려가 있음.

■ 질의 및 대안제시

o 방화성 산불 예방과 산불 감시를 위해 산불감시카메라를 ‘97이후 매년 설치하고 있음. 카메라 설치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o 실예로 강릉 죽전 저수지에 산불감시카메라 설치로 방화성 산불 제로화를 이루고 있기도 함. 하지만 이런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불감시카메라의 고장률이 매년 15~20%에 달하고 있음. ‘07년 고장난 카메라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69대 중 낙뢰로 인한 고장이 40건으로 58%, 단순고장 16건 23%, 장비노후 13건 19%로 조사되었음. 산림청에서는 2008년과 2009년에 걸쳐 낙뢰로 인한 카메라 고장을 해결하기 위해 국고 8억5,9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낙뢰 보호장치 효과는?

o 또한, 산불감시카메라의 경우 예방과 감시를 위한 목적이므로 대부분이 산 정상인 경우가 많음. 이를 설치하기 위해 높이 5~8m의 철주 및 철탑을 세워 자연미관을 훼손한다는 지적과 함께 자연을 찾는 사람들까지 감시하게 되어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음. 산불방지를 위해 국민들이 일정부분 감수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