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 지역경제회생을 위해 실질적 대책 마련해야

- 조달청, 중소기업청과의 업무협약이 지역경제회생의 첫걸음이 되길

지방국세청 국정감사

재정위 2009년 국정감사

10.19(월) 10:00 정양석위원

○ 국세행정의 신뢰확보를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데 이에 발맞추어 국세청은 국민 신뢰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선진일류 국세청”을 국세행정 운영방향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음.

- 광주 지방국세청에서도 이런 국세청의 새로운 변화에 맞추어 지역적 특성에 맞는 국세행정 서비스 강화가 필요할 것임.

○ 특히, 호남지역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건설․조선업계와 중견기업들이 혹독한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 상황대응에 취약한 중소기업은 세제지원 뿐만 아니라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광주 지방국세청은 지난 10월 5일 지역의  중소기업청, 조달청과 성실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과 자금지원 및 판로확대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음.

- 광주전남중기청과 광주조달청, 광주국세청 등 세 기관은 그동안 각 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해 오던 중소기업지원시책을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한 것은 바람직한 대책임.

- 지역의 유관기관 간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기업여건이 열악한 지역 중소기업에게는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게 됐고, 성장잠재력이 큰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세부적으로도 각 유관기관끼리 정보를 공유하면서 우선 필요하고 시행 가능한 분야부터 지원협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정책추진이 되면 지원효과가 배가 될 것임.

□ 광주지방국세청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의 납세자들에 대한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소극적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 각 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은 것은 좋은 정책인 듯합니다.

이제는 이와 더불어 지역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장의견 수렴 등 직접적인 지원방안을 찾아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 데 광주국세청의 방안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