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2009 국정감사

-산 업 은 행-

2009. 10. 20 (화)

국회의원 조 윤 선

민영화 될 산업은행 성공하려면,

행정편의주의 조속히 버려야

- 민유성 산업은행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제가 작년 국감에서 산업은행 민영화의 성패는 홀로서기에 좌우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 지난 1년간 민영화를 위한 법률 정비를 비롯해 올 7월 분할 방안이 확정되어 그간 혼재되어 있던 정책과 상업금융부문을 쪼개는 수순을 밟았습니다.

- 산은지주회사의 성공적인 민영화 성공을 위해서는 그간 공기업의 체질과 습관을 버리고 순수 민간 기업의 체질로 신속하게 변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점에서 산업은행이 아직도 체질을 개선하지 못하고 공기업으로서의 행정 편의주의의 습관이 남아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는 점에 대해 질의를 하려합니다.

<1. 조특법 개정안 _ 적격분할은 당연히 충족했어야 할 요건>

- 지난 5월,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 됐습니다.

- 법안의 주요 내용을 (화면으로) 보시면, (PPT1)

- 먼저, 올 연말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각종 세금(법인세, 증권거래세, 취․등록세, 부가가치세 등)과 법인설립 등기 등에 대한 등록세 등을 감면 해주는 조항이 신설되어 있는데요.

- 여기서 대통령령은 공공기관 선진화 차원에서 진행되는 구조조정을 의미합니다.

[표1] 조세특례제한법 주요내용 (출처 :기획재정위원회)

	현 행	개 정 안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신 설>	요건	․2010년 12월31일까지 상법상 분할절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을 하는 경우일 것 ․그 분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일 것
		효과	․법인세법상 적격분할로 보아 법인세 과세이연 및 증권거래세, 취․등록세, 부가가치세 면제
분할 등에 따른 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신 설>	요건	․공공기관이 구조개편을 위해 ‘10년말까지 분할하거나 자본금을 주식으로 분할하는 경우
		효과	․그에 따른 법인설립의 등기등록세나 자본금의 등기등록세 면제

- 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법을 준비한 기획재정부 세제실이나 금융위원회, 또 산업은행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차질 없는 민영화 일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을 문서 곳곳에 쓰신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 법인세법상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에 어떤 요건이 충족되지 못해서 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 산업은행이 작성한 ‘산은 민영화 관련 세무검토’(2009.6.15) 에 의하면, 공사부분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해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조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 총 10개의 사업부문 중에서 구조조정실, 벤처투자, PF, 지역개발금융실 등이 있는 투자금융본부의 경우, 구조조정실의 경우 구조조정대상기업 중에서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한 것이 있을 수 있고, 상업적 측면에서 다루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벤처투자실도 초창기에는 정책금융의 성격이 강했으나, 지금은 상업적인 영역도 만만치 않습니다.

- 그래서 정책과 상업으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원래 민영화 논의 자체의 시발이 정책금융과 상업금융의 혼재되어 있어 촉발되었던 것을 보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애초부터 정책금융과 상업부분으로 분할하여 민영화 하고자 했다면, 법률 요건은 이미 있던 조건인데,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분할 계획을 세웠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분할될 자산, 부채도 모두 나누었고, 어짜피 민영화 된 산업은행 지주회사를 매각할 것이라면, 독립된 업무가 가능하도록 미리미리 조정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민간기업이라면 분할시에 독립 업무가 가능하도록 모두 정비 한 후 분할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체제를 완성해야만 조세 감면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산업은행의 경우에는 이미 있었던 법적 제한을 무시한 채 분할 계획을 이행하려다 보니, 법을 고치면 된다는 공기업 시절의 행정 편의주의가 발현된 것이 아닌가요?

- 반드시 실질적인 분할을 이루지 못하는 데에도 법적인 분할을 선행해야 할 필요가 무엇인가요?

- 또한 현재 인수자가 있어서 인수의 incentive를 주기 위해 세금 감면 필요가 있다면 또 모르되, 민영화될 회사의 세부담으로 인한 가치 저하는 결국 매각 대가에 반영될 수 있어 정부 수입의 면에서는 총체적으로는 차이가 없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따라서 공기업 민영화를 위한 분할의 경우 세제감면을 위해 법을 개정한다면, 결국 공기업 민영화 단계에서 법을 지키고자 하는 정교하고 치밀한 분할 작업만 해이하게 해주는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참고] 산업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출처 : 산업은행)

(단위 : 억원)

구분	세목	기관명				관련 법조항
		산은	지주	공사	계
산은 출자금의 주식전환시	법인등기등록세	462	-	-	462	지방세법 137조①1
산은의 인적분할시	증권거래세	1,000	-	-	1,000	조특법117조①14
	법인등기등록세	-	58	48	106	지방세법 137조①1
	건물등록세	-	-	18	18	조특법120조①9
	건물취득세	-	-	17	17	조특법120조①10
	부가가치세	39	-	-	39	부가가치세법6조⑥, 부가가치세령17조②
산은과 산은지주의 주식교환시	법인등기등록세	-	86	-	86	지방세법 137조①1
	농어촌특별세	-	68	-	68	조특법120조①9
산은지주 주식의 공사앞 현물출자시	농어촌특별세	-	-	112	112	조특법 119조①1 지방세법260조의3
계		1,501	212	195	1,908

주) 산은 출자금의 주식전환 관련 등록세는 ‘09.8.27자로 등기시 기납부

산은지주회사 지분매각 시점.

부처간 의견 조율 마쳤나?

- 민유성 산업은행장에게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 10월 28일 산은금융지주회사와 정책금융공사가 출범합니다.

- 개정된 산은법에 따라 산은지주회사의 지분 최초 매도는 5년 이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참고) 산은법 부칙 _ ‘산은지주회사 지분의 최초 매도시점은 산은법 개정안 시행 (09.6.1) 후 5년 이내로 한다.’ (09.4월 개정))

- 계획대로라면 2014년 이전까지는 산은지주회사 지분 매각이 끝나야 하는데요.

- 여기서 봐야 할 것은 지분매각 수입이 국가재정에 수입으로 잡혀 그 시기를 감안해서 산은지주회사 지분매각 시기도 협의해 조정을 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 지분매각 수입 반영 시점은 기획재정부 소관입니다만, 국가재정법상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부서 장과 협의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나 직접당사자인 산업은행이 모르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 정부(기획재정부)가 밝힌 2009년~ 2013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2012년~2013년에 지분매각 수입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PPT5)

* 참고 _ 국가 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 기획재정부는 금융위와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국가재정 운용계획안에서  발표한 시기가 금융위원회와는 협의가 된 내용인가요?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과 같이 ‘매각가치 극대화를 위해, 정책금융공사의 안정적 정착 여부 및 국내외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임’이라는 답을 해왔습니다.

- 부처간에 입장이 다른 것인가요 아니면, 금융위와 산업은행에서는 기재부가 지정한 시점에 매각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인가요?

- 산업은행에서는, 이제 법률적인 분리, 지주회사 설립은 되었는데, 앞으로 가능한 매각 방법, 매각 주체, 매각 시기등에 대해서 어떤 예상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