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0. 5]

3년간 동해․독도 관련 표기오류 발굴 4,501건!

시정은 4번중 1번!!!

․ 최근 3년간 동해․독도 관련 표기오류 발굴 4,501건

․ 발견된 오류에 대한 시정 1,092건(24.3%)

․ 해외문화홍보원 및 관계부처 협의통해 오류시정 적극 노력해야

국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용인 수지)이 해외문화홍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동해․독도에 대한 표기 오류 발굴 건 수가 4,501건에 달하지만, 발굴된 오류에 대한 시정 건 수는 총 1,092건(2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독도에 대한 시정율은 16.3%에 불과해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해․독도 오류 발굴 및 시정사업 현황>

2007 ~ 2009. 8월말 (단위 : 건, %)

구 분			건 수	시 정 율
2007년	동해	발굴	1,833	24.2 %
		시정	443
	독도	발굴	148	15.5 %
		시정	23
2008년	동해	발굴	786	17.2 %
		시정	135
	독도	발굴	31	16.1 %
		시정	5
2009년 8월	동해	발굴	1,612	29.1 %
		시정	470
	독도	발굴	91	17.6 %
		시정	16
계	동해	발굴	4,231	24.8 %
		시정	1,048
	독도	발굴	270	16.3 %
		시정	44

<출처 : 해외문화홍보원 2009년 국감자료>

문제는 동해와 독도에 대한 표기 오류를 발굴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오류를 시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민간차원에서의 시정이 가능한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국가와 국가 간의 외교력을 이용해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제대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해․독도에 대한 표기 오류 시정율이 4번 중 1번에 불과하다는 것은 오류 발굴 건수를 바탕으로 하는 성과주의적 업무의 폐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각 부처의 긴밀한 협력과 국가단위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제대로 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난 셈이다.

국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용인 수지)은 "대한민국 국민의 심장과도 같은 동해․독도 영토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며 ”단순히 표기 오류를 발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오류 시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