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감기관 : 교육과학기술부_2009년 10월 23일(금)

문의 : 김춘식보좌관(011-339-7397 / 02-784-5703)

우리나라 대입지원자, 온라인 원서접수 대행료로만 연간 188억원 지출!!!

2009학년도 대입에서 지원자 1인당 약 31,900원(추정)을 대행료로 지출

권영진 의원, “교과부가 적극 나서서 대행수수료 부담 덜어줘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서울 노원을)이 23일 열린 교육과학기술부 종합감사에서, 대입원서 온라인 접수를 국가기관이 대행하여 대입지원자들의 입시 수수료 부담을 대폭 낮추자고 제안했다.

권 의원이 2009학년도 대학입시 온라인 원서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터넷을 통해 2009학년도 대입지원서류를 제출하면서 인터넷 대행업체에 지불한 수수료가 학생 1인당 평균 31,900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을 이용한 대입원서 접수제도는 1999년 도입되었으나 대학들이 원서접수 서버의 설치‧유지비 부담을 이유로 자체서버를 두지 않으면서 온라인 원서접수를 대행하는 업체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온라인으로 지원서류를 접수받고 있다.

현재 대표적인 원서접수 대행업체인 A사와 B사의 경우, 2009학년도 대학입시에서 2년‧4년제 대학을 합하여 각각 330여개 대학의 원서접수를 대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대학교육협의회에 등록된 대학의 수가 총 347개이며, 대학에 따라 1개 업체 또는 2개 업체 모두와 계약을 맺는 것으로 볼 때, 이들 두 업체에서 사실상 모든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셈이다.

< 07~09 주요 대입원서접수 대행업체 연도별 계약체결 대학 수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A사	2년제	4년제	계	2년제	4년제	계	2년제	4년제	계
	146	179	325	147	185	332	149	180	329
B사	2년제	4년제	계	2년제	4년제	계	2년제	4년제	계
	163	161	324	161	167	328	161	169	330

이들 업체는 인터넷을 이용한 원서접수의 대가로 학생들에게 원서 지원 1회당 5,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2009학년도 전체 대입원서 지원건수를 토대로 추산한 연간 수수료 수입 규모는 약 18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9학년도 온라인 대입 원서접수 대행시장 규모 >

2009학년도 전체 지원 건수(1,204,494건+2,549,325건=3,753,819건) × 대행 수수료(5,000원)

= 약 188억(1인당 31,900원)

전체지원건수 = 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록대학 지원건수+대학교육협의회 등록대학 지원건수

1인당 수수료 부담액(31,900원)은 전체 지원 건수에 대한 수수료 총액을 2009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응시자 수(588,839명)로 나눈 값임.

권 의원은 “영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대교협과 유사한 대학연합체인 ‘UCAS’가 온라인 원서접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모든 대학의 지원서류를 접수받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이 직접 서버를 운영하거나 관련기관에 온라인 원서접수 서버를 위탁하여 운영한다면, 학생들의 원서접수 대행 수수료 부담을 항구적으로 경감시켜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서접수 시스템 구축비용 166억을 전액을 국고로 지원하고 연간 운영예산 52억에 대해만 대입원서 지원자들이 나누어 낼 경우, 학생 1인당 부담액은 현재보다 23,100원이 경감된 8,8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연간 운영비용까지 국가가 모두 부담할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원서접수 수수료가 없어지게 된다.

< 원서접수 시스템 개발비용 >

시스템 개발 내역	비용
<인프라 구축>	133억
․H/W: 서버, 저장장치 등 18대, 보안장비 9대, 네트워크 장비 14대
․시스템 S/W: 데이터베이스시스템(DBMS), 보안 S/W 등
프로그램 개발	33억
계	166억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 연간 운영비 >

연간 운영비용	비용
<운영인건비: 총76명>	46억
․시스템 운영, 서비스, 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전산기반시설 운영비	6억
계	52억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권 의원은 “대학 진학률이 83.3%에 달하는 우리나라에서 대입 원서접수는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학생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