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우 윤 근 의원(전남 광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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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작년, 범죄로 인한 재산 피해  4조5천6백억여원 훨씬 넘어

- 국민 1인당 약 10만원 피해 -

- 재산범죄는 해마다 늘고, 검거율은 제자리 걸음-

(1) 발생 및 검거상황

2008년도 재산범죄의 발생건수는 503,302건, 검거건수는 340,116건, 검거율은 67.6%, 검거인원은 433,116명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발생 ․ 검거건수 및 검거인원은 증가, 검거율은 감소하였다.  2005년부터 재산범죄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데 검거율은 거의 제자리걸음이다.

재산범죄의 발생 및 검거상황

구 분 연 도	발 생		검 거		검 거 율 (%)	검거 인원
	건 수	지 수	건 수	지 수
2004	447,163	100	309,653	100	69.3	250,043
2005	442,015	99	285,864	92	64.6	339,896
2006	455,948	102	296,368	96	65.0	341,934
2007	469,654	105	318,040	103	67.7	396,292
2008	503,302	113	340,116	110	67.6	433,116

재산범죄의 죄명별 발생상황은 2004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지수는 절도 144, 장물 140, 손괴 386으로 증가하였고, 사기 83, 횡령 98, 배임 76으로 감소하였다.

재산범죄의 죄명별 발생상황

죄 명 연 도	형 법 범		절 도		장 물		사 기		횡 령		배 임		손 괴
	건 수	지수	건수	지수	건수	지수	건수	지수	건수	지수	건수	지수	건수	지수
2004	826,886	100	154,850	100	1,581	100	246,204	100	27,224	100	6,736	100	10,568	100
2005	825,840	100	191,114	123	3,547	224	203,697	83	25,412	93	5,901	88	12,344	117
2006	828,021	100	190,745	123	2,432	154	203,346	83	25,084	92	5,402	80	28,939	274
2007	845,311	102	212,530	137	3,050	193	186,115	76	24,122	89	5,256	78	38,581	365
2008	897,536	109	223,264	144	2,212	140	205,140	83	26,750	98	5,135	76	40,801	386

(2) 재산 피해정도 및 상황

재산 피해정도는 1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가 13.9%로 가장 많고, 1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가 9.6%로 나타나고 있으며 1,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가 3.3%로 나타나고 있다.

재산 피해정도

단위 : 건수(발생)

피해정도 연 도	계	피해무	1만원 이 하	10만원 이 하	100만원 이 하	1000만원 이 하	1억원 이 하	10억원 이 하	10억원 초 과	미 상
2008	512,578 ①100.0	337,643 65.9	7,439 1.5	21,793 4.3	71,198 13.9	49,297 9.6	17,159 3.3	3,848 0.8	395 0.1	3,806 0.7

주) 1. ①은 백분율(%),  2. 강도, 공갈 포함,  3. 특경법 포함.

재산 피해상황을 보면 총 179,509건에 금액은 4조5천6백2십7억여원이고, 피해액이 가장 큰 품명은 화폐로 73,046건에 금액은 3조5천억여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7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가증권, 자동차, 귀금속, 기계류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산 피해상황

단위 : 십만원

구 분 연 도	계		화 폐		유 가 증 권		자 동 차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008	179,509 ①100.0	45,627,378 ①100.0	73,046 40.7	35,063,825 76.8	5,010 2.8	1,448,938 3.2	11,285 6.3	910,059 2.0

주) ①은 백분율(%).

기 계 류		전기 ․ 전자제품		귀 금 속		의 류		농 ․ 임산물		수 산 물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6,723 3.7	296,922 0.7	14,129 7.9	253,022 0.6	15,723 8.8	428,053 0.9	2,051 1.1	144,350 0.3	1,813 1.0	150,556 0.3	90 0.1	4,252 0.0

잡 화		오토바이 ․ 자전거		축 산 물		가 구 류		기 타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8,126 4.5	184,765 0.4	18,568 10.3	122,040 0.3	534 0.3	34,588 0.1	429 0.2	11,884 0.0	21,982 12.2	6,574,124 14.4

(3) 검찰 처분결과

재산범죄에 대한 검찰 처분결과는 기소율이 27.5%, 불기소율은 48.5%로 전년도에 비하여 기소율은 0.9%, 불기소율은 0.4%P 증가 하였으며, 불기소중 혐의없음은 1.7%P 감소하였다. 재산범죄는 10건 중 3건도 기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마저도 구약식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반을 훨씬 넘는다.

재산범죄 처분결과

단위 : 명

처분결과 연도	계	기 소				소년 보호 송치	가정 보호 송치	불 기 소					기소 중지	참고인 중 지
		소 계	구 공 판		구약식			소 계	기 소 유 예	혐 의 없 음	죄 가 안 됨	공소권 없 음
			구 속	불구속
2004	434,498 ①100.0	101,327 23.3	22,476 5.2	19,531 4.5	59,320 13.7	6,601 1.5	28 0.0	196,453 45.2	35,795 8.2	149,284 34.4	264 0.1	11,110 2.6	109,380 25.2	20,709 4.8
2005	376,690 ①100.0	88,142 23.4	16,906 4.5	17,798 4.7	53,438 14.2	6,854 1.8	33 0.0	181,910 48.3	35,822 9.5	137,232 36.4	199 0.1	8,657 2.3	82,291 21.8	17,460 4.6
2006	399,280 ①100.0	95,350 23.9	13,284 3.3	19,551 4.9	62,515 15.7	6,925 1.7	117 0.0	192,746 48.3	46,354 11.6	137,670 34.5	199 0.0	8,523 2.1	84,691 20.2	19,451 4.9
2007	367,758 ①100.0	97,656 26.6	12,448 3.4	21,012 5.7	64,196 17.5	9,064 2.5	151 0.0	177,067 48.1	53,197 14.5	115,539 31.4	217 0.1	8,114 2.2	70,045 19.0	13,775 3.7
2008	419,242 ①100.0	115,445 27.5	14,369 3.4	28,203 6.7	72,873 17.4	11,070 2.6	216 0.1	203,432 48.5	69,052 16.5	124,402 29.7	252 0.1	9,726 2.3	75,758 18.1	13,321 3.2

주) 1. ①은 백분율(%), 2. 기소중지, 참고인중지를 불기소에서 제외(2004. 7.28).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검찰과 경찰이 국민의 삶과 직접 관련된 재산범죄 보다는 드러나기 쉬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범죄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