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무 위 원 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 갑 www.e219.or.kr T. 02-788-2430
▶대상기관 : 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보훈복지의료공단/독립기념관/88관광개발 ▶일 시 : 2009년 10월 19일(월) 10시

【국가보훈처】

1. 국가보훈처 가짜 공상공무원 보훈 수혜 환수율 45.6%

- 2008년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진 국가보훈처 가짜 공상공무원 사건 관련, ‘재발 방지, 직원들의 기강 확립, 보훈수혜 환수’ 등을 요청하였음

- 그러나 2009.10월 현재 환수율은 45.6%(6,535/14,331만원)에 그치고 있음

․ 2008.2월 국가보훈처는 가짜 공상공무원 전원 면제처분하려 함 → 2008.10월 국정감사에서 보훈수혜 환수, 기강 확립 등 지적 → 2008.12월 국가보훈처는 법제처 및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퇴직자 12명 중 11명 면제조치, 현직 근무자는 일부만 환수 조치함

⇒ 국회 지적 무시, 제식구 감싸기 급급, 법 개정을 하든, 자진 반납을 하든 부당하게 수령한 보훈 수혜 모두 환수 하여 공직 기강 확립 할 것

2.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2명중 1명만 취업 성공, 관련 예산은 매년 증가!

- 최근 3년(06~08년)간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취업지원사업 예산 2.4배 증가

․ 2006년 37.3억원 → 2007년 53.3억원 → 2008년 87.8억원

- 반면 제대군인 취업률은 연평균 50%대에서 정체

․ 통상 제대년차가 늘어날수록 취업률도 늘어나야 하지만 최근 5년 평균 취업률은 50.5%, 제대 5년차 취업률 51.4%로 큰 차이가 없음

- 제대 3년차까지 장교 출신 취업률 61.5%, 준․부사관 출신 취업률 33.2%

⇒ 제대군인취업지원사업 예산만 늘어나고 취업률은 정체 상태로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실효성 없다면 예산을 줄이든 사업 내용을 개선하든 조속한 시정 필요!

3. 전직지원금사업, 국가보훈처 실수로 부실 사업 전락!

- 국가보훈처는 실수로 전직지원금사업 예산액을 과다계상하면서 사업부실 초래

․ 당초예산액은 29.1억원이었으나 집행 과정에서 예산액이 과다 계상되었음이 들어나 대규모 불용 발생이 예상되면서 21억원을 보훈급여금으로 전용, 이후 7억원만 집행하여 집행율은 24.3%에 그침

- 국가보훈처의 실수

① 변수(전역과 동시취업률) 누락 : 예산액 추정 과정에서 ‘6개월 이내 취업률’ 22.3%를 적용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전역과 동시취업률’ 10.8%를 누락하는 실수를 범함

② 전역자수 예측 실패 및 부정확한 시계열 적용 : 전역자수를 예측하는데 있어 평균(02~05년간) 전역자 1,100명을 적용하였으나, 실제 2008년도에 제대한 해당 전역자는 885명으로 225명(20.5%)이나 오차가 발생하였고, 너무 오래된(02~05년간) 시계열과 너무 짧은(4년간) 표본을 적용

③ 신청자가 아닌 전역자 전체 적용 : 당초 수혜 대상을 산정하면서 평균 전역자 1,100명을 적용했으나, 실제 전역자는 885명, 전직지원금 신청대상자는 456명, 실제 수령자는 324명에 불과

⇒ 예산을 집행하는 국가보훈처의 자세가 너무 안일한 것은 아닌지? 예산안을 산출하는 행정 능력이 부재한 것은 아닌지? 낭비 없는 예산 사용 노력 보여야 할 것!

4.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회수 부진 → 예산 낭비․행정 누수 발생 !

- 보훈급여금 과오급금은 2003년 7억원에서 2008년 21.8억원으로 3배가 증가하였으나 同 기간 미회수율은 오히려 2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과오급금 : 03년 7억원→08년 21.8억원(3.1배) / 회수율 : 03년 62.1%→08년 35.6%(△0.6배) / 미회수율 : 03년 37.9%→08년 64.4%(1.7배)

- 과오급금 주요 발생원인은 ‘신고지연’이 대부분(80%)을 차지하고 있고 미회수액의 대부분도 신고지연에 의한 것임

․ ‘신고지연’ 사유의 대부분이 보훈급여금 수혜 대상자가 사망했음에도 그 주변에서 보훈급여금 수혜를 지속하기 위해 일부러 사망 사실을 통보하지 않거나 숨기는 경우임

⇒ 보훈급여금 집행에 대한 질서 확립과 예산․행정 손실 방지, 고의적인 부정수취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과오급금에 대한 회수율을 높여야 함

【국민권익위원회】

1. 국민권익위 시정권고 불수용율 22.6%, 무시당하는(?) 권익위!

- 행정기관이 권익위의 시정권고에 대한 행정기관의 불수용율이 최근 급증하고 있음

․ 권익위 시정권고 불수용율 : 2004년 5.3%, 2006년 10.6%, 2009.8월 22.6%

- 최근 5년(04~09.상반기) 시정권고 가장 많이 받은 기관은 국세청 1,039건, 한국토지공사 639건, 국토해양부 528건 등

- 최근 5년(04~09.상반기) 불수용건수 가장 많은 기관은 한국토지공사 80건, 국세청 53건, 근로복지공단 40건 등

- 상습적으로 매년 정당한 사유 없이 권익위 시정권고 무시하는 기관 :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근로복지공단

⇒ 권익위의 시정권고 불수용율 증가와 매년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권익위 시정권고 무시 기관의 행태가 권익위의 시정권고의 실효성 및 권익위의 위상을 훼손시키고 있음. 조속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2. 권익위 110콜센터, 인지도 부족은 홍보비 부족 탓?

- 권익위 대표 민원 서비스인 110콜센터 대국민 인지도 25.6%불과한 이유에 대해 권익위는 홍보예산 부족 때문이라 호소

- 서울시 120다산콜센터의 국민 인지도 08년말 55.4%, 09.6월 68.1%

․ 권익위 110콜센터와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비교

	설립시기	2008년도 예산	인지도
권익위 110콜센터	2007년 5월	4억 7,400만원	25.6%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2007년 9월	6억 200만원	55.4%→68.1%

- 권익위는 홍보예산의 37.9%를 TV홍보비로 썼는데, 시청률이 낮은 케이블 TV(103회)에 집중하고 정작 공중파 방송에는 8번 캠페인 방송하는데 그쳐 손쉬운 지출 방식으로 홍보비를 낭비하였음

- 반면 서울시는 국민 접촉성이 높은 라디오, 신문, UCC 등에 45.2%, 영화관 광고13.3%, 이벤트개최 9.9% 등에 홍보예산을 활용

⇒ 홍보예산 부족을 탓하기 전에 예산 지출 방식에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

【국가보훈처】

1. 국가보훈처 가짜 공상공무원 보훈 수혜 환수율 45.6%

- 2008년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진 국가보훈처 가짜 공상공무원 사건 관련, 재발 방지, 직원들의 기강 확립, 보훈수혜 환수 등을 요청하였음

- 그러나 2009.10월 현재 환수율은 45.6%(6,535/14,331만원)에 그치고 있음

․ 2008.2월 국가보훈처는 가짜 공상공무원 전원 면제처분하려 함 → 2008.10월 국정감사에서 보훈수혜 환수, 기강 확립 등 지적 → 2008.12월 국가보훈처는 법제처 및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퇴직자 12명 중 11명 면제조치, 현직 근무자는 일부만 환수 조치함

⇒ 국회 지적 무시, 제식구 감싸기 급급, 법 개정을 하든, 자진 반납을 하든 부당하게 수령한 보훈 수혜 모두 환수 하여 공직 기강 확립 할 것

- 감사원은 2007.11~12월 국가보훈처 직원 다수가 허위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사실을 발견하고 국가보훈처 소속 전․현직 공상공무원 92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

- 감사 결과 정일권 당시 국가보훈처 차장을 비롯한 35명이 재심사를 받았고 그 중 24명이 가짜 공상공무원으로 밝혀져 2008.2~3월 등록 취소 됨

․ 이들은 무단횡단 중 교통사고, 동호인회 산행 중 부상, 캐비닛 정리 중 허리 부상 등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였음

- 이에 2008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국가보훈처의 기강 해이, 재발 방지 방안 마련, 국가보훈처의 가짜 공상공무원의 보훈 수혜 환수 등을 요구하였으나, 2009년 10월 현재 환수액은 6,535만원으로 환수 대상 금액 1억 4,331만원의 45.6% 밖에 되지 않음

- 국가보훈처의 가짜 공상공무원 24명에 대한 환수 현황을 보면, 해당 24명 중 현직근무자 12명, 퇴직자 12명인데, 현직 근무자의 경우 12명 중 10명으로부터 환수해당 금액 6,588만원 중 5,143만원(78.1%), 퇴직자 12명 중 1명으로부터 환수해당 금액 7,742만원 중 1,392만원(17.9%)으로 총 환수해당 금액 1억 4,331만원 중 환수액은 6,535만원(45.6%)에 그침

(표) 공상공무원 탈락자 보훈수혜 환수 현황

(단위 : 명, 만원)

구 분		계	현 직	퇴 직
인 원		11 (24)	10 (12)	1 (12)
금 액		6,535 (14,331)	5,143 (6,589)	1,392 (7,742)
사업별	교육지원	2,069 (6,450)	1,343 (1,343)	726 (5,107)
	대부지원	3,800 (4,700)	3,800 (3,800)	- (900)
	의료지원	355 (1,381)	- (839)	355 (542)
	LPG지원	311 (1,800)	- (607)	311 (1,193)

* (  )는 전체 탈락자 및 지원 총액

* 퇴직자 1명(정 前차장)은 부정등록자(대법원 형 확정)로 의료․LPG지원액까지 소급 환수

- 국가보훈처는 2008.2월 해당 직원들을 일괄 면제처분 하려하였으나 2008.10월 언론 및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훈급여를 모두 환수하라는 지적과 직원들의 기강 해이 등에 대해 질타를 받음.

- 그러나 2008.12월 국가보훈처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및 변호사 자문을 통해, 퇴직자 12명 중 대법원으로부터 부정등록자로 확정 형을 받은 정일권 전 차장을 제외한 11명은 결국 면제조치 하였고, 현직근무자들도 교육지원금과 대부지원금만 환수조치하는데 그침

․ 퇴직자 환수 내용은 모두 정일권 전 차장 1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나머지 11명에 대한 환수 실적 없음

․ 현직 근무자에 대한 환수 내역 중 의료지원 및 LPG지원에 대한 환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관련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함

<질의 사항>

1. 감사원 감사에서 국가보훈처의 가짜 공상공무원의 허위 국가유공자 등록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고, 국정감사를 통해 이들에 대한 엄중 처벌, 보훈 수혜 환수, 국가보훈처의 기강 확립 등을 요구 하였음에도 환수 실적이 45.6%에 그치고 있고, 국정감사 이후 국가보훈처는 법제처 및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대부분의 국가보훈처의 가짜 공상공무원 퇴직자들을 면제 시켰고 현직 근무자들도 일부만 환수를 실시하였음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국가보훈처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했음에도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국가보훈처는 국가의 지적을 무시하는 것인가?

2. 동 사건은 국가보훈처 직원임을 악용해 허위로 공상 등록을 하여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은 매우 부도덕한 사건임. 국가보훈처뿐만 아니라 공직 기강 확립차원에서도 전액 환수 되어야 마땅함

법을 개정하든, 규정을 고치든, 자진 반납을 받든 허위 공상 등록으로 수혜 받은 모든 혜택을 환수 조치하도록 재차 촉구함.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2.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2명중 1명만 취업 성공, 관련 예산은 매년 증가!

- 최근 3년(06~08년)간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취업지원사업 예산 2.4배 증가

․ 2006년 37.3억원 → 2007년 53.3억원 → 2008년 87.8억원

- 반면 제대군인 취업률은 연평균 50%대에서 정체

․ 통상 제대년차가 늘어날수록 취업률도 늘어나야 하지만 최근 5년 평균 취업률은 50.5%, 제대 5년차 취업률 51.4%로 큰 차이가 없음

- 제대 3년차까지 장교 출신 취업률 61.5%, 준․부사관 출신 취업률 33.2%

⇒ 제대군인취업지원사업 예산만 늘어나고 취업률은 정체 상태로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실효성 없다면 예산을 줄이든 사업 내용을 개선하든 조속한 시정 필요!

- 국가보훈처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 진로상담, 취업교육 등 제대군인취업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 관련 예산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해당 전역자의 취업률이 50%대로 정체되어있어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함

- 최근 3년(2006~2008년)간 제대군인취업지원사업 관련 예산 변동 현황을 보면, 2006년 37.3억원에서 2008년 87.8억원으로 135.4%(2.4배) 증가함

(표) 최근 3년간 제대군인 취업지원사업 관련 예산 변동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6년 예산	2007년 예산	2008년 예산	06~08증감(%)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	3,730	5,333	8,779	135.4%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	1,737	2,568	3,798	118.7%
․사회적응교육	998	1,102	1,478	48.1%
․취․창업교육	580	643	1,141	96.7%
․자격증취득비 지원	150	256	300	100%
․취업박람회 개최	184	184	185	0.5%
․기타	81	580	1,877	2,217.3%

* 참조1 : 예산=예산현액

* 참조2 : 기타 : 07, 08년 사이버교육, 전직지원금 등 신규사업 시작으로 급증

- 그러나 최근 5년(04~08년)간 중․장기 복무자 제대군인 취업률을 보면 연평균 50.5%로 제대 이후 5년 동안 취업에 성공하는 제대군인은 2명중 1명꼴에 불과함

․ 2008년 전역자(제대 1년차) 취업률은 43.1%인데 2004년 전역자(제대 5년차)의 취업률이 51.7%로 큰 차이가 없음

․ 즉 제대연차가 늘어날수록 취업률도 늘어나야 하는데 3년차까지 소폭 증가세를 보이다가 이후 취업률이 하락하면서 평균 50%대에 정체하고 있음

․ 이는 중․장기 복무자 제대군인은 제대 이후 5년이 지나도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2명중 1명꼴에 불과하다는 것임

(표) 최근 5년간 제대군인 취업자 변동 현황

(단위 : 명, %)

전역연차		계	2008년 전역자	2007년 전역자	2006년 전역자	2005년 전역자	2004년 전역자
전역자수		27,270	5,414	5,331	5,034	5416	6075
취업자수		13,779	2,333	2,744	2,689	2871	3142
비율		50.5%	43.1%	51.5%	53.4%	53.0%	51.7%
장기복무	계	16,292	3,611	3,411	2,820	3164	3286
		7,945	1,582	1,769	1,461	1611	1522
		48.8%	43.8%	51.9%	51.8%	50.9%	46.3%
	20년 이상	11,556	2,726	2,529	1,922	2229	2150
		5,488	1,153	1,246	970	1127	992
		47.5%	42.3%	49.3%	50.5%	50.6%	46.1%
	10~ 20년	4,736	885	882	898	935	1136
		2,457	429	523	491	484	530
		51.9%	48.5%	59.3%	54.7%	51.8%	46.7%
중기복무		10,978	1,803	1,920	2,214	2252	2789
		5,834	751	975	1,228	1260	1620
		53.1%	41.7%	50.8%	55.5%	56.0%	58.1%

- 제대군인 취업 현황을 장교와 준․부사관으로 나누어서 보면 장교에 비해 준․부사관의 취업률이 절반에 그치고 있음

․ 장교의 경우 3년차까지 취업률이 61.5%인데 반해 준․부사관의 경우 3년차가 되어도 취업률이 33.2%에 불과해 장교 취업률에 절반 수준에 그침

(표) 제대군인(장교/준․부사관) 취업 현황

(‘09.06.09.기준, 단위 : 명)

구분	장교				준․부사관				전체
	3년차 2007	2년차 2008	1년차 2009	계/ 평균	3년차 2007	2년차 2008	1년차 2009	계/ 평균	계/ 평균
전역자수	3,067	3,035	1,944	8,046/ 2,682	2,264	2,379	1,330	5,973/ 1,991	14,019/ 2,337
취업자수	1,887	1,255	-	3,142/ 1,571	752	635	-	1,387/ 694	4,529/ 1,132
취업률	61.5%	41.4%	-	102.9%/ 51.4%	33.2%	26.7%	-	59.9%/ 30.0%	162.8%/ 40.7%

<질의 사항>

1.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취업지원사업 관련 예산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취업에 성공하는 제대군인은 연평균 50.5%로 2명 중 1명꼴에 불과함.

이는 제대 이후 아무리 구직활동을 해도 취업률이 신장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국가보훈처는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대군인취업지원사업 예산을 매년 크게 늘리고 있음에도 실적이 부진하여 예산의 활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짐. 실효성이 없다면 관련 예산을 줄이든가 사업 내용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와 향후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2. 제대군인 취업률에서 장교와 준․부사관의 편차가 2배 가까이 벌어져 있어 준․부사관 제대군인의 취업률을 신장시킬 필요가 있음. 관련 예산 및 사업 내용 중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그동안 무엇이 있었는지, 향후 개선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3. 전직지원금사업, 국가보훈처 실수로 부실 사업 전락!

- 국가보훈처는 실수로 전직지원금사업 예산액을 과다계상하면서 사업부실 초래

․ 당초예산액은 29.1억원이었으나 집행 과정에서 예산액이 과다 계상되었음이 들어나 대규모 불용 발생이 예상되면서 21억원을 보훈급여금으로 전용, 이후 7억원만 집행하여 집행율은 24.3%에 그침

- 국가보훈처의 실수 ①,②,③

① 변수(전역과 동시취업률) 누락 : 예산액 추정 과정에서 ‘6개월 이내 취업률’ 22.3%를 적용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전역과 동시취업률’ 10.8%를 누락하는 실수를 범함

② 전역자수 예측 실패 및 부정확한 시계열 적용 : 전역자수를 예측하는데 있어 평균(02~05년간) 전역자 1,100명을 적용하였으나, 실제 2008년도에 제대한 해당 전역자는 885명으로 225명(20.5%)이나 오차가 발생하였고, 너무 오래된(02~05년간) 시계열과 너무 짧은(4년간) 표본을 적용

③ 신청자가 아닌 전역자 전체 적용 : 당초 수혜 대상을 산정하면서 평균 전역자 1,100명을 적용했으나, 실제 전역자는 885명, 전직지원금 신청대상자는 456명, 실제 수령자는 324명에 불과

⇒ 예산을 집행하는 국가보훈처의 자세가 너무 안일한 것은 아닌지? 예산안을 산출하는 행정 능력이 부재한 것은 아닌지? 낭비 없는 예산 사용 노력 보여야 할 것!

□ 전직지원금사업, 예산액 과다 계상으로 집행 부진! 예산 낭비! 발생

- 국가보훈처 전직지원금사업은 2008년 신규사업으로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제대 후 취업까지 실직상태에 있을 경우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임

- 그러나 동 사업은 당초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24.3%에 불과해 시행 첫해부터 부실 사업으로 전락하였는바, 이는 국가보훈처의 예산액 과다 계상으로 인한 것임

․ 당초예산액은 29.1억원이었으나 집행 과정에서 예산액이 과다 계상되었음이 들어나 대규모 불용 발생이 예상되면서 2008년 하반기 21억원을 보훈급여금으로 전용함

․ 이후 예산현액 8.1억원 중 7억 800만원만 집행하여 당초예산액 29.1억원 대비 집행율은 24.3%에 그침

(표) 2008년도 전직지원금 지급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예산액(A)	전용	예산현액	집행액(B)	집행률(B/A)	불용액
2,910	2,100	810	708	24.3%	102

□ 국가보훈처의 실수 ①,②,③

① 변수(전역과 동시취업률) 누락

- 국가보훈처는 동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시 과거 4년(02~05년)간 6개월 이내 취업률 22.3%를 적용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전역과 동시취업률’ 10.8%를 누락하는 실수를 범함

․ 전역과 동시취업률 10.8% + 6개월 이내 취업률 22.3% = 33.1%

(표) 10~20년 장기복무제대군인 취업소요기간(2002~2005년)           (단위 : 명, %)

구분	취업시까지 소요기간							미취업	군인연금비대상자
	누락	6개월이내	12개월이내	18개월이내	24개월이내	24개월이내	소계
인원	504	998	261	193	170	475	2,097	2,381	4,478
구성비	10.8%	22.3%	5.8%	4.3%	3.8%	10.6%	46.8%	53.2%	100%

* 누락분 적용시 소계․군인연금대상자의 인원 기간별 구성비 변동

* 504명 ÷ 4,647명 = 10.8%

- 특히 최근 ‘전역과 동시취업률’이 상승세에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정확한 인원 추계 노력 필요함

․ 전역과 동시취업률 : 2005년 19.0%, 2006년 31.1%, 2007년 33.7%, 2008년 35.6%

② 전역자수 예측 실패 및 부정확한 시계열 적용

-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역자수를 예측하는데 있어 2002~2005년간 평균 전역자 1,100명을 적용하였으나, 실제 2008년도에 제대한 해당 전역자는 885명으로 225명(20.5%)이나 오차가 발생하였음

- 이는 국가보훈처와 국방부와의 원활하지 못한 업무 협조체계와 너무 오래된(2002~2005년간) 시계열과 너무 짧은(4년간) 표본을 적용했기 때문임

③ 신청자가 아닌 전역자 전체 적용

- 예산편성시 당초 수혜대상을 산정하면서 평균전역자 1,100명을 적용했으나, 실제전역자는 885명, 전직지원금 신청대상자는 456명, 실제수령자는 324명에 불과하였음

․ 2008년도 전직지원금 해당 전역자 885명 중 전직지원금 신청자는 456명( 51.5%)으로 애초에 평균 전역자가 아닌 신청자 규모를 예측하여 적용했으면 오차 범위가 많이 줄어들었을 것임

(표) 2008년도 전직지원금 신청 내역                                (단위 : 명, %)

구분	전직지원금 지원 비대상				지급결정 대상			합계
	전역과 동시취업자	군인연금 수령(19.6~20년)	질병․학업 등 취업 불 희망	소계	2008	2009	소계
인원	315	73	41	429	324	132	456	885
구성비	35.6%	8.3%	4.6%	48.5%	36.6%	14.9%	51.5%	100%

* 2009년도 지급결정자 132명은 2008년도 하반기 전역자임

<질의 사항>

1. 전직지원금사업은 2008년 신규사업으로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제대 후 취업까지 실직상태에 있을 경우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당초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24.3%에 불과해 시행 첫해부터 부실 사업으로 전락하였는바, 이는 국가보훈처의 실수로 인한 예산액 과다 계상으로 인한 것임

국가보훈처의 예산액 계상상 실수는 크게 3가지로, ‘전역과 동시취업률’변수를 누락한 점, 전역자수 예측에 실패하고 부정확한 표본을 적용한 점, 수혜 대상을 산정하면서 대상자를 과다하게 편성한 점 등인데, 이러한 실수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반성은 무엇인가?

2. 동 사업의 예산액 계상 과정을 보면 수십억원의 국가 예산을 집행하는 국가보훈처의 자세가 너무 안일한 것은 아닌지? 예산안을 산출하는 행정 능력이 부재한 것은 아닌지? 의문임

동 사업으로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한 점에 대한 책임 추궁과 재발 방지, 예산안 산출 능력 재고, 낭비 없는 예산 사용 노력 등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의지와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4.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회수 부진 → 예산 낭비/행정 누수 발생 !

- 보훈급여금 과오급금은 2003년 7억원에서 2008년 21.8억원으로 3배가 증가하였으나 同 기간 미회수율은 오히려 2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과오급금 : 03년 7억원→08년 21.8억원(3.1배) / 회수율 : 03년 62.1%→08년 35.6%(△0.6배) / 미회수율 : 03년 37.9%→08년 64.4%(1.7배)

- 과오급금 주요 발생원인은 ‘신고지연’이 대부분(80%)을 차지하고 있고 미회수액의 대부분도 신고지연에 의한 것임

․ ‘신고지연’ 사유의 대부분이 보훈급여금 수혜 대상자가 사망했음에도 그 주변에서 보훈급여금 수혜를 지속하기 위해 일부러 사망 사실을 통보하지 않거나 숨기는 경우임

⇒ 보훈급여금 집행에 대한 질서 확립과 예산․행정 손실 방지, 고의적인 부정수취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과오급금에 대한 회수율을 높여야 함

- 2003년도 이후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현황을 보면 2003년 7억원에서 2008년 21.8억원으로 3배가 증가하였으나 미회수율은 오히려 2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과오급금 : 03년 7억원→08년 21.8억원(3.1배) / 회수율 : 03년 62.1%→08년 35.6%(△0.6배) / 미회수율 : 03년 37.9%→08년 64.4%(1.7배)

․2006년도에 과오급금 발생 금액이 급등하였는데, 이는 국가보훈처에서 2006년도에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장사시설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은폐자를 다수 발굴하여 과오급금 발생액이 증가한 것임.

- 그동안 숨겨진 과오급금을 발견해낸 것에 대한 실적은 인정할 수 있으나 문제는 이후 밝혀진 과오급금만 찾아내고 이에 대한 회수 실적이 지지부진하여 오히려 미회수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임.

․ 2003년도에 발생금액 7억원 대비 회수금액 4.3억원으로 62.1%이던 과오급금 회수율은 2006년 45.1%, 숨겨진 과오급금을 밝혀낸 이후인 2007년도에는 발생금액 18.8억원 대비 회수금액 8.5억원으로 회수율 25.8%로 급락, 2008년도에 회수율 35.6%로 다소 신장되었으나 여전히 회수율 부진함.

․ 숨겨진 과오급금을 밝혀내고자 하는 노력은 예산 낭비와 행정 손실을 줄이기 위함인데, 회수율이 부진하다는 것은 국가보훈처가 예산․행정의 손실을 방조하고 있는 것임.

(표)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회수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	발생		회수			미회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회수율	건수	금액	미회수율
2003	322	699	243	434	62.1%	79	265	37.9%
2004	219	604	139	341	56.5%	81	263	43.5%
2005	541	827	384	397	48.0%	157	430	52.0%
2006	571	1,876	379	847	45.1%	192	1,029	54.9%
2007	536	1,711	360	442	25.8%	176	1,269	74.2%
2008	526	2,180	312	777	35.6%	214	1,403	64.4%

* 회수율 : 금액기준

- 과오급금 발생 원인을 보면, 국가보훈처의 ‘행정착오’도 일부 있으나, ‘신고지연’이 80%전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미회수액의 대부분도 신고지연에 의한 것임.

(표) 원인별 과오급금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합계		신고지연		행정착오		기타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05	발생	827	100%	641	77.5%	70	8.5%	116	14.0%
	회수	397		257	64.7%	40	10.1%	100	25.2%
	미회수	430		384	89.3%	30	7.0%	16	3.7%
2006	발생	1,876		1,634	87.1%	62	3.3%	180	9.6%
	회수	847		757	89.4%	25	3.0%	65	7.7%
	미회수	1,029		877	85.2%	37	3.6%	115	11.2%
2007	발생	1,711		1,332	77.8%	42	2.5%	337	19.7%
	회수	442		304	68.8%	7	1.6%	131	29.6%
	미회수	1,269		1,028	81.0%	35	2.8%	206	16.2%
2008	발생	2,180		1,791	82.2%	47	2.2%	342	15.7%
	회수	777		665	85.6%	26	3.3%	86	11.1%
	미회수	1,403		1,126	80.3%	21	1.5%	256	18.2%

- ‘신고지연’ 사유의 대부분이 보훈급여금 수혜 대상자가 사망했음에도 그 주변에서 보훈급여금 수혜를 지속하기 위해 일부러 사망 사실을 통보하지 않거나 숨기는 경우로 이는 예산 낭비와 행정 손실을 초래하는 부분으로 반드시 조속히 시정되어야 함.

- ‘신고지연’사유 중 생계곤란을 이유로 과오급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받아내기가 어렵다며 국가보훈처가 과오급금 회수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이 또한 질서확립 차원에서 시정되어야함.

<질의 사항>

1. 숨겨진 과오급금을 찾아내고자 하는 노력은 예산 낭비와 행정 손실을 줄이고자 함인데, 그 실체를 파악만 하고 회수가 부진하다면 국가보훈처가 예산․행정 손실을 방조하고 있는 것.

보훈급여금 집행에 대한 질서 확립과 예산․행정 손실 방지, 고의적인 부정수취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과오급금에 대한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 동안 과오급금 회수율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2. 과오급금 미회수 사유의 대부분이 사망자 주변에서 보훈급여금 수혜를 지속하기 위한 의도적인 미신고(신고지연)에 의한 것인 만큼 행정안전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해당자의 신상변동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와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국민권익위원회】

1. 국민권익위 시정권고 불수용율 22.6%, 무시당하는(?) 권익위!

- 행정기관이 권익위의 시정권고에 대한 행정기관의 불수용율이 최근 급증하고 있음

․ 권익위 시정권고 불수용율 : 2004년 5.3%, 2006년 10.6%, 2009.8월 22.6%

- 최근 5년(04~09.상반기) 시정권고 가장 많이 받은 기관은 국세청 1,039건, 한국토지공사 639건, 국토해양부 528건 등

- 최근 5년(04~09.상반기) 불수용건수 가장 많은 기관은 한국토지공사 80건, 국세청 53건, 근로복지공단 40건 등

- 상습적으로 매년 정당한 사유 없이 권익위 시정권고 무시하는 기관 :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근로복지공단

⇒ 권익위의 시정권고 불수용율 증가와 매년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권익위 시정권고 무시 기관의 행태가 권익위의 시정권고의 실효성 및 권익위의 위상을 훼손시키고 있음. 조속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최근 5년(2004~2008년) 동안 권익위의 민원 접수는 연평균 2만 4,442건이며 민원에 대한 권익위의 가장 실제적인 조치인 시정권고는 연평균 1,358건(5.6%)임

(표) 권익위원회의 민원 접수 현황                                          (단위:건)

구분	접수	처 리 결 과
		계	시정 권고	제도 개선	의견 표명	조정 합의	심의 안내	기각	각하	이송 이첩	안내 회신	종결․ 취하․기타
'04년	18,728	18,843	999	12	351	4,205	2,582	147	33	1,799	7,788	927
'05년	24,677	23,204	2,196	6	245	3,313	4,338	113	80	5,591	6,100	1,222
'06년	27,754	28,453	1,141	8	335	3,381	6,287	2,087	1,708	3,649	6,451	3,406
'07년	23,681	23,373	1,167	-	437	2,929	5,865	1,256	1,399	554	5,644	4,122
'08년	27,372	27,509	1,286	-	454	3,985	6,840	863	1,232	437	4,890	7,522
평균	24,442	24,276	1,358	5	364	3,563	5,182	893	890	2,406	6,175	3,440

- 권익위는 접수된 민원에 대해 각 행정기관에 매년 평균 1,358건의 시정권고를 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권익위의 시정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즉 불수용(미확정 포함)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 권익위의 시정권고 불수용율은 2004년 5.3%, 2006년 10.6%, 2008년 14.3%, 2009.8월 현재 22.6%로 급증하고 있음

․ 이는 행정기관들이 권익위의 시정권고를 무시하고 있으며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냄

(표) 시정권고 中 수용 및 수용 외 현황                              (단위 :건수,%)

구 분	시정권고건수	수 용				수용 외			불수용․ 미확정율 (%)
		소 계	조치완료	조치중	기 타	소계	불수용	미확정
계	7,241	6,463	5,614	666	183	778	465	313	10.7
2004년	999	946	821	64	61	53	38	15	5.3
2005년	2,196	2,075	1,896	122	57	121	76	45	5.5
2006년	1,141	1,020	835	154	31	121	81	40	10.6
2007년	1,167	971	768	188	15	196	103	93	16.8
2008년	1,269	1,088	961	110	17	181	148	33	14.3
2009년8월	469	363	333	28	2	106	19	87	22.6

- 최근 5년(2004~2009.상반기)간 각 기관별 시정권고 불수용 현황을 보면, 시정권고를 가장 많이 받은 기관은 국세청으로 1,039건, 다음으로 한국토지공사 639건, 국토해양부 528건 등임

- 권익위는 권익위의 시정권고에 대해 불수용건수가 특히 많은 기관 10개를 따로 발표하였는데, 한국토지공사 80건, 국세청 53건 근로복지공단 40건, 등인데 이들 상위 10개 기관중 한국토지공사의 불수용률이 12.5%, 근로복지공단 44.0%, 노동부 37%가 높은 불수용율을 보이고 있음

* 불수용율 순으로 나열할 경우 건수가 1~2건이면서 불수용율이 100%인 기관이 많아 유의성이 떨어짐

(표) 시정권고 많은 기관 및 불수용건수 많은 기관 상위 10개     (단위 : 건, %)

순번	시정권고많은기관	시정권고건수	불수용 건수	불수용률	불수용건수 많은기관	시정권고건수	불수용 건수	불수용률
1	국세청	1,039	53	5.1	한국토지공사	639	80	12.5
2	한국토지공사	639	80	12.5	국세청	1,039	53	5.1
3	국토해양부	528	31	5.9	근로복지공단	91	40	44.0
4	한국도로공사	198	17	8.6	국토해양부	528	31	5.9
5	영등포구	162	1	0.6	한국도로공사	198	17	8.6
6	서대문구	151	1	0.7	SH공사	122	11	9.0
7	경찰청	142	0	0.0	대한주택공사	138	11	8.0
8	대한주택공사	138	11	8.0	노동부	27	10	37.0
9	한국철도시설공단	138	3	2.2	고양시	42	9	21.4
10	SH공사	122	11	9.0	국방부	110	9	8.2

- 최근 5년(2005~2009.5월)간 권익위원회가 매년 공표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들을 보면,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근로복지공단이 거의 매년 상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특히 한국토지공사는 동 기간 권익위 시정권고 불수용건수 1위 기관이며 근로복지공단은 3위 기관임

(표)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기관 공표실적

연도	일 시	방 법	기관수	기관별 (건수)	건 수	비고
2005년	2005. 7월	언론	6개 기관	대전지방국토관리청,동대문세무서,반포세무서,경기도고양시덕양구,경기도수원시,한국도로공사(3)	8건	2회
	2005. 12월	〃	6개 기관	수원시장,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한국도로공사, 부천시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한국토지공사	6건
2006년	2006. 6월	〃	5개 기관	성남세무서장,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한국토지공사(2),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근로복지공단(12)	17건
2007년	2007. 1월	〃	9개 기관	동작세무서, 성남세무서, 제주세무서, 도봉세무서, 한국도로공사, 육군제6보병사단(2), 건강보험심사평가단, 근로복지공단(2)	10건	3회
	2007. 9월	〃	7개 기관	근로복지공단(2), 속초시, 한국토지공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성남시, 동대문구, 성남세무서	8건
	2007. 12월	〃	4개기관	근로복지공단, 서울특별시동대문구, 한국토지공사	3건
2008년	2008. 12월	〃	12개 기관	근로복지공단, 대한주택공사, SH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8건	1회
2009년	2009. 5월	〃	3개 기관		4건	1회

* ( )는 건수

- 그러나 권익위가 매년 시정권고 많은 기관, 불수용건수 많은 기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권고를 무시하는 기관 등을 발표하고 있지만 불수용율은 더욱 증가하고 있고 일부 기관들은 상습적으로 권익위의 조치를 무시하고 있어 권익위의 시정권고의 실효성 훼손이 우려됨

<질의사항>

1. 권익위가 매년 시정권고 많은 기관, 불수용건수 많은 기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권고를 무시하는 기관 등을 발표하고 있지만 시정권고 불수용율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데, 원인은 무엇이며, 그 동안 권익위가 취한 조치는 무엇이며 그 효과는 어떠하였는가?

2. 한국토지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일부 기관들은 매년 시정권고 많이 받는 기관 상위에 올라있고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권익위의 조치를 무시하고 있는데, 원인은 무엇이며 그 동안의 조치와 향후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3. 권익위의 시정권고 불수용율 증가와 매년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권익위 시정권고 무시 기관의 행태가 권익위의 시정권고의 실효성 및 권익위의 위상을 훼손시키고 있음. 뚜렷한 개선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권익위의 반성과 향후 개선 의지에 대해 위원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2. 권익위 110콜센터, 인지도 부족은 홍보비 부족 탓?

- 권익위 대표 민원 서비스인 110콜센터 대국민 인지도 25.6%불과한 이유에 대해 권익위는 홍보예산 부족 때문이라 호소

- 서울시 120다산콜센터의 국민 인지도 08년말 55.4%, 09.6월 68.1%

․ 권익위 110콜센터와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비교

	설립시기	2008년도 예산	인지도
권익위 110콜센터	2007년 5월	4억 7,400만원	25.6%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2007년 9월	6억 200만원	55.4%→68.1%

- 권익위는 홍보예산의 37.9%를 TV홍보비로 썼는데, 시청률이 낮은 케이블 TV(103회)에 집중하고 정작 공중파 방송에는 8번 캠페인 방송하는데 그쳐 손쉬운 지출 방식으로 홍보비를 낭비하였음

- 반면 서울시는 국민 접촉성이 높은 라디오, 신문, UCC 등에 45.2%, 영화관 광고13.3%, 이벤트개최 9.9% 등에 홍보예산을 활용

⇒ 홍보예산 부족을 탓하기 전에 예산 지출 방식에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

□ 권익위 110콜센터 대국민 인지도 25.6%로 저조→홍보예산 부족 때문?

- 권익위의 대표 민원 서비스인 110 콜센터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는 25.6%에 불과해 국민 4명중 1명은 전혀 알지 못함

․권익위의 110콜센터 인지도 조사는 2008.12월 전국 성인 남녀 1,500명 대상 전화조사 결과이며 한국경제경영연구원에서 실시함

- 권익위는 110 콜센터의 인지도가 낮은 이유로 홍보 예산 부족을 호소하고 있음

□ 서울시 120다산콜센터의 인지도는 08년말 55.4%, 09.6월 68.1%

- 2007.5월에 설립한 권익위의 110콜센터 인지도가 25.6%에 불과한 반면 2007.9월에 오픈한 서울시의 120다산콜센터의 인지도는 08년말 55.4%, 09.6월 68.1%에 달함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인지도 조사는 2008.10월말, 2009.6월말 기준 서울시민 5,000명 대상 전화조사 결과이며 매크로게이트에서 실시함

□ 권익위 110콜센터와 서울시 120다산콜센터의 홍보예산 활용 비교

- 2008년 권익위 110콜센터 홍보예산은 4억 7,400만원인데, 이 중 1억 7,963만원(37.9%)을 TV홍보비로 쓰였는데 시청률이 낮은 케이블 TV에 집중적으로 103회 방송되었고 정작 공중파 방송에는 한달이 채 안되는 기간(08.12.2~12.28일)동안 2개 방송사에서 8번 캠페인 방송하는데 그침

․ 투자금액 대비 방송 효과 적고 손쉽게 홍보비 지출한 것

- 2008년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홍보예산은 6억 200만원이며 권익위와 달리 TV홍보에는 6,000만원만 지출하였고, 국민 접촉성이 높은 라디오, 신문, UCC 등에 45.2%, 영화관 광고(13.3%), 이벤트개최(9.9%) 등에 홍보예산을 활용한 것이 권익위보다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보임

(표) 2008년 110과 120 홍보비 내역

(단위 : 천원)

		110권익위원회	120다산콜센터
TV홍보		179,632(37.9)	60,000(10.0)
라디오/신문		157,984	225,816(37.5)
	UCC		46,311(7.7)
	소계	157,984(33.2)	272,127(45.2)
인쇄물 홍보		62,893(13.3)	130,105(21.6)
옥외광고		73,880(15.6)	-
영화관 광고		-	80,000(13.3)
이벤트개최		-	59,768(9.9)
합계		474,000(100.0)	602,000(100)

(표) 08년 국민권익위 110콜센터 홍보예산

(단위:천원)

구 분	홍보기간	홍보매체	게재장소	기타 (지출금액)
TV	‘08.12.2 ∼12.28	KBS, SBS TV	TV 캠페인 8회	179,632
	'08.6.20∼8.19	KBS 드라마 TV, MBC 드라마넷,YTN	TV 캠페인 103회
	'08.6.20∼8.19	KBS PRIME TV		무료
라디오	‘08.11.1∼ 12.31	KBS, MBC SBS TBS, PBC, CBS, BBC	라디오 캠페인	127,521
신문(무가지)	'08.4.(3회) '08.12.(8회)	메트로,포커스, 노컷,씨티신문	무가지게재 (110사례 만화 연재 ,UCC공모)	30,463
옥외 광고 (지하철, 전광판)	'08.2∼12	지하철 역사	서울역 등 8개지역 대형광고판 광고	73,880
인쇄물 홍보	'09.12	포스터 72,000부 리플렛 490,000부 스티커 206,000부	전국 공공기관 농협,대학,종합병원 배부 전국버스 4만대 스티커 부착	62,893

<질의사항>

1. 2007.5월에 설립한 권익위의 110콜센터 인지도가 25.6%에 불과한 반면 2007.9월에 오픈한 서울시의 120다산콜센터의 인지도는 08년말 55.4%, 09.6월 68.1%에 달하고 있어 권익위의 110콜센터의 인지도 부족이 홍보예산 부족 때문이라는 권익위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음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예산으로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면서 인지도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는데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권익위의 예산 활용․행정 능력 부족 때문은 아닌지? 위원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람

2. 서울시의 120다산콜센터는 권익위의 110콜센터보다 넉 달 가량 늦게 출범했음에도 국민 인지도는 더욱 높음. 홍보예산 규모의 차이라기보다 예산의 효율적인 지출 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110콜센터와 120콜센터의 예산 활용에 대한 차이는 무엇이며, 향후 관련 예산 활용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