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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질의자료 (2009. 10. 6)

1. 외국인선원 관리 부실로 불법체류자 2,283명 발생

2. 수협중앙회, 감사원 감사 무시하고 부적정하게 예산집행

3. 일선 조합 경영악화로 부실조합 매년 증가

4. 수협은행 부실대출로 부실율 매년 증가

5. LED 집어등 지원 및 품질·적용기준 가이드라인 필요

외국인선원 관리 부실로 불법체류자 2,283명 발생

- 2007년 2,877명 근무, 2009년 8월 현재 3,724명으로 매년 증가

- 현재 계약유지 28개 업체 중 8개 업체가 이탈률 30% 이상

- 3년간 5,090명 입국, 이탈 1,234명으로 이탈률 24%

■ 현황 및 문제점

o 외국인선원 관련 제도는 1996년 연근해어선 시범사업으로 산업연수생 1,000명이 최초도입 되었으며, 2007년 6월부터 산업연수제 폐지에 따라 어업분야에 고용허가제(20톤미만 어선 및 양식업)와 외국인선원제(20톤이상 어선)로 구분하여 운용되고 있음.

- 고용허가제(20미만 어선 및 양식업 등) : 노동부 소관

- 외국인선원제(20톤이상 어선) : 국토해양부 소관, 수협중앙회 운용

o 현재 20톤이상 어선 외국인선원 도입 총 인원은 7,000명으로 수협에서는 외국인선원 고용추천서 발급, 입국 교육, 애로상담 센터 운용 및 통역 지원(중국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등의 업무를 하고 있음.

o '09년 8월 31일 현재 외국인선원은 3,7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07년 2,877명보다 29.4%(847명) 증가하였음.

<연도별 외국인선원 근무현황(‘09.08.31 기준, 산업연수생 포함)>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8월
중 국	1,987명	2,162명	2,264명
인도네시아	720명	907명	977명
베 트 남	164명	308명	483명
캄보디아	6명	2명	-
계	2,877명	3,379명	3,724명

o 최근 3년간 외국인선원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이탈현상도 증가하고 있음. 2007년 134명, 2008년 797명으로 급증하였고, 2009년 8월까지 303명으로 3년간 총 1,234명임.

o 1996년부터 2007년 이전까지 들어온 산업연수생 이탈자는 8월 현재까지 1,049명으로 이를 모두 합하면 2,283명으로 이들 모두가 불법체류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연도별 외국인선원 입국 및 이탈현황>

구 분	산업연수제 (07년 이전)	2007년		2008년		2009년 8월		이탈 합계
	이탈	입국	이탈	입국	이탈	입국	이탈
중 국	743	1,038	64	1,351	478	545	136	1,421
인도네시아	177	563	67	657	245	327	109	598
베 트 남	57	139	3	225	74	245	58	192
캄보디아	12	-	-	-	-	-	-	12
키르기즈스탄	9	-	-	-	-	-	-	9
방글라데시	51	-	-		-	-	-	51
입국/이탈 (이탈률)	1,049	1,740	134 (7.7%)	2,233	797 (35.7%)	1,117	303 (27.1%)	2,283

o 수협은 2008년 말 2009년 외국인선원 수요조사 결과 43개 조합에서 3,033명의 외국인선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어 법무부에 증원을 요청했으나, 법무부에서는 이탈율이 해마다 증가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니, 외국인선원 관리업체의 관리강화를 요구하였음.

o 수협은 2009년 7월 현재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28개업체 중 이탈율이 30% 이상이거나 도입인원이 없는 9개 업체에 대해 09년 7월 13일 계약해지 완료하였음.

<28개 업체 중 이탈율 과다 또는 도입인원 없는 업체 현황>

송출국가	관리업체	입국	이탈	자진출국	강제출국	사망	근무	이탈률
중국 (7개업체)	코러스프라임	52	16	5	-	-	31	30.8%
	오리온산업개발	176	61	12	9	-	94	34.7%
	제이마루	56	20	5	-	-	31	35.7%
	천일무역	11	4	-	2	-	5	36.4%
	경빈교역	14	7	-	3	-	4	50.0%
	대해씨엔씨	40	20	3	1	-	16	50.0%
	제양	0	-	-	-	-	0	0%
인도네시아 (2개업체)	데피타	150	70	15	4	-	61	46.7%
	한트레이드	54	31	-	-	3	20	57.4%

■ 질의 및 대안제시

o 회장! 우리나라 어업 발전을 위해 외국인선원을 도입한지 벌써 13년이 되었음. 그동안 산업연수생으로 일부 들어와 있었지만,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부에서 외국인선원제를 시작해 현재 7,000명의 외국인선원이 조업을 할 수 있음.

o 2007년 첫해 1,740명 입국(근무 2,877명), 2008년 2,233명 입국(근무 3,379명), 2009년 8월 현재까지 1,117명(근무 3,724명)으로 총 5,090명이 입국하여 해마다 증가하고는 있으나, 근로조건, 환율변동 등으로 인해 이탈률이 24%에 달하는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o 현재 이탈자는 1996년부터 2007년 이전까지 들어온 산업연수생을 포함하여 총 2,283명으로 이들 모두가 불법체류 상태로 숨어지내고 있음. 해마다 이탈자가 입국자의 24%씩이나 발생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불법체류자를 양성하고만 있을 것인지?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답변바람.

o 지난 7월에 계약해지 된 9개 업체들만 보더라도, 선원 이탈률이 무려 30%가 넘음. 해마다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어민들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음. 외국인 인력증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국내선원 인력을 늘려 인력 부족 현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이에 대한 대책은?

o 또한, 국내선원과 외국인선원간 의사소통 및 문화적 차이로 사업장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선원의 신속한 고충 처리 및 인권보호 등을 위해 외국인선원 애로상담 센터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음. 하지만, 현장위주의 업무를 해야 함에도 담당인원이 6명 밖에 되지 않음. 외국인선원 대부분이 도서벽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3,500여명이 넘는 인원을 6명이 담당할 수 있다고 보는지?

수협중앙회, 감사원 감사 무시하고 부적절하게 예산집행

- 대학생자녀학자금 지원 최근 6년간 2,798건, 85억 2,800만원 집행

- 개인연금신탁 지원 최근 9년간 19,846명, 348억8,700만원 집행

■ 현황 및 문제점

o 수협은 단체협약 제94조(장학금 지급), 보충협약 제35조에 따라 매년 대학생자녀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6년간 2,798건, 85억2,800만원을 무상지원 하였음.

o 단체협약 제94조(장학금 지급)

제94조(장학금 지급) ① 사용자는 종업원의 학자금 부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용자와 조합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o 보충협약 제35조 ① 중앙회는 종업원의 학자금 부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15년이상 근속한 직원의 2인 이내의 자녀에 대하여 학자금을 지원한다.

<대학생자녀학자금 지원현황>

(단위 : 건수, 백만원)

구 분	04	05	06	07	08	09 상반기	계
지원건수	566	565	535	476	452	204	2,798
지 원 액	1,531	1,567	1,573	1,550	1,558	719	8,528

o 2004년 5월 신용사업부문 감사원 감사인 “공적자금 운용 및 감독실태”와 2009년 3월 감사원 감사인 “공적자금지원 금융기관 운영실태” 감사에서 지적한 대학생자녀학자금 무상지원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대학생 자녀학자금 무상지원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지만, 2009년 10월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음.

o 또한, 수협은 신용사업부문에서 2000년 12월 27일 노조와 체결한 임금 및 보충협약에 따라 2001년부터 직원 개인이 가입하는 개인연금신탁에 대하여 2004년, 2009년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직원 개인 부담액을 10월 현재까지 19,846명에게 348억 8,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 노조와 체결한 임금 및 보충협약

- 2001년 7만원, 2002년 10만5천원, 2004년부터 현재까지 20만원

<개인연금신탁 지원현황>

(단위 : 건수, 백만원)

구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상반기)	계
인원	2,109	2,098	2,098	2,075	2,123	2,249	2,327	2,397	2,370	19,846
지원액	1,429	2,488	2,500	4,766	4,928	5,036	5,360	5,574	2,806	34,887

■ 질의 및 대안제시

o 수협은 2001년 4월 26일 신용부문에 예금보험공사에서 공적자금 1조 1,581억원을 지원받아, 2004년 5월과 2009년 3월 감사원으로부터 ‘공적자금지원 금융기관 운영실태’ 감사를 받았음.

o 2004년 5월 감사시 감사원은 재직 임원 및 15년 이상 재직 직원(계약직 포함)에 대하여 2인 이내의 자녀에 대한 대학생자녀학자금을 예산에서 무상 지원 하는 것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고 대학생 자녀 유무에 따라 실질급여액에 차이가 있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상지원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바 있음.

o 하지만 수협은 이를 개선하지 않은 채 감사원 감사 이후인 2004년부터 2009년 3월 감사시까지 이를 개선하지 않았고 2009년 상반기 까지 6년간 총 2,798건에 85억 2,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음.

o 개인연금신탁 역시, 직원 개인의 저축수단으로 개인이 임의 가입할 사항임에도 예산에서 지원하는 일은 부당하다고 2004년, 2009년 감사시 모두 개선을 요구하였지만, 2000년 12월 27일 노조와 체결한 임금 및 보충협약을 이유로 10월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음.

o 더욱이 수협은 감사원 감사기간중인 2003년에 동 협약을 개정하여 200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회사의 개인연금신탁 지원액을 개인 부담액의 2배로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00년 노조와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9년간 총 19,846명에게 348억 8,700만원을 지급하였음.

- 2000년 최초 노조와 체결시 7만원, 2002년 1.5배 인상하여 10만 5,000원, 2004년 또다시 개정하여 20만원으로 인상

o 현재 수협은 부실조합, 부실대출, 국제회계도입 등으로 어려운 시기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예산집행에 대한 두 번의 감사원 지적에도 노사합의 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선되지 않는 것은 수협이 구조개선을 원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이익만 챙기려는 것 아닌가?

일선 조합 경영악화로 부실조합 매년 증가

- 94개 조합 중 50%인 47개 조합 경영악화로 국고보조

- 전국 5개(동해시, 삼척, 장흥, 전남서부, 흑산도) 부실조합 합병자금만 755억원

■ 현황 및 문제점

o 전국 94개 조합 중 50%인 47개 조합이 경영악화로 국고보조를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7년간 총 2,887억 6,4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음.

※ 최근 7년간 100억 이상 지원받은 조합 현황

- 완도군 472억 1,400만원, 안강망 449억 5,800만원, 군산153억 500만원, 경인북부 123억8,700만원, 옹진 105억 2,400만원

o 47개 국고 지원 조합 중 26개 조합은 경영이 심각한 수준으로 13개 조합이 정상화 지연, 5개 조합은 부실심화로 통폐합 시급, 8개 조합은 신규 부실조합으로 발생하였음.

- 국고 지원 조합 중 정상화가 지연되는 조합(13개) : 강원고성, 강진군, 거문도, 고흥군, 군산시, 모슬포, 서천군, 소안, 속초시, 전남정치, 진도군, 해남군, 34잠수기

- 부실심화로 통폐합이 시급한 조합(5개) : 동해시, 삼척, 장흥군, 전남서부, 흑산도

- 신규 부실조합(8개) : 부산시, 금일, 대포, 마산, 축산, 근해통발, 추자도, 경북어류

o 현재 부실심화로 통폐합이 시급한 5개 조합 합병자금은 755억, 계약이전자금 677억, 청산은 473억의 비용이 들어가며, 손실 또한 440억원 발생 할 것으로 예상

<5개 부실조합 합병, 계약이전, 청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조합명	합 병		계약이전		청 산
		정부(70%)		정부(70%)		차입금손실
계	75,561	52,892	67,726	47,408	47,314	43,974
동 해 시	11,043	7,730	8,912	6,238	7,084	8,537
삼 척	13,294	9,306	11,698	8,189	11,778	7,835
장 흥	30,313	21,219	27,869	19,508	24,822	15,109
전남서부	1,978	1,385	1,539	1,077	20	1,562
흑 산 도	18,932	13,252	17,707	12,395	3,609	10,931

■ 질의 및 대안제시

o 회장! 2003년부터 현재까지 국고보조를 받아 운영되고 있는 수협조합은 94개 중 50%에 해당하는 47개 조합으로 지난 7년간 총 2,287억 6,400만원의 국고를 지원 받았음.

o 47개 조합 중 100억원의 지원을 받은 조합만 5개이고, 50억 이상 지원 받은 조합은 15개임. 또한 국고 지원에도 불구하고 경영정상화가 지연되는 곳이 13개, 통폐합이 시급한 곳이 5개, 신규 부실조합이 8개로 94개 중 28%에 해당하는 26개의 조합이 심각한 수준임.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수협이 협동조합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기능을 상실한 것 아닌가?

o 부실이 심해 통폐합이 시급한 5개 조합의(동해시, 삼척, 장흥군, 전남서부, 흑산도) 구조조정에 투입되는 예산규모가 합병할 경우 755억원(정부 70%, 529억원), 계약이전을 할 경우 677억, 청산은 473억원의 예산이 소요됨. 5개 부실수협 구조조정 소요 자금은 정부가 70%의 지원을 하고 있어 부실조합에 대한 합병, 계약이전, 청산시에도 국민들의 혈세가 들어가게 됨.

o 청산절차에 들어갈 경우에는 더욱 심각함. 흑산도는 차입금손실액이 109억원 발생, 장흥군 151억, 삼척시 78억, 동해시 85억, 전남서부 16억원으로 총 439억원의 차입금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임. 경영부실도 부족해 청산시 수백억원의 차입금손실까지 발생하게 되었음. 이와 관련해 어떤 계획과 대책이 있는지? 정부 지원만 바라볼게 아니라 수협의 자구노력이 필요함.

수협은행 부실대출로 부실율 매년 증가

- 수협 국내 은행중 부실채권 비율 2.95%로 가장 높아

- 부동산 개발금융 대출취급 부적정으로 30억원 손실

■ 현황 및 문제점

o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작년말 대비 0.36% 상승했고 부실채권 규모도 14조 7,000억원에서 19조 6,000억원으로 급증하였음.

o 수협의 경우 부실채권비율이 2007년말 1.12%이였던 것이 2008년말 2.76%로 급증한데 이어, 2009년 6월 현재 2.95%로 상승해 다른 국내 은행들 보다 1%이상 높으며, 우리은행, 농협이 1.77%, 하나은행 1.72%였으며, 수출입은행은 0.47%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o 또한, 수협은 아파트 개발사업에 부동산 개발금융(PF) 방식으로 대출을 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에서 발생되는 분양수입금 등 미래 현금흐름을 대출금의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고 있음. 지난 5년간 51개 시행사에 총 1조 1,954억원의 대출을 해주었음.

o 2007년 부동산PF 부실여신은 100억원에서 2008년 1,011억원으로 10배 급증하였으며, 2009년 6월 현재 940억원에 달하고 있음. 수협의 총 부실여신 중 부동산PF 부실 점유율 역시 2007년 6.49%에서 2009년 6월 현재 21.12%로 급증하였음.

<최근 5년간 부실여신 발생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5년말	2006년말	2007년말	2008년말	2009. 6월
총여신(A)	95,180	117,822	138,061	149,360	150,824
부실여신(B)	1,398	1,314	1,540	4,126	4,451
부실율(B/A)	1.47%	1.12%	1.12%	2.76%	2.95%
부동산PF 부실여신(C)	-	-	100	1,011	940
총 부실 대비 부동산PF 부실 점유율(C/B)	-	-	6.49%	24.50%	21.12%

o 최근 5년간 부동산PF를 신청한 시행사는 총 51개사로 현재까지 분양이 이루어진 곳은 35곳임. 이 중 분양률이 70%이하인 곳이 43%인 15곳에 이르고 있음.

<최근 5년간 부동산PF 대출 및 분양 현황>

구 분	사업장수	부동산PF 규모	평균 분양율	평균 공정률
현 황	51개	1조 1,954억원	64%	58%

o (주)신일은 최근 5년간 4개 아파트 개발사업에 PF방식으로 총 830억원의 수협 대출을 받아 천안시 용곡동 아파트 개발사업, 대구시 동구 각산동 아파트 신축사업, 울산광역시 남구 주상복합 신축사업, 포항시 북구 아파트 개발사업을 시행하였음.

- (주)신일의 부채규모가 2003년말 170억원에서 2005년말 782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대부분의 금융자산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으며 2005년 말 현재 금융기관에 대한 PF 등 보증금액이 자기자본의 9배 규모인 6,294억원에 달하는 등 실질적인 보증이행능력이 미약한 상황임.

o 2007년 (주)신일의 부도가 발생하여 천안시 등 3개 개발사업의 시공사가 재선정 되는 등 사업기간 연장, 694억원 추가대출, 상환기간 연장, 저조한 분양율(30%)과 함께 포항시 창포동 개발사업(감정가 458억원)이 1~4차 공매가 유찰되면서 5차 공매 예정가가 800억원으로 예상되는 등 수협의 손실이 28억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5차 공매 유찰시 손실액은 더 늘어남.

<(주)신일 부도 당시 부동산 PF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에세스디벨롭먼트	금보디엔씨	브라운팰리스	우리도시컨시스
사업지	천안 용곡동	대구 각산동	울산 신정동	포항 창포동
대출일	2005.11.04	2005.11.30	2006.08.11	2006.07.13
상환일 (당초)	2011.06.30 (2008.01.04)	2010.03.31 (2008.10.31)	2011.06.23 (2010.08.11)	2010.07.13 (2010.07.13)
대체시공사	삼성중공업	태영건설	풍림산업	신일건설
대출잔액(약정액)	394 (564)	437 (542)	339 (339)	100 (100)
자산건전성(충당금)	요주의 (29)	요주의 (29)	요주의 (77)	고정/추정손실(73)
분양률	40%	45%	4%	-
공정률	70%	98%	30%	-

<포항시 북구 창포동 아파트 개발사업 청산시 손실액>

(단위 : 억원)

PF 대출금	감정평가액	공매 예정가	감정평가액 - 4차 공매예정가	수협 손실 예상액
900 (수협100)	458	1~4차 유찰 4차(883억)	△425	5차 공매 낙찰시 28억원 손실 예상

■ 질의 및 대안제시

o 최근 5년간 수협의 여신 현황을 보면, 2007년 이후 급격하게 부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2009년 현재 총 여신 15조824억 중 부실여신이 4,451억으로 부실율 2.95%에 달하고 있음.

o 이는 국내 은행 중에서 가장 높은 부실율을 보이는 것임. 수협도 2007년말까지는 1.12%로 양호했지만, 2008년 들어 2.76%, 2009년 상반기 2.95%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대해 답변바람.

o 부동산 개발사업인 부동산PF 부실여신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음. 2007년 100억원에서 2009년 상반기 940억원으로 무려 9.4배 증가하였음. 수협 총 여신 부실율 중 부동산PF 부실 점유율이 2009년 상반기에 21.12%로 부동산PF 부실이 증가함에 따라 수협의 총 여신 부실율이 증가 하고 있는 것임.

o 수협이 부동산PF를 취급한 (주)신일의 경우, 부채규모가 급증하여 보증이행능력이 미약한데도 표면적으로 드러난 재무상황 및 수주실적만을 근거로 4개 아파트 개발사업에 대해 830억원의 대출이 이루어졌지만, 2007년 부도가 발생하여 3개 개발사업의 시공사가 재선정, 포항시 창포동 아파트 개발사업 공매(1~4차까지 유찰) 등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여 수협은 28억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분양률과 공매 결과에 따라 손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임.

o 수협은 대출 여부를 심사할 때에 해당 지역의 주택공급률 및 미분양 아파트 물량, 분양가의 적정성 및 입지여건, 분양가능성과 시공사의 부채, 담보가능 자산규모, 지급보증규모, 보증이행능력 및 인허가사항 등, 중요한 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에도  심사시 제대로 검토 되지 않기 때문에 부실대출이 늘어나는 것임.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대출 심사시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함.

‘LED 집어등 지원 및 품질·적용기준 가이드라인 필요

- 톤급별 LED 집어등 교체비용 지원 차등제도 마련

- 현행 40% 자부담 비율 하향조정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o 정부는 유류비절감장치 지원사업으로 올해부터 LED 집어등 및 집어등 반사장치, 유류절감장치 부착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LED 집어등 및 집어등 반사장치 : 오징어·갈치채낚기 어선

- 유류절감장치 : 연근해어선 및 원양어선

<정부 재정투입 계획>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이후	비율(%)
합 계	13,000	78,000	100
국 비	3,900	23,400	30
지방비	3,900	23,400	30
자부담	5,200	31,200	40

o LED 집어등 교체시 전력 및 유류비 60%이상 절감, 발전기 용량 및 무게감소로 운항에 소요되는 유류비 절감, 고열, 눈부심, 피부 손상없이 조업환경 개선, 약 50,000시간의 오랜 수명 피부유지비 최소화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o 현행 지원한도액은 톤급별 차등지원이 아니라 최대 한도 4,500만원(설치비 1,000만원 이내)으로 30톤 규모 이상 대형선망 등 대형어선은 사업진행이 어려운 상황임.

<국내 톤급별 어선 및 LED 집어등 평균 교체비용>

구분	10톤 규모	30톤 규모	50톤 규모	70톤 규모
비용	4,500	7,800	8,800	9,600

<국내 톤급별 어선 현황>

구분	5톤 미만	5~10톤미만	10~50톤미만	50~100톤미만	100톤이상
어선수(척)	70,602	6,163	976	868	1,354

■ 질의 및 대안제시

o 정부와 수협은 국제유가 급등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위해 LED 집어등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LED 집어등 업체 4곳과 단가계약 체결을 맺었음.

o LED 집어등 평균 교체 비용은 10톤 규모가 약 4,500만원, 30톤 규모 약 7,800만원, 50톤 규모 약 8,800만원, 70톤 규모 약 9,600만원임. 현재 우리나라 어선은 총 73,800여척으로 10톤 미만이 70,602척으로 대부분의 어선들이 지원한도 내에서 교체가 가능하겠지만, 30톤 이상 평균 교체비용이 8,70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국내 어선 중 3,000여척은 현재 지원한도인 4,500만원(설치비 1,000만원)으로 LED 집어등 교체를 하기가 쉽지 않아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o 또한, 현행 지원조건을 보면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임. 자부담 비율을 30%로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