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09. 10.7]

한나라당 성북(을) 국회의원 김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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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imhyojae.com

디지털 전환 발목 잡는 개별소비세

◦ 국회 김효재 의원(한나라당/서울 성북을)은 최근 정부가 대형TV에 대해 5%의 개별소비세를 부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2012년 디지털전환을 앞두고 디지털TV 보급 확산에 주력해야 하는 시점에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 김효재 의원은 가전제품 개별소비세 목적이 당초 에너지 절약 유도에서 ‘사치세’ 성격으로 바뀌면서 세제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고, 무엇보다 선진국과 비교해 디지털TV 보급률이나 아날로그 방송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 대형 디지털TV의 가격을 높이게 될 경우 소비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연도별 인지율(%) 추이》

자료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년도	2005	2006	2007	2008	2009(6월)
한국	23	26	31.3	34.9	48.1
일본	66.4	85.7	93.9	92.2	97.7
영국	-	80	89	90	-

《연도별 보급률(%) 추이》

자료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년도	2005	2006	2007	2008	2009(6월)
한국			23.5	38.7	47.9
일본	8.5	15.3	27.8	43.7	60.7
영국	-	77	83	87	89.6

◦ 특히 우리나라 소비자의 디지털 TV 구매 패턴을 볼 때 40~42인치의 경우 39%, 50~52인치의 경우가 25%에 달해 대형 제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소득수준에 따른 디지털 TV 구매 형태도 중산층이 대형제품의 주 구매층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고려할 때, 디지털TV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될 경우 판매가격이 9.3% 이상 인상되어 소비수요는 약 20%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자료출처 : KEA 및 관련 제조업체 /  가격분석 모델은 현재 대중성 있는 LCD TV 40/42인치로 선정

- 제품가격에 5% 과세시, 소비자가격은 9.3% 이상 인상 영향

ex) 디지털TV(120만원)에 5% 과세시, 교육세 30% 추가, 부가세 10% 부과

= 120만원 + [120만원×(0.05+0.024)]×1.1 = 1,297,680원(97,680원 인상)

참고) 디지털TV 크기별 매출비중 (’08년, 금액 기준)

◦ 多 판매 : 40～42″> 50～52″ > 32～37″> 46～47″ 순서

《2008년 디지털TV 크기별 매출액 비중》

자료출처 : KEA 및 관련 제조업체

구 분	55″이상	50～52″	46～47″	40～42″	32～37″	29″이하
매출액 비중	3%	25%	12%	39%	14%	7%

참고) 소득수준에 따른 디지털TV 크기별 구매현황 (’08년, 금액 기준)

◦ 중산층 구매비율 : 40～44″(59%), 45～49″(55%), 50～54″(36%)

《소비자 소득수준별 디지털TV 구입비중 실태조사 결과》

자료출처 : 한국총괄 리서치센타(’09.7월)

구 분	소비자 소득수준 (月)
	～299만원	300～499만원	500～699만원	700만원 이상
40～44″	9%	59%	24%	8%
45～49″	4%	55%	35%	6%
50～54″	6%	36%	39%	19%

◦ 김효재 의원은 “일본의 경우 에어컨, 냉장고, 디지털TV 중 에너지 효율이 높은 모델을 사면 일정액을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에코포인트로 돌려주고 있고, 미국은 고효율 제품을 구매한 가정의 소득세를 경감해 주고, 벨기에는 구매가의 5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다”며,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계획은 고효율제품을 지원하는 세계적 추세에도 어긋나는 것임을 지적하고,

- 아날로그 TV를 보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아날로그 TV로도 충분하다가 생각하고 있으며, 10명 중 2명은 높은 디지털 TV의 가격으로 인해 디지털TV로의 교체를 꺼리고 있음을 볼 때,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디지털 전환에 대한 국가적 홍보활동에 대한 예산지원이 확대가 필요하고 이와 함께 개별소비세 부과와 같은 규제보다는 디지털TV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참고) ‘디지털TV 구매거부 사유’에 대한 소비자 조사결과

《디지털TV 구매거부 사유 소비자 조사결과》

자료출처 : 국내 디지털 전환현황과 차세대 지상파 디지털방송 발표자료 (’09.7월)

답변 내용	비 중
1. 아날로그 TV로 충분	71%
2. 고가의 디지털TV 수상기 가격	22.6%
3. HD 컨텐츠 부족	0.2%

참고) 고효율제품 해외 정부지원정책 사례

① 일  본

구 분	주요 내용
사 업 명	에코포인트 활용에 의한 그린가전 보급촉진 사업
대상제품	냉장고, 에어컨, TV
수 혜 자	소비자
부여기준	省에너지 라벨이 ☆☆☆☆(별 4개) 이상인 제품
인센티브 제공형태	제품영수증 등을 관련 ‘그린가전 에코포인트 사무국’에 제출 시, Eco Point로 지급되며, 환경배려 상품 등으로 교환할 수 있음

② 중  국

구 분	주요 내용
사 업 명	에너지등급 우수제품 구입 보조금 정책
대상제품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평판TV, 모니터, 전자렌지 등 10개품목
수 혜 자	제조자 ( 소비자 )
부여기준	에너지등급 1 ~ 2급 제품
인센티브 제공형태	·판매가격에서 재정 보조금액 만큼 가격을 공제하여 판매한 후,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돌려받음 ※ 에어컨의 경우 300 ～ 850위안/대, 기타 제품 세칙 미확정

③ 유  럽

구 분	주요 내용
사 업 명	에너지 절약/효율향상 촉진 인센티브
대상제품	냉장고, 냉동기, 건조기
수 혜 자	소비자
부여기준	A++등급 냉장고/냉동고, A등급 건조기
인센티브 제공형태	·벨기에 : 구매가의 50% 인센티브 제공 (최고한도액 : 150유로) ·스위스 :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시 전기요금 할인, 200～600프랑 지원 ·이탈리아 : 구 제품을 고효율 제품으로 신규구매시 Heat Pump는 소득세 55%감면(최대 3만유로), 냉장고는 소득세 20% 감면

④ 미  국

구 분	주요 내용
사 업 명	에너지효율 세금 인센티브, 판매세 면제, 에너지스타 파트너로부터 리베이트
대상제품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TV, 모니터 등
수 혜 자	소비자
부여기준	Energy Star 등록모델 (고효율 제품)
인센티브 제공형태	·각 洲 정부별로 고효율 제품을 구매한 가정의 소득세 경감 ·각 洲에서 정한 고효율 제품에 대해 소비세 면제 ·제품 구매 후 영수증을 해당 시에 제출하면, 일정 금액을 Refund ex) TV $20, 모니터 $7.5, 냉장고 $5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