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일 시 : 2009. 10. 12.

담 당 : 이수남 비서관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620호

전화 02-784-2184, 788-2306｜팩스 02-788-3620｜홈페이지 www.pbs21.or.kr

[주요 경력]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원장, 서울시 정무부시장, 중앙일보 부국장 겸 경제부장

박병석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자산버블 확산, 특단의 대책 필요”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증가 ‘집 없는 사람들의 불안심리 유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치는 중산층, 저소득층으로 확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박병석(대전서갑, 3선) 의원은 올들어, 부동산 가격상승과 전세값 상승이 계속되고 있고 가계부채도 크게 늘어 위험요인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박병석 의원은 심각해지고 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현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즉 정부가 건설산업을 통해 경기부양책을 쓸 것이라는 기대가 만연해져 있고, 그것이 바로 ‘부동산 불패신화’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문제는 기본적으로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에서 발생한다. 하지만 최근의 저금리 기조에서도 빚을 얻어서라도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수요의 확산은 여유자산이 있는 사람들은 물론, 집 없는 사람들도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을 마련해야 한다는 불안심리를 가져오게 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조사(CSI)를 통해 확인됐다. 9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토지와 임야, 금융저축에 대한 기대심리는 변화가 없었으며, 주식가치 전망은 오히려 1p 낮아진 반면 주택과 상가가치에 대한 전망만이 2p 상승했다.

박병석 의원은 이러한 부동산 과열의 근거로 최근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근거로 삼았다.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분기 가계대출 잔액은 605조원에 불과했으나, 2009년 2분기에는 661조 5000만원으로 56조 5000만원이나 증가했다. 불과 1년여 만에 약 10%(9.3%)에 육박하는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가계대출 잔액 비교>

(단위 : 조원, 자료 : 한국은행)

2008년 1분기	605.0	+56.5 (9.3%)
2009년 2분기	661.5

주택담보대출 역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금융위기 발발 직전인 지난해 7월과 올해 7월을 비교하면 231조 9000만원에서 257조 8000만원(11.2% 상승)으로 급증했다.

<주택담보대출 추이>

(단위 : 조원, 자료 : 한국은행)

2008년 7월	231.9	+25.9 (11.2%)
2009년 7월	257.8

박병석 의원은 부동산 문제의 시발은 강남에서 비롯됐으나 “부동산 문제는 ‘국지적’이라는 것이 없다”며 “지금의 부동산 문제는 강남 재건축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확산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일차적으로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이 전체 강남지역으로 확산되고, 이것이 강북으로까지 확산돼 전체 서울지역의 가격 상승을 견인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서울지역의 가격상승은 전국적으로 확산추세에 있다.(일부 지방 제외)

박병석 의원은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자산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저금리 기조 속에 부동산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생각이 고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과 저소득층으로 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일라고 지적했다.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
자료 : 국민은행

아파트 전세가격도 계속적인 상승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2009년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 연속 상승추세에 있다.

ㅇ 매매가격(전국) : 7월 0.3% → 8월 0.3% → 9월 0.8%

ㅇ 전세가격(전국) : 7월 0.5% → 8월 0.6% → 9월 1.8%

ㅇ 다만 주간 단위로 보면 정부의 DTI규제 강화(9.7일) 및 계절적 비수기 진입 등의 영향으로 9월 중순 이후에는 상승세가 주춤하는 모습

□ 주택가격 국제비교

ㅇ 미국 등 선진국의 주택가격은 2006~2007년 무렵부터 내림세로 돌아서 고점대비 20~30% 하락한 반면,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은 선진국에 비해 늦게 하락하기 시작(2008.9월)한 데다 하락폭도 극히 제한적

ㅇ 미국의 경우 2년 10개월(2006.6~2009.4)동안 33.5%, 영국은 1년 4개월(2007.10~2009.2)동안 20.6% 하락한 반면 우리나라는 6개월(2008.9~2009.3)동안 2.1% 하락하는 데 그침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9년 9월 소비자동향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부동산 보유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주택·상가 가치전망 CSI는 지난 8월 조사보다 2p 상승한 112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초(1월)과 비교해 무려 30p나 높아진 것이다.

<가치전망 CSI 추이 (자료 : 한국은행)>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A)	9월(B)	(B-A)
주택․상가가치전망CSI	82	85	84	98	103	102	106	110	112	(+2)

특히, 주택과 상가 가치에 대한 기대심리를 월 소득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산층과 저소득층까지 높은 상승세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중산층 이하에서도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부동산 보유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총체적인 ‘부동산 자산버블’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월 소득 별로 주택과 상가에 대한 가치전망을 살펴보면 최근 한 달간 400만원 대의 기대심리가 4p 상승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500만원 이상 집단에서도 3p 높아졌으며, 중산층 이하 규모인 200만원대 에서도 같은 3p의 상승을 기록했다.

또한, 월 소득 100만원대와 100만원 미만의 집단에서도 각각 1p와 2p 상승이 포착됐다. 결국,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중산층과 저소득층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동산 가격 상승에 전 계층이 동참하게 됐다는 것이 박병석 의원의 주장이다.

<가치전망 CSI 추이의 소득별 분류 (자료 : 한국은행)>

	2008	2009									(B-A)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A)	9월(B)
주택․상가가치전망CSI	79	82	85	84	98	103	102	106	110	112	(+2)
100만원 미만	81	86	84	81	94	97	103	100	106	107	(+1)
100만원대	80	84	86	83	97	100	100	104	108	110	(+2)
200만원대	80	84	86	85	98	102	100	106	109	112	(+3)
300만원대	77	82	85	86	98	104	101	107	111	111	(-)
400만원대	80	79	86	84	99	105	106	110	112	116	(+4)
500만원 이상	70	75	83	84	102	109	110	112	116	119	(+3)

박병석 의원은 가계 저축률이 급감하고 저축률 전망치가 OECD 주요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도 부동산 자산버블의 현상이 가져온 결과라고 분석했다.

박병석 의원은 “OECD 주요국 중 가장 낮은 가계 저축률이 현실화 된다면 낮은 저축률은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의 급증을 불러오고, 전국적인 부동산 버블이 심화되어 결국 주택대란, 전세 대란의 위험을 가져오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병석 의원은 “최근 정부가 LTV, DTI 규제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미시적 방법을 통한 투기수요 억제와 함께 금리를 통한 부동산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추는 방법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OECD 주요국의 2010년 가계저축률 전망치(09.07.05)>

(자료 : OECD)

국가	가계저축률	국가	가계저축률
스웨덴	16.3%	미국	6.5%
스페인	13.6%	영국	5.1%
프랑스	13.4%	덴마크	5.0%
오스트리아	13.0%	캐나다	4.6%
독일	12.5%	노르웨이	4.3%
포르투갈	10.9%	호주	3.4%
벨기에	10.4%	일본	3.2%
이탈리아	10.1%	한국	3.2%
네덜란드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