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회의원박영아(송파갑) 2009. 10.23(금)
기간제 교사 임용 방법 개선이 필요 - 전국 평균,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중 퇴직연금 수령자는 전체의 43% - 학교장이 뽑는 기간제 교사, 절차와 공정한 심사 기준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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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한나라당 박영아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국 평균 기간제 교사 중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교사가 전체의 43%로 나타났음.

퇴직연금 수령자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전북, 광주, 대전 순으로 각각 70%, 62%, 62%로 조사됨.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현황 및 퇴직연금 수령자 비율>

(2009년 9월 현재)

시도 교육청	초등학교 기간제교사 현황				기간제교사 중 퇴직연금 수령자 비율
	교사(정원)	기간제교사	전체교사	기간제교사 비율(%)	기간제교사	퇴직연금 수령자	퇴직연금 수령자 비율(%)
서울	25,231	821	26,052	3.2%	821	349	42.5%
부산	9,912	396	10,308	3.8%	396	228	57.6%
대구	7,638	220	7,858	2.8%	220	104	47.3%
인천	8,505	335	8,840	3.8%	335	111	33.1%
광주	5,002	239	5,241	4.6%	239	148	61.9%
대전	4,833	199	5,032	4.0%	199	123	61.8%
울산	3,789	214	4,003	5.3%	214	32	15.0%
경기	31,607	1,545	33,152	4.7%	1,545	562	36.4%
강원	5,518	144	5,662	2.5%	144	54	37.5%
충북	5,183	184	5,367	3.4%	184	94	51.1%
충남	6,868	343	7,211	4.8%	343	62	18.1%
전북	6,891	187	7,078	2.6%	187	131	70.1%
전남	7,415	270	7,685	3.5%	270	89	33.0%
경북	9,003	468	9,471	4.9%	468	277	59.2%
경남	11,151	294	11,445	2.6%	294	150	51.0%
제주	2,315	57	2,372	2.4%	57	11	19.3%
합계	150,861	5,916	156,777	3.8%	5,916	2,525	42.7%

박영아 의원은 “기간제 교사 임용은 그 심사방법이나 기간, 결정이 학교장의 자율에 맡겨져 있어, 상대적으로 오래 동안 교직활동을 하며 학교 인맥을 갖고 있는 퇴직자들에게 유리하다”고 지적하며

“교사 임용의 축소, 교사 임용시험 준비생들의 증가 등 교사 임용 후보자들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모든 기간제 교사 임용 지원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투명한 선발이 되도록 지역교육청별 모집․선발 운영할 필요가 있고, 소득이 없는 기간제 교사 지원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등 기간제 교사 임용 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