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발 신 : 국회의원 강석호 (한나라당, 영양․영덕․봉화․울진) 소 속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담당기자 일 자 : 2009. 10.6(화) 대상기관 : 수협중앙회(10.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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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비리, 170여억원 손실

수협중앙회의 한 지점장이 지점의 자산을 마치 개인재산처럼 빌려주는가 하면, 부도가 임박한 회사와 개인에게 수백억 원의 자금을 대출해주면서도 제대로 된 심사조차도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협 양재지점-강남기업금융센터는 지난 2008년에 무려 215억 원의 대출을 실시하면서 연대보증인의 부당해지와 대출승인기한 전산조작,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 등 막대한 손실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수협중앙회 양재지점 강남기업금융센터 센터장 김모씨는 지난 2008년 1월 춘천 투탑시티를 운영하는 미래사랑 대표 박모씨에게 연대보증과 담보대출 등을 통해 215억 원이라는 거금을 대출시키고 최초대출 15억 원에 대해서는 대출승인기한에 대한 전산조작을 실시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승인조건(1순위 후취담보) 미이행 및 사후관리가 부적정하게 이루어졌으며 특히 연체이자 1천579만2천 원에 대해서도 징수하지 않았다.

※ 2008년 1월 29일 자금용도(사용계획) 불일치로 부적격심사되어 반려한 것을 박모라는 동일인에게 2008년 1월 31일 거액(150억원) 여신취급

※ 본부 론리뷰(부서이름) 조치요구사항 미 이행 : 총 공사비 내역검토, 사업성분석, 상환능력 등 재검토 지시 했는데 미 이행하고 대출

※ 수협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대출완제시까지 입보토록 승인조건이 부여되고, 연대보증을 해지하려면 확대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2008년 6월초 강남기업금융센터장이 구두로 보증해지를 통보하고, 연대보증인 전산등록조차도 해지함

※ 1순위 후취담보 취득 승인조건이 부여 되었음에도 2008년 3월 28일자에 2순위로 후취담보를 취득했고,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 심사역에게 미보고 및 심사역 또한 승인조건 이행여부에 관한 사후관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음

※ 최초 박모씨에게 대출한 15억의 당초 승인기한이 2007년 11월 30일임에도 불구하고 기한을 초과 2015년 6월 15일자로 전산등록하여 기한 연장

※ 2007년 12월 31일자에 승인기한이 도래되었지만, 기한연장 승인을 받지 못하여 2008년 1월 1일자로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기한의 이익 상실 등록을 하지 않아 연체이자 1천579만2천 원 발생

결국, 수협은 허위사실과 불법행위, 전산조작 등으로 어민들의 출연금으로 이루어진 수협의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킨셈이다.

이와 관련, 강석호 의원은 “금융기관 직원들은 매년마다 연대보증인 내지는 보험증권을 징구토록 하여 사고가 나면 배상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이 사건에 대해 수협은 변상조치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강 의원은 “이 사건은 박모라는 사기꾼과 내부직원과의 결탁사건으로 여겨진다”며 “특히, 박모씨가 운영하고 있는 춘천 투탑시티는 2008년 10월 최종 부도처리되었고, 이미 그 징후가 보이고 있는데도 1급 직원의 힘으로 215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이 대출되는 것은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