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09년 10월 12일   ■ 담당 :  김순이 보좌관(010-6359-3919)

[국감보도]

김태호 도지사, 남강댐용수증대사업 눈속임으로 진행하려 하나?

- 경남도 주요현안 보고에서 용수증대사업예산 1조 3,200억원 치수증대사업으로 둔갑

강기갑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국정감사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남도에서 9월 10일 국회에 제출한 ‘경상남도 주요현안 보고’에 명기된 “남강댐치수능력증대사업”의 예산이 사실은 ‘남강댐용수증대사업’예산이 것으로 나타나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경상남도는 지난 9월 10일 경남도와 경남 지역구 야당의원들(강기갑, 권영길, 최철국)간의 간담회 자료로 ‘경상남도 주요현안 보고’를 제출하고 의원들과 지역현안에 대한 보고를 한 바 있다. 해당 자료에 의하면 남강댐 ‘용수증대사업’ 예산은 1조 4,920억원이고 ‘치수증대사업’예산은 1조 3,200억원으로 명기되어 있으며, 각 사업의 내용 또한 ‘치수증대사업’항목에 ‘용수증대사업’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1. 9월 10일 경상남도 주요현한보고 5p]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부산ㆍ경남지역 맑은 물 공급』계획 - 용수증대사업

- 남강댐 운영수위 (EL41m→45m) 상향조정으로 용수 107만㎥/d 확보

- 사업비 : 1조 4,920억원

○ 극한 홍수에 대비한 댐의 안정성 확보 - 치수증대사업

- 가화천 보조여수로 설치(B=80m, L=800m), 사천만 방수로 보강 L=3.2km,

사천만 연안 보호공 설치, 댐 상류 매립농지 저지대 침수 방지대책 등

- 사업비 : 1조 3,200억원

* 상단 내용의 파란색 표기 부분이 남강댐 용수증대사업 내용

하지만 한국수자원공사가 강기갑의원실에 제출한 ‘남강댐용수증대사업 예산’을 보면 경남도의 보고내용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태호 경남도지사는 2008년 12월 22일 ‘남강댐용수증대사업’ 수용불가라는 입장을 가지고 기자회견까지 자청한 바 있다. 하지만 현안보고 내용은 남강댐용수증대사업 전체 예산을 마치 ‘치수증대사업’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어서 도민들을 속이고 ‘용수증대사업’을 ‘치수증대사업’인 것처럼 속여 진행하려고 한 것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다.

예산 뿐만아니라 사업 내용에 있어서도 수자원공사 자료와는 상이하다. 수자원공사 자료에 의하면 댐상류 매립농지 보강하는 사업과 사천만 연안 제방보강하는 사업이 모두 ‘용수증대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경남도 자료에 의하면 이 사업이 모두 ‘치수증대사업’으로 표기 되어 있는 것이다.

강기갑의원은 ‘남강댐용수증대 사업은 서부경남 주민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고 김태호 도지사도 불가하다고 해 놓고 속으로는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 것이 아닌지 명백해 밝혀야 한다’고 전제하고 ‘만일 경남도의 서툰 판단으로 남강댐용수증대 사업이 진행되면 그 책임은 도지사의 몫이라’고 질타했다.

* 용수증대사업 : 남강댐 수위를 41m→45m로 높여 부산 물 공급사업에 활용하겠다는 사업계획

* 치수증대사업 : 홍수 시 남강댐 방류로 입는 피해를 줄이고자 사천만 보조여수로(B=80m, L=800m) 건설사업

[표2. 남강댐 치수능력증대 및 용수공급증대 사업비]

□ 추정 사업비 내역(‘08. 10 예비조사)

(단위 : 억원)

구 분		사업내용	금액
추정 사업비			12,300
ㅇ 치수능력증대 (보조여수로 건설)			2,400
공사		-보조여수로(B=80m, L=800m)	1,836
보상		-공사용 부지	363
설계 및 관리 등		-1식	201
ㅇ 용수공급증대 (홍수피해경감+수위조정)			9,900
공사	1. 댐 상류(매립지 등) 보강	-댐 상류 매립농지 보강 -내수배제 시설(펌프장, 유수지)	1,180
	2. 방수로 및 가화천 보강	-사면 옹벽부 보강 1식 -가화천 제방 보강 1식	340
	3. 사천만 보강 및 기타 (내수배제시설, 연안, 지천 등)	-사천만 연안 제방보강 -유입지천 보강 1식 -진입도로 및 선착장 보강 등	633
	소 계		2,153
보상	1. 댐 상류 보상	-대평, 금성, 완사지구 1식	1,300
	2. 가화천 주변 및 사천만 등	-사유지 및 어업보상 등 1식	6,200
	소 계		7,500
설계 및 관리 등		-1식	247

※ 사업 구상 시 13,200억원으로 추정하였으나 예비조사결과 12,300억원으로 검토

※ 부산물공급을 위한 광역상수도 건설사업 1조 4,920억(미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