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대리인제도 신뢰받고 있나

- 국선대리인 선임률 매년 낮아져 2009년 6월 현재 13%

- 2000~2009년 국선대리인 선임사건 인용률 2.8%

○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에 따라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동법 제70조에 따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무자력자 등의 이유로 변호사 선임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 국선대리인 선임률은 2001년과 2002년 55%로 높았으나 이후 매년 하락해 2008년에는 604건 신청에 149건 선임으로 선임율이 27%에 그쳤으며, 2009년 6월 현재 291건 신청에 38건, 13%에 불과함. 보다 많은 국민에게 헌법소원의 기회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서비스를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헌법재판소의 국선대리인 선임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

국선대리인 선임현황 및 보수지급내역(00~09년)

(단위 : 천원)

비고	신 청			선임 (A) (%)	기각 ․각하 (B)	취하	기타	미제	예산액	지급액(사건수) (사건당 평균액)
	계	이월	금년
2000	550	23	527	208 (40)	311	2		29	37,800	43,300(205건) (211)
2001	549	29	520	290 (55)	234	2		23	60,000	79,540(322건) (247)
2002	520	23	497	270 (55)	221	2		27	97,800	102,600(270건) (380)
2003	687	27	660	293 (46)	346	7		41	113,100	124,890(255건) (490)
2004	759	41	718	310 (44)	388	9		52	169,200	168,840(290건) (582)
2005	870	52	818	345 (42)	470	2		53	169,200	169,680(301건) (564)
2006	1,088	53	1,035	432 (43)	573	9		74	176,960	200,760(358건) (560)
2007	1,163	74	1,089	404 (37)	679	13		67	207,200	226,800(405건) (560)
2008	604	67	537	149 (27)	405	10		40	117,600	147,560(263건) (561)
2009. 8.	458	40	418	53 (13)	356		1	48	134,400	37,880(67건) (565)

○ 2000~2009년 7월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의 심판사건 중 사선대리인을 통한 인용률은 284건 8.1%에 이르지만, 국선대리인 인용률은 고작 76건에 2.8%에 불과함. 국선대리인 선임사건이 사선대리인 선임사건에 비하여 인용률이 1/3에 불과하여 국선대리인 제도가 구색맞추기식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있음.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국선대리인과 사선대리인의 인용률 비교표(00~09년)

(단위 : 건)

연도	합 계		사선대리인		국선대리인
	선고	인용 (%)	선고	인용 (%)	선고	인용 (%)
2000	466	34 (7.3)	269	26 (9.7)	197	8 (4.1)
2001	725	54 (7.4)	421	44 (10.5)	304	10 (3.3)
2002	606	41 (6.8)	341	33 (9.7)	265	8 (3.0)
2003	549	38 (6.9)	296	34 (11.5)	253	4 (1.6)
2004	622	31 (5.0)	340	20 (5.9)	282	11 (3.9)
2005	671	23 (3.4)	347	15 (4.3)	324	8 (2.5)
2006	793	33 (4.2)	459	28 (6.1)	334	5 (1.5)
2007	826	40 (4.8)	432	31 (7.2)	394	9 (2.3)
2008	657	39 (5.9)	396	30 (7.6)	261	9 (3.4)
2009. 8.	274	27 (9.8)	210	23 (10.9)	64	4 (6.2)
합계	6,189	360 (5.8)	3,511	284 (8.1)	2,678	76 (2.8)

○ 최근 5년간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1,383건 중 각종 사유로 인하여 교체된 경우가 전체 63건이고 이중 일신상의 사유가 전체 63건 가운데 28건으로 가장 많음. 이 밖에도 업무과중 3건, 청구인과의 불화 10건, 업무휴업 6건 등이 있는데 일신상의 사유, 업무과중, 업무휴업의 이유로 국선대리인이 중도하차 하는 것은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자세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

최근 5년간 국선 대리인 교체 현황

(단위: 건)

연도	국선 선임 건수	교체 건수	교체사유
			업무 과중	일신상 사유	청구인과의 불화	거리상면담 불가	이해 관계 관련	해외 장기 출장	업무 휴업	병가	전업	기타
2005	345	17	2	5	3		2		3			2
2006	432	24	1	12	5	1	1			3		1
2007	404	15		7	2				3		3
2008	149	6		4				1				1
2009.8	53	1										1
합계	1,383	63	3	28	10	1	3	1	6	3	3	5

○ 대한변협에서 2009년에 국선대리인예정자로 추천한 138명 중 국선대리인예정자 명단에 등재된 인원은 62명에 불과함. 국선대리인제도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서민 또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임. 국선대리인예정자가 62명에 불과하고 선임률이 13%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사법서비스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국선대리인제도의 도입 취지에 반함.

○ 사건을 담당하는 국선대리인도 인용률이 2.8%에 그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중도에 하차하는 경우가 많고 사선대리인에 비해 인용률이 1/3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면 국선대리인제도에 대한 신뢰가 계속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음. 2008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선대리인에 대한 평가를 더욱 엄격히 하고 동시에 더 많은 인원을 확보해 국선대리인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고 헌법재판소가 탄탄한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