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희수(한나라당, 경북 영천)

< 2009.10.6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

1.‘동남권 신공항’, 대통령 공약불구 국토부는‘차일피일’!

- 2단계 타당성 연구용역 3개월 기간 연장 사유 납득 안가 !

- 지자체간 갈등, 재원 부족, 의도적 시간끌기 등 의구심만 증폭 !

- 영남권 1,300만명의 연 6천억원 경제적 손실 막기 위해 조기 건설 추진해야 !

- 동남권 신공항은 수도권 집중완화, 국토균형발전 꾀하는 ‘두마리 토끼’ !

2. 21만톤의 검증안된 비KS철강재, 국내 건설산업 뿌리 흔든다 !

- ‘09년 4~8월 수입된 비KS H-형강 21만톤, 검사실적은 7%밖에 안돼 !

-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된 H-형강, 95.8%가 생산국가 파악 못해 !

-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비KS H-형강, 국내 건설현장에 버젓이 사용돼 !

3. 수공, 4대강사업 참여로 부채비율 5.3배 상승 전망 !

- 정부 정책으로 당초 9개공구 2.8조원 사업에서 33개공구 8조원 사업 떠맡아 !

- 부채비율 ‘09년 28%→’13년 139% 상승, ‘14년까지 금융비용만 29,340억원 소요 !

- 4대강 정책 속도 못따라가는 수공은 투자비 회수방안조차 마련 못해 !

- 정부, 수공 기존사업 차질 없도록 금융지원외 다른 지원방안도 강구해야 !

4. 보금자리 시범지구 호당 2억2천만원, 서민에겐 “그림의 떡”!

- 서울(강남)255백만원, 서울(서초)252백만원, 하남(미사)220백만원, 고양(원흥)199백만원

- 그린벨트 해제해 민간분양도 10만호!, 보금자리 핑계로 ‘땅장사 하는 국토해양부’

- 수도권에만 공급확대, 지방은 미분양아파트 해소대책도 보금자리 건설 추진대책도 없어  !

- 고분양가의 단기간 과잉공급으로 인해 향후 버블 붕괴 가능성 짙어 !

5. 국토해양부 산하공기업 노조전임자 평균급여 연 5천만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무색케 해 !

- 철도공사 등 8개 공기업 노조전임자 급여로 ‘08년 46억 7천만원 지급해 !

- 주공 노조전임자 평균 급여는 연 7천만원 상회 !

-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근무평정도 최상평점으로 특혜 부여 !

- 민간에 비해 8배 넘는 노조조직률도 84%로 사측에 수적 우위 압박 가능 !

6. 국토해양부 및 산하공기업내

계약만료된 행정인턴 447명, 단 한명도 정규직 채용 안돼 !

- 국토부 및 산하기관 21곳 총 행정인턴 1,864명, 402명 중도포기해 중도포기율 21.6%

- 국토부 산하기관의 계약 완료된 행정인턴 총 447명, 정규직 채용 사례 없어 !

- 정규직 채용시 인센티브(가산점 부여 등) 계획한 기관도 21곳 중 6곳에 불과 !

7. 지난 10년간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불법행위 미조치 6천여건에 달해  !

-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 및 조치현황, 부산이 평균 30.5%로 전국 최하위 !

- 이행강제금 부과 후 징수율은 평균 35.3%에 불과, 광주 1.1%로 징수율 가장 낮아 !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로 인한 고발조치는 경기 366건, 부산 299건으로 많아 !

8. 도시근로자, 서울 강남구 33평 아파트 56년 저축해야 구입가능 !

- ‘05년 전국 33평형 아파트 구입연수 18.1년, ’09년 21.7년으로 3.6년 높아져 !

- 서울지역 33평형 아파트 구입하려면 37.5년 저축해야, ‘05년보다 8.6년 증가 !

- ‘09년 서울강남구 33평형 아파트 전세값도 3억원에 달해, 23.5년 저축해야 !

9. 폐석고 쌓인 국유지, 비웃음 거리로 전락한‘국토부’!

- 전남 여수시 낙포동 355-27번지 국유재산, 폐석고 하치장으로 30여년째 무단점유중 !

- 국토부 “폐석고 무단 점유 사실 없다”, 여수시 “무단 점유 인정, 조치했다” 주장 엇갈려 !

- 해당업체, ‘걸리면 돈만 내면 된다는 식’, 국토부 탁상행정이 국고 손실 초래 !

‘동남권 신공항’, 대통령 공약불구 국토부는‘차일피일’!

- 2단계 타당성 연구용역 3개월 기간 연장 사유 납득 안가 !

- 지자체간 갈등, 재원 부족, 의도적 시간끌기 등 의구심만 증폭 !

- 영남권 1,300만명의 연 6천억원 경제적 손실 막기 위해 조기 건설 추진해야 !

- 동남권 신공항은 수도권 집중완화, 국토균형발전 꾀하는 ‘두마리 토끼’ !

□ 동남권 신공항 건설 추진 현황

- 1단계 용역결과(‘07.3~’07.11, 국토연구원) 영남권 국제항공수요 증가로, 입지별 수요 및 타당성 추가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

- ‘07.12 이명박 대통령 대선공약사항

- 입지조사,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한 2단계 용역 중(‘08.3 ~ ? )

· 당초 ‘09.9.19 완료 예정이었으나 3개월 연장

- 신공항 입지관련 영남권 5개 광역자치단체간 갈등 예방을 위하여 5개 시·도 공동합의문 체결을 추진하였으나, 부산시 이견으로 지연

< 동남권 신공항 추진 현황 >

내 용	일 시
5개 시·도 ‘신공항 조기건설’ 공동건의 추진	2005. 10 ~
5개 시·도 실무추진협의회 구성·운영(15회)	2007. 2 ~
1단계 타당성 연구용역 (건교부 → 국토연구원)	2007. 3 ~ 11
대선공약사항 반영	2007. 12
2단계 타당성 연구용역 (국토부 → 국토연구원)	2008. 3 ~ 2009. 9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에 반영	2008. 9
기본계획수립 예산 편성 (국토부, 10억원)	2008. 12
연구용역결과 수용 관련 공동합의문 체결 * 부산 거부로 4개 자치단체장 (대구·경북·울산·경남)만 서명	2009. 3
2단계 타당성 연구용역 조사 기간 연장	2009. 9(2009.12까지)

□ 2단계 타당성 연구 용역은 ‘09.9.19 완료예정이었으나 국토해양부는 세계경기침체 등 경기 변동폭을 감안한 항공수요 재점검, 산악지역이 많은 영남권 지형특성상 공사비 규모가 커 이에 대한 정밀검토 등으로 연구기간이 3개월 추가로 필요해 연구용역기간을 연장 (완료예정 하루전인 ’09.9.18 발표)

2009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 하지만, 2단계 타당성 연구 용역의 공정별 추진계획을 보면,

· 항공수요 검토는 ‘08.5월~’09.2월로 미국발 서브프라임사태가 발발해 전 세계가 경기침체기로 들어선 ‘08.9월이후가 연구기간안에 포함돼 경기침체로 인한 항공수요를 재점검할 시간이 충분하였고,

· 산악지역 등 공사비 규모에 대한 정밀검토도 현장조사, 여건평가 등 후보지 입지분석에 대한 연구기간이 ‘08.7월~’09.7월로 1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었던 만큼 타당성 연구 용역에 대한 기간이 부족하다는 국토해양부의 설명은 납득하기 어려움

< 동남권 신공항 용역 관련 현황 >

□ 용역개요

ㅇ 용역명 : 동남권 신공항개발의 타당성 및 입지조사 연구

ㅇ 용역기간 / 용역비 : ‘08.3~’09.9월(18개월) /  435백만원

ㅇ 용역기관 : 국토연구원

□ 공정별 추진계획(현황 포함)

ㅇ 과업내용 검토･분석 : ‘08.3월~’08.5월

ㅇ 자료 분석 및 항공수요 검토 : ‘08.5월~’09.2월(9개월)

- 관련자료 수집 및 분석 : ‘08.5월~’08.8월

- 항공수요 검토 : ‘08.9월~’09.2월

ㅇ 후보지 입지분석(현장조사, 여건평가) : ‘08.7월~’09.7월

- 현장 답사 및 입지여건 조사 중

- 입지여건 검토 및 평가 : ’08.10월~’09.7월

ㅇ 공항규모 결정 및 개발계획 수립 : ‘08.10월~’09.6월(9개월)

- 공항시설 용량 분석 및 소요규모 결정

- 개발방안 및 계획 수립

ㅇ 타당성 조사 : ‘08.12월~’09.8월(8개월)

- 경제성 분석, 재원 조달방안 검토

ㅇ 결론 및 최종 보고서 작성 : ‘09.7월~’09.9월(2개월)

□ 따라서, 국토해양부가 2단계 용역결과 발표 하루 전에 연구용역기간을 연장한다고 발표한 것은 국토해양부에 다른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함.

- 첫째,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신공항 건설 재원 부족으로 신공항 건설이사업성이 없는 쪽으로 결론을 지으려는게 아닌가 하는 점

- 둘째, 신공항 입지선정으로 인한 부산과 경남과의 갈등을 감안해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입지선정을 늦추려는 정치적 판단을 하려 하는게 아닌가 하는 점

- 셋째, 인천공항 활성화를 이유로 신공항 건설을 포기하고 대신 김해공항 확장을 검토하는 등 의도적 시간끌리가 아닌가 하는 점

□ 하지만, 동남권 신공항 사업은 국토연구원의 1차 용역 결과에서도 사업 타당성이 있다는 쪽으로 결론이 도출되었으며, 이명박 대통령도 대선공약사업 반영과 아울러, 지난 5월엔 “영남권 5개 지자체가 1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곳으로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

21만톤의 검증안된 비KS철강재, 국내 건설산업 뿌리 흔든다 !

- ‘09년 4~8월 수입된 비KS H-형강 21만톤, 검사실적은 7%밖에 안돼!

-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된 H-형강, 95.8%가 생산국가 파악 못해!

-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비KS H-형강, 국내 건설현장에 버젓이 사용돼!

□ ‘KS 인증제품 사용 강화 및 위반에 따른 엄벌’을 목적으로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이 2009년 3월 22일 시행됨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주요 내용】

1. KS 제품 사용 및 벌칙강화 - 법 제24조의 2 제2항 신설 - 법 제42조 1의 3호 벌칙 신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에 사용할 건설자재․부재 1. KS인증표시 자재․부재 2.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한 건설자재․부재 ③ KS 또는 국토해양부장관 인정 자재 미사용시 - 벌칙: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적용 공사범위 확대 - 시행령 제47조의 3 제2, 3항 신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범위 -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시행령 제41조제2항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건설공사 ③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한 건설자재․부재 1. 품질검사전문기관 시험에서 KS기준과 동등이상 또는 시방규정에 적합한 건설자재․부재 2. 감리, 감독 입회하에 실시한 시험결과, KS기준과 동등 이상 또는 시방규정에 적합한 건설자재․부재

○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에 따라 해외에서 수입되는 철강재(H-형강, 철근 등)가 비KS제품일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적합성 여부를 검사받게 됨

※ 해외에서 수입되는 철강재 중 H형강의 경우 KS인증을 받은 제품은 중국의 R강철 단 1곳이며, 해당 기업은 2009년 7월에 KS인증을 받음(기타 모든 외국기업의 H형강제품은 비KS).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현황】

국․공립시험기관						국토해양부 등록기관			합계
국토부 소속기관	중앙 행정기관	중기청 소속기관	지자체	국․공립대학부설연구소	소계	정부투자기관등	민간기관	소계
7	3	11	14	15	50	20	101	121	171

자료 : 국토해양부

○ 품질검사전문기관은 국․공립시험기관 50곳과 국토해양부 등록기관 121곳으로 총 171곳에 달하며, 각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함

※ 중앙행정기관 중 ‘국방부 시설본부’와 ‘조달청 품질관리단’은 H-형강 시험기구 無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중국, 일본 등에서 수입된 철강재(H-형강, 철근 등)는 제조회사별․제품규격별로 100톤당 1회를 랜덤으로 선정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함

○ 관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월~8월 현재 중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 수입된 철강재 중 H-형강은 총 26만 6,785톤이 수입되었으며,

- 2009년 3월 22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 후 4월~6월까지 수입된 물량은 9만 3,830톤에 달하고 금액으로는 5,355만$(한화 589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2009년 1~3월 수입한 H-형강 현황(건기법 시행 전)]

(단위 : 톤, 천$)

구분	2009년						비고
	1월		2월		3월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 국	11,514	10,850	8,491	7,823	18,239	13,033
일 본	1,894	2,530	5,483	6,446	6,640	6,553
기 타	864	827	939	1,450	1,791	1,208
합 계	14,272	14,207	14,913	15,719	26,670	20,794

자료 : 관세청

[2009년 4~8월 수입한 H-형강 현황(건기법 시행 후)]

(단위 : 톤, 천$)

구분	2009년
	4월		5월		6월		7월		8월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 국	19,106	10,189	18,098	10,086	28,658	14,816	39,988	20,852	40,535	21,421
일 본	7,007	5,799	6,921	3,997	8,426	4,961	19,384	11,034	12,568	7,607
기 타	2,454	1,611	1,106	656	2,054	1,430	4,439	3,620	186	208
합 계	28,567	17,599	26,125	14,739	39,138	21,207	63,811	35,506	53,289	29,236
○ 4월~6월 총중량 : 93,830톤 금액 : 5,355만$(한화 588억 9,950만원) ○ 4월~8월 총중량 : 210,930톤 금액 : 11,829만$(한화 1,301억 1,570만원) ※ 한화의 경우 환율 1,100원 적용

자료 : 관세청

○ 4월~6월*까지 수입된 H-형강이 9만 3,830톤에 달함에 따라 100톤당 1회를 검사할 경우 (가령 모두 동일 제품이라고 최소 가정하더라도) 품질검사전문기관에 938.3건이 검사되었어야 함

* 2009년 7월 중국제품 중 R강철이 처음으로 KS를 인증받음에 따라 7월, 8월에 수입한 H-형강은 제외

□ 그러나, 2009년 1월~8월까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된 비KS H-형강제는 213건에 그쳤으며,

○ 특히,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 후 4월~8월까지 검사의뢰된 H-형강은 150건으로 같은 기간 검사되어야 할 2,109.3건의 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2009년 1월~8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된 H-형강 현황]

(단위 : 건)

구분	생산국가	2009년									총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4~8월 중간합계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일 본	-	2	2	1	-	-	1	-	2	6
	알수없음	6	11	16	16	21	17	16	18	88	121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알수없음	2	9	9	9	9	4	4	3	29	49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일 본	-	-	-	-	-	1	2	-	3	3
	알수없음	-	4	-	2	2	0	8	7	19	23
대전지방 국토관리청	알수없음	1	1	-	6	-	-	2	1	9	11
원주지방 국토관리청	-	-	-	-	-	-	-	-	-	0	0
총 합 계		9	27	27	34	32	22	33	29	150	213

○ 관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4월~6월 중국에서 수입된 H-형강은 총 6만 5,862톤에 달했으나, 품질검사전문기관에 검사의뢰 된 중국제품은 한 곳도 없었으며,

- 생산국가가 ‘알수없음’이 모두 중국제품이라 하더라도 86건으로 658.62건(6만5,862톤의 100분의 1)의 13.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 ‘알수없음’에는 재사용 철강도 포함됨

- 2009년 1월~8월사이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된 H-형강 213건 중 생산국가를 알 수 없는 건이 204건(일본 9건)으로 95.8%에 달함

□ 한편, 한국철강협회와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수입된 중국 비KS 철강재가 실제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 현    장 : 국도 1호선

□ 사용내용 : 중국 J철강 H빔 300*300 10m 48본(45톤가량)

※태그훼손된 동일 수입빔 6본 포함(완전 훼손되지 않아 진시철강 제품임이 확인가능)

□ 적발일시 : 2009년 9월 2일

[건설현장]

[불법 H-형강을 운송 중인 차량]

[중국 J철강 제품(비KS제품)]

[태그가 훼손된 중국 J철강 제품(비KS제품)]

수공, 4대강사업 참여로 부채비율 5.3배 상승 전망 !

- 정부 정책으로 당초 9개공구 2.8조원 사업에서 33개공구 8조원 사업 떠맡아!

- 부채비율 ‘09년 28%→’13년 139% 상승, ‘14년까지 금융비용만 29,340억원 소요!

- 4대강 정책 속도 못따라가는 수공은 투자비 회수방안조차 마련 못해!

- 정부, 수공 기존사업 차질 없도록 금융지원외 다른 지원방안도 강구해야!

□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참여하게 된 추진 경위

- ‘09.6.8 :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수립

- ‘09.6.12 : 4대강 살리기 사업내용 통보(국토해양부 → 수공)

· 댐, 홍수조절지, 보 건설 등 11개 사업

- ‘09.9.15 : 낙동강 살리기 사업 사업관리기관 조정(국토해양부 → 수공)

· 낙동강 4개 공구 사업 추가(17,19,20,22 공구)

- ‘09.9.25 : 국가정책조정회의 결과 알림(국토해양부 → 수공)

·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 참여방안에 대한 통보

* 당초 9개 공구 사업비 2.8조원에 24개 공구 사업비 5.2조원 추가

□ 따라서,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투자하는 대상 사업은 총 33개 공구, 총투자비 8조원임.

【4대강 살리기 수자원공사 참여 현황】
합 계	한강(4개)	낙동강(18개)	금강(4개)	영산강(7개)	기타
33개공구	·4개 하천공구 (3,4,6,7공구)	·14개 하천공구 (5,16,17,18,19, 20,22,23,24,25, 30,31,32,33공구) ·영주댐,보현댐 ·안동-임하연결 ·하구둑배수문	·4개 하천공구 (1,5,6,7공구)	·5개 하천공구 (2,3,4,5,6공구) ·홍수조절지 (담양,화순)	·부대비 등
80,000억원	10,392억원	48,499억원	7,830억원	10,394억원	2,885억원

- 이 중, 수자원공사가 자체시행하는 공사는 총 13개 공구이고, 20개 공구는 지방국토관리청에 위탁해 사업 실시.

* 자체시행사업

· (공사) 총 13개 공구 사업

합 계	한강(1개)	낙동강(10개)	금강(-)	영산강(2개)
13개공구	·1개 하천공구 (6공구)	·6개 하천공구 (17,18,19,20,22,23공구) ·영주댐,보현댐 ·안동-임하연결 ·하구둑배수문	-	·홍수조절지 (담양,화순)
38,037억원	2,699억원	32,553억원	-	2,785억원

· (보상) 총 6개 공구 사업 : 영주댐, 보현댐, 안동-임하연결, 하구둑배수문, 홍수조절지(담양,화순)

* 위탁시행사업

· (공사) 총 20개 공구 사업 : 지방국토관리청 위탁

합 계	한강(3개)	낙동강(8개)	금강(4개)	영산강(5개)	기타
20개공구	·3개 하천공구 (3,4,7공구)	·8개 하천공구 (5,16,24,25,30,31, 32,33공구)	·4개 하천공구 (1,5,6,7공구)	·5개 하천공구 (2,3,4,5,6공구)	·부대비 등
80,000억원	10,392억원	48,499억원	7,830억원	10,394억원	2,885억원

· (보상) 총 27개 공구 사업 : 한국토지주택공사 위탁

□ 수자원공사가 투자하는 8조원 사업비에 대한 연차별 투자계획은 2010년도 3.2조원, 2011년 3.8조원, 2012년 1조원이며 4대강사업의 총 사업비는 국고 7.4조원을 포함한 15.4조원임.

【4대강살리기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조원)
구 분	계	‘09	‘10	‘11	‘12
수자원공사	8.0	-	3.2	3.8	1.0
국 고	7.4	0.8	3.5	3.0	0.1
계	15.4	0.8	6.7	6.8	1.1

□ 수자원공사가 투자하는 8조원에 대해 수공은 회사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계획.

- 현재 수공의 재무구조는 부채비율이 ‘09년 기준으로 28%로 건실한 편이며 채권발행 금리는 5.2%수준으로 ’09년에는 현재까지 6,5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

· (5년만기기준 발행금리) 도공 5.34%, 회사채(AA-)5.5%, 국고채 4.88%

- 향후 기준금리(현재 2%)가 인상되고 수공 채권발행 규모가 증가할수록 금리는 6% 수준으로 상승될 것으로 전망

- 채권발행에 따른 금융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더라도, 8조원 차입시 수공의 재무전망 건전성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

· 부채비율이 ‘09년 28%에서 ’13년 149%로 5.3배 상승

· 차입으로 인해 ‘09년부터 6년간 금융비용만 29,340억원이 소요

【8조원 차입시 수자원공사 재무전망】 (단위 : 억원, %)
구 분	‘09	`10	‘11	‘12	‘13	‘14	계
당기순이익	772	732	891	594	1,104	2,630	6,723
금융비용	930	2,385	4,971	6,695	7,138	7,221	29,340
(4대강)	-	(800)	(2,550)	(3,750)	(4,000)	(4,000)	(15,100)
부채	28,830	77,843	132,247	146,808	149,964	150,124	-
자본	102,062	103,105	104,663	105,988	107,817	111,032	-
부채비율	28	76	126	138	139	135	-
(4대강)	-	(31)	(66)	(75)	(74)	(72)	-
주: 4대강살리기 사업비 차입에 따른 정부의 금융비용 보전 가정 자료 : 한국수자원공사

□ 수공은 투자비를 4대강 관련 수익사업을 통해 회수한다고 하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지는 못하였음.

- 수공이 제시한 주변지역 개발 방안은

· 관광자원과 친수성을 융합한 관광·복합단지 조성

· 하천부지를 활용한 수변레저시설 조성

· 경관이 수려한 곳은 소형 친환경 Village 조성

- 수공은 개발 우선 순위를 선정하여 투자시기를 분산하고 단계적으로 투자해 초기 개발이익을 재투자함으로써 차입규모를 최소화 한다는 입장

보금자리 시범지구 호당 2억2천만원, 서민에겐 “그림의 떡”!

- 서울(강남)255백만원, 서울(서초)252백만원, 하남(미사)220백만원, 고양(원흥)199백만원

- 그린벨트 해제해 민간분양도 10만호!, 보금자리 핑계로 ‘땅장사 하는 국토해양부’

- 수도권에만 공급확대, 지방은 미분양아파트 해소대책도 보금자리 건설 추진대책도  없어 !

- 고분양가의 단기간 과잉공급으로 인해 향후 버블 붕괴 가능성 짙어 !

□ ‘09.9.24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서울강남, 서울서초, 고양원흥, 하남미사) 지구계획 승인

- 총 55,041호의 주택 건설, 이 중 73.6%인 40,505호가 보금자리주택

- 보금자리 주택 중 임대주택 20,042호(36.4%), 공공분양 20,463(37.2%)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공급현황】
구분	전체 호수	보금 자리	공공임대					공공분양	민간분양 (단독포함)
			소계	영구	국민	10년 ‧분납	전세형
합계	55,041	40,505	20,042	2,513	8,685	7,067	1,777	20,463	14,536
	100%	73.6%	36.4%	4.6%	15.8%	12.8%	3.2%	37.2%	26.4%
서울강남	6,821	5,623	2,581	200	882	996	503	3,042	1,198
서울서초	3,390	2,740	1,250	100	440	450	260	1,490	650
고양원흥	8,601	6,393	3,024	342	1,255	1,042	385	3,369	2,208
하남미사	36,229	25,749	13,187	1871	6,108	4,579	629	12,562	10,480
자료 : 국토해양부

- 공공분양 주택 중 14,295호는 17개 블록별, 평형별(51㎡, 59㎡, 74㎡, 84㎡) 사전예약 물량 확정

* 사전예약 : 수요자들이 입주시기, 분양가, 입지 등을 선택, 현행 착공 후 선분양제 보다 1년 이상 조기 공급 효과

【보금자리 시범지구 사전예약 평형별 물량】
구분	합계	51㎡	59㎡	74㎡	84㎡
합계	14,295	293	2,996	3,463	7,543
서울강남	1,405		379	359	667
서울서초	864		265	182	417
고양원흥	2,545		356	662	1,527
하남미사	9,481	293	1,996	2,260	4,932
자료:국토해양부

□ 시범지구 추정 분양가는 전용면적 60~85㎡ 경우 3.3㎡당 서울 강남·서초 지구는 1,150만원, 고양원흥 850만원, 하남미사 970만원

【보금자리 시범지구 ㎡당 추정분양가】 (단위:만원)
	서울강남	서울서초	고양원흥	하남미사
전용 60㎡	1,030	1,030	800	930
전용 60～85㎡	1,150	1,150	850	970
자료:국토해양부

□ 4개 시범지구의 사전예약 물량인 14,295호의 총 추정 분양가는 3조 1,663억원이며 호당 평균 분양가는 2억 2,149만원으로 추정.

【보금자리 시범지구 사전예약 추정 총분양가】 (단위:만원)
구분	합계			51㎡			59㎡			74㎡			84㎡
	총호수	평균 분양가	총금액	호	호당 분양가	총분양가	호	호당 분양가	총분양가	호	호당 분양가	총분양가	호	호당 분양가	총분양가
서울강남	1,405	25,454	35,762,268	-	-	-	379	18,415	6,979,285	359	25,788	9,257,892	667	29,273	19,525,091
서울서초	864	25,209	21,780,232	-	-	-	265	18,415	4,879,975	182	25,788	4,693,416	417	29,273	12,206,841
고양원흥	2,545	19,940	50,748,422	-	-	-	356	14,303	5,091,868	662	19,061	12,618,382	1,527	21,636	33,038,172
하남미사	9,481	21,974	208,334,313	293	14,373	4,211,289	1,996	16,627	33,187,492	2,260	21,752	49,159,520	4,932	24,691	121,776,012
합계	14,295	22,149	316,625,235	293		4,211,289	2,996		50,138,620	3,463		75,729,210	7,543		186,546,116
자료:국토해양부 자료 재구성

- 호당 평균분양가는 서울강남 2억5,454만원, 서울서초 2억5,209만원, 하남미사 2억1,974만원, 고양원흥 1억9,940만원

□ 정부는 보금자리 주택의 경우 주변 시세와 비교해 서울 강남·서초는 50%수준, 하남 미사, 고양 원흥은 주변의 7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키로 했다며 이것이야말로 ‘반값 아파트’라고 주장 (‘09.8.27발표)

- 하지만, 호당 2억2천만원, 평당분양가 1천만원선의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이 진짜 서민들에게는 엄청나게 부담스런 액수임.

-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당첨만 된다면 시세차익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로또’와 다름없는 정책임.

- 시세차익 발생으로 실제 주거목적보다 투기목적의 청약이 불 보듯 함.

□ 또한, 정부는 ‘08.9.19 발표시 도시근교에 그린벨트를 신규로 개발해 총 40만호를 공급하고 이 중 30만호를 보금자리 주택으로 공급한다고 발표.

- 즉, 30만호는 보금자리 주택, 나머지 10만호는 민간분양을 하겠다는 정부 정책

-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85㎡이하이지만, 민간건설사가 건설할 경우 이같은 제약을 받지 않음.

- 민간분양이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할 경우 채권입찰제 적용으로 인해 민간은 80% 이상으로 분양할 것으로 예상

- 정부가 그린벨트에 시가에 비슷한 가격으로 민간 중대형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그린벨트 땅장사’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소지 농후.

□ 반면, 정부는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해소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대한 정책 수립은 뒷전으로 미루고 수도권 발전을 위한 주택 공급확대에만 주력.

- 정부는 ‘08.9.19 보금자리 주택계획 발표시, 수도권 100만호, 지방 50만호의 계획을 발표

- 지방은 민간 미분양 추이 등을 감안하여 공급시기와 물량을 조정한다고 발표

- 그러나, 향후 지방에 건설할 50만호에 대한 대책은 수립하지 않고, ‘09.8.27대책에서는 수도권의 공급 확대에만 주력한다고 발표

◆ ‘09.8.27 공급계획 조정안 (’12년까지 공급계획)

○ 수도권 청약대기자(1순위 107만명)의 관심이 높은 그린벨트지구

개발을 당초 ‘18년에서 ’12년으로 앞당겨 4년간 모두 개발

(용적률 등 개발밀도를 상향하여 공급량도 확대)

* ‘12년까지 12만호(연 3만호)  →  ’12년까지 32만호 (연 8만호)

- 도심내 재개발 · 신도시 등도 차질없이 추진(28만호)

⇒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을 ‘12년까지 당초 40만→ 60만호로 확대

공급하여 주택수급 및 서민 주거안정 효과 제고

- 정부가 서민들에게 소형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겠다면서 수도권에 시범지구를 지정하는 등 공급을 확대하는 반면 지방에는 아직도 12만호의 미분양아파트가 남아있음 (‘09.6월 현재 119,961호)

[첨부자료]□ 보금자리 주택건설 계획 (2008.9.19 대책)

1. 주택공급 계획

○ 무주택 서민을 위해 ‘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공급

- 수도권 100만호, 지방 50만호

- 분양주택 70만호, 임대주택 80만호

유형		호수	프로그램 내용
분양주택		70만	․중소형 저가주택 공급
임대주택	공공 임대 (10년 임대)	20만	․10년간 임대 후 분양 전환 ․‘지분형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하여 서민들의 점진적 자가소유를 촉진 (능동적 복지 구현)
	장기 전세 (10～20년 임대)	10만	․월임대료 부담이 없는 ‘장기 전세형’으로 공급하여 수요자들에게 다양한 선택기회 부여 (도심위주로 공급)
	장기 임대 (30년 이상)	50만	․국민임대 40만 : 시중가의 60～70%로 공급 (소득에 따른 차등임대료제, 전세․월세 선택제) ․영구임대 10만 : 최저소득층을 위해 공급재개(재정지원으로 시중가의 30%로 공급)

2. 택지확보 계획

○ 수도권 : 100만호

- (도시내 20만호) : 재건축·재개발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일부를 공공이 직접 건설 또는 매입

- (도시근교 30만호) : 그린벨트 조정가능지(100㎢)로 신규 개발

- (도시외곽 50만호) : 송파, 동탄2 등 2기 신도시에서 공급예정인 80만호 중에서 50만호 공급

○ 지방 : 50만호

- 도시인근의 시가화예정용지, 그린벨트조정가능지(94㎢) 등에서 공공택지 개발을 통해 공급

○ ‘09.8.27 공급계획 조정안 (‘12년까지 공급계획)

- 그린벨트 지구 개발을 당초 ‘18년에서 ’12년으로 앞당겨 4년간 모두 개발 (‘12년까지 12만호 → ’12년까지 32만호, 연8만호)

- 도심내 재개발·신도시 등도 차질없이 추진 (28만호)

-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을 ‘12년까지 당초 40만 → 60만호로 확대 공급

3. 분양가 인하 방안

○ 원가절감으로 분양가를 15%내외 인하

- 용적률 상향(200% 수준) 및 녹지면적 조정(25%→22%)

- 보상가격 산정시점 조기화 및 감정평가의 객관성 확보로 보상비 절감

- 도급구조를 합리화

국토해양부 산하공기업 노조전임자 평균급여 연 5천만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무색케 해 !

- 철도공사 등 8개 공기업 노조전임자 급여로 ‘08년 46억 7천만원 지급해!,

- 주공 노조전임자 평균 급여는 연 7천만원 상회!

-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근무평정도 최상평점으로 특혜 부여!

- 민간에 비해 8배 넘는 노조조직률도 84%로 사측에 수적 우위 압박 가능!

□ 현재,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지급과 관련해서 노사정위원회에서 9월말(예정)까지 논의 진행

- 노동계는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을 노사자율 결정에 의해서, 경영계는 2010년 현행법을 원활히 시행하기를 원함.

* ‘무노동 무임금’ 관련규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제24조), 시행 시기(부칙 제5조, 제6조)

: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문제는 ‘97년 입법 후 금년말까지 13년간 3차례 법 시행이 유예되었으며, 내년 1.1일부터 시행토록 법률에 규정

*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발언 (2009.9.22)

: “노조설립 자유를 보장해 서로 경쟁하고 전임자 임금을 노조 스스로 부담할 때 진정한 노사문화 선진화가 이뤄질 것”

*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 발언(2009.9.22)

: “전임자 임금 지급은 노동 선진화에 역행하고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 중 노조전임자를 둔 공기업을 조사한 결과, 한국철도공사 등 8개 기업이 노조전임자 제도를 운영중에 있음.

- 이들 공기업의 노조전임자는 총 94명이며, 이들에게 지급된 2008년도 급여총액은 46억 7천만원, 1인당 평균 급여액은 49,682천원임.

- 특히, 철도공사는 64명의 노조전임자를 두었으며, 대한주택공사의 1인당 평균 급여액은 7천만원을 상회하였음.

【 국토해양부 산하 노조전임자 급여 현황 】 (단위 : 명, 천원)
	노조전임자 수	급+여총액	평균
한국철도공사	64	2,910,501	45,477
대한주택공사	5	350,729	70,146
한국토지공사	6	329,042	54,840
한국수자원공사	5	314,287	62,857
한국도로공사	5	243,220	48,644
인천국제공항공사	3	200,537	66,846
한국철도시설공단	3	176,172	58,724
한국공항공사	3	145,654	48,551
합 계	94	4,670,142	49,682
자료 : 각각의 산하공기업

□ 또한, 이들 노조전임자에게는 근무평정과 관련된 특혜가 부여되고 있었는데, 한국공항공사는 전임직전 최근 3년간의 평정 중 최상평점을 당해기간 평정으로 하였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전임기간 및 종료 후 1년간 근무평가는 최근 3년간 평점 중 최상평점 이상을 주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었음.

【 근무평가시 노조전임자에게 부여하는 특혜 】
한국공항공사	근무평정점수를 전임직전 최근 3년간의 평정 중 최상평점을 당해기간 평정으로 함
인천국제공항공사	전임기간 및 종료 후 1년간 근무평가는 최근 3년간 평점 중 최상평점 이상으로 함
한국도로공사	조합 보직기간 및 보직해제 후 차기의 근무성적평정 점수는 동일직종, 직급 서열명부 등재인원 중 동일년도 승진자의 상위 4분의1의 평균점수를 적용, 동일년도 승진자가 없는 경우, 동일직종, 직급 직후년도 승진자의 상위 5분의1의 평균 점수를 적용
대한주택공사	대외파견자로 간주되어 근무평가 S등급 부여
한국수자원공사	동일직종, 현직급의 상위1/3에 해당하는 직원들의 평균점수
한국철도시설공단	전임기간동안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고 전임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 금지
자료 : 각각의 산하공기업

□ 이들 산하 공기업은 민간부문에 비해 월등한 노조조직률을 바탕으로 사측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수적 우위를 보이고 있음.

- ‘2008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전체 노조조직률은 10.5%

(‘07년 10.8%)

* 민간부문 8.8%(‘07 9.2%), 교원노조 21.5%(’07 24.3%), 공무원노조 75.3% (‘07년 67.1%)

- 그러나, 한국토지공사 등 8개 산하 공기업의 노조조직률은 총원 50,768명 중 42,677명이 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해 그 조직률은 84%에 달했으며, 전체 산업 노조조직률에 비해 8배나 높음.

【 노조조직률 현황 】 (단위 : 명, %)
	노조원	총원	노조조직률
한국철도공사	26,843	31,377	85.6
한국도로공사	4,273	5,045	84.7
대한주택공사	3,554	4,197	84.6
한국수자원공사	3,290	4,046	81.3
한국토지공사	2,316	2,696	85.9
한국철도시설공단	1,210	1,503	80.5
한국공항공사	1,191	1,904	62.5
인천국제공항공사	693	863	80.3
합 계	42,677	50,768	84.0
자료 : 각각의 산하공기업

□ 이들 공기업의 노조는 비노조원에 대해서 노조가 요구할 경우 징계에 회부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었음.

【 노조가 요구할 경우 징계 회부가 가능한 공기업 】
한국도로공사	부당노동행위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노사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 자
한국수자원공사	노동위원회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이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경우, 부당노동행위자
한국토지공사	비노조원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
한국공항공사	부당노동행위 한자, 조합의 위상을 손상시킨자, 조합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방해하거나, 노사합의사항을 위반한자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당노동행위자, 노사합의 사항의 이행의무를 위반한자
자료 : 각각의 산하공기업

□ 이외에도, 철도공사 · 철도시설공단 노조는 노동 강도 강화, 작업방식 변화 등으로 정원을 늘릴 필요가 있는 경우, 정원 확대 요구의 권리도 가졌으며, 토지공사 · 공항공사는 구조조정, 합병, 분할, 조직개편 등의 사유 발생시 사전에 노사가 협의가 아닌 합의하기로 하였음. 또한, 대부분의 기관이 노조 간부의 인사, 징계 시 노조와 사전에 합의토록 하였으며, 특정직급 이상 채용시에도 노조와 합의하기로 하였음.

- 이는,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경영, 인사권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국토해양부 및 산하공기업내

계약만료된 행정인턴 447명, 단 한명도 정규직 채용 안돼!

- 국토부 및 산하기관 21곳 총 행정인턴 1,864명, 402명 중도포기해 중도포기율 21.6%

- 국토부 산하기관의 계약 완료된 행정인턴 총 447명, 정규직 채용 사례 없어!

- 정규직 채용시 인센티브(가산점 부여 등) 계획한 기관도 21곳 중 6곳에 불과!

□ 국토해양부 및 산하기관의 행정인턴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2개월까지 근무하게 되며, 국토해양부 및 산하기관 21곳의 총 행정인턴은 1,864명으로 ‘09년 9월말 현재 402명이 중도포기해 중도포기율은 21.6%임

○ 행정인턴을 포기한 주요 사유는 타기업 취업 197건, 개인적인 사유 등 기타 74건, 취업준비 62건, 진학 18건, 건강상의 이유 3건으로 조사됨

※ 한국토지공사는 중도포기사유 관리 안함

- 중도포기자는 인천항만공사가 12명 중 5명이 중도포기하여 중도포기율 41.7%로 가장 높았으며, 한국공항공사 34.1%, 국토해양부 33.9%, 한국감정원과 선박안전기술공단이 29.4%, 대한주택공사 27.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09년 9월말 현재 국토부 산하기관의 행정인턴 계약 만료자는 총 447명으로 이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행정인턴은 단 한명도 없는 실정이며,

※ 정규직 채용 3명(인천항만공사 1명, 대한지적공사 2명)은 행정인턴으로 근무 중 정규시험을 통해 채용되어 제외함

○ 또한, 국토부 및 산하기관 21곳 중 정규직 채용시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계획하는 기관은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6곳에 불과함

[국토부 및 산하기관 행정인턴 현황]

(단위 : 명, %)

순번	기관	인원	중간포기사유					총포기인 원	정규직 채용
			취업	진학	취업준비	건강	기타
1	국토해양부	118	29	2	-	-	9	40 (33.9)	-
2	대한주택공사	179	48	-	1	-	-	49 (27.4)	-
3	한국수자원공사	264	11	-	20	-	30	61 (23.1)	-
4	한국도로공사	225	2	-	-	-	25	27 (12.0)	-
5	한국토지공사	200	관리안함					48 (24.0%)	-
6	인천국제공항공사	50	8	-	3	1	-	12 (24.0%)	-
7	한국공항공사	138	32	7	7	-	1	47 (34.1)	-
8	한국철도공사	139	20	2	2	-	-	24 (17.3)	-
9	한국철도시설공단	123	14	4	12	-	-	30 (24.4)	-
10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4	-	-	-	-	-	0 (0.0)	-
11	부산항만공사	10	-	-	1	-	-	1 (10.0)	-
12	인천항만공사	12	2	-	3	-	-	5 (41.7)	1
13	한국시설안전공단	11	1	-	-	-	-	1 (9.1)	-
14	교통안전공단	57	1	-	-	-	2	3 (5.3)	-
15	한국감정원	34	9	-	1	-	-	10 (29.4)	-
16	대한주택보증	24	6	-	-	-	-	6 (25.0)	-
17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5	1	-	1	1	-	3 (8.6)	-
18	한국해양수산연수원	9	-	-	-	1	1	2 (22.2)	-
19	선박안전기술공단	17	2	1	2	-	-	5 (29.4)	-
20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8	-	-	-	-	-	0 (0.0)	-
21	대한지적공사	207	11	2	9	-	6	28 (13.5)	2
합 계		1,864	197	18	62	3	74	402 (21.6)	3

[계약 만료 인턴, 정규직 채용 현황]

(단위 : 명)

순번	기관	계약만료 인턴수	정규직 채용 계획
1	국토해양부	56	정규직 채용관련 행안부 지침 없음
2	대한주택공사	150	없 음
3	한국수자원공사	0	없 음
4	한국도로공사	71	인력수급여건 감안, 평가를 통해 정규임용추진예정
5	한국토지공사	68	없 음
6	인천국제공항공사	38	없 음
7	한국공항공사	0	우수 인턴지원 정규직 채용시 가점 부여
8	한국철도공사	60	없 음
9	한국철도시설공단	0	없 음
10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0	없 음
11	부산항만공사	0	없 음
12	인천항만공사	0	없 음
13	한국시설안전공단	0	없 음
14	교통안전공단	0	정규직 채용시 인센티브 부여 계획(가산점 10%)
15	한국감정원	0	정규직 채용시 우수인턴에 대하여 가점부여
16	대한주택보증	0	없 음
17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	공개 채용시 서류전형 3% 가점 부여
18	한국해양수산연수원	0	없 음
19	선박안전기술공단	0	없 음
20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3	없 음
21	대한지적공사	0	정규직 전환 가능토록 지원할 계획
총 인 원		447

지난 10년간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불법행위 미조치 6천여건에 달해 !

-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 및 조치현황, 부산이 평균 30.5%로 전국 최하위

- 이행강제금 부과 후 징수율은 평균 35.3%에 불과, 광주 1.1%로 징수율 가장 낮아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로 인한 고발조치는 경기 366건, 부산 299건으로 많아!

□ 지난 10년간(2000년~2009년 6월)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창고, 축사, 공장 등을 불법으로 설치한 후 미조치된 건수가 6,096건에 이름

○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체의 59.5%에 달하는 3,6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부산이 2,034건으로 전체의 33.4%를 차지함

【2000년~2009년 6월까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미조치 현황】

(단위 : 건수)

구 분	소 계	비율 (%)	주택, 부속사	창고	축사	공장, 작업장	음식점,점포	형질 변경	기 타
합 계	6,096	100.0	597	2,024	75	1,385	287	960	768
서 울	55	0.9	1	9		3		16	26
부 산	2,034	33.4	251	582	34	359	127	249	432
대 구	81	1.3	16	25	2	5	3	24	6
인 천	200	3.3	21	42	12	21	20	27	57
광 주	6	0.1	2	2					2
대 전	6	0.1	2		1			2	1
울 산	22	0.4		7	2		1	5	7
경 기	3,626	59.5	297	1,343	12	996	131	618	229
충 북	5	0.1					4	1
충 남	19	0.3	3	2	2	1	1	7	3
전 남	25	0.4	1	9	7			4	4
경 북	10	0.2	2	1				6	1
경 남	7	0.1	1	2	3			1

자료 : 국토해양부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건축 적발에 따른 연도별 조치율은 부산이 2006년 32.7%, 2007년 23.0%, 2008년 33.7%, 2009년 6월말 현재 37.6%로 가장 저조했으며, 평균 조치율이 30.5%에 그침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적발 및 조치현황】

(단위 : 건수)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6월말	계
계	적 발	2,448	2,615	2,181	922	8,166
	조치완료	1,690	1,723	1,788	649	5,850
	조치율(%)	69.0	65.9	82.0	70.4	71.6
서울	적 발	79	91	144	70	384
	조치완료	71	84	140	53	348
	조치율(%)	89.9	92.3	97.2	75.7	90.6
부산	적 발	385	270	190	85	930
	조치완료	126	62	64	32	284
	조치율(%)	32.7	23.0	33.7	37.6	30.5
대구	적 발	123	131	158	81	493
	조치완료	100	106	122	34	362
	조치율(%)	81.3	80.9	77.2	42.0	73.4
인천	적 발	218	151	173	54	596
	조치완료	180	109	148	34	471
	조치율(%)	82.6	72.2	85.5	63.0	79.0
광주	적 발	66	86	55	16	223
	조치완료	45	81	53	13	192
	조치율(%)	68.2	94.2	96.4	81.3	86.1
대전	적 발	71	28	18	22	139
	조치완료	62	21	14	16	113
	조치율(%)	87.3	75.0	77.8	72.7	81.3
울산	적 발	72	63	58	37	230
	조치완료	59	46	52	24	181
	조치율(%)	81.9	73.0	89.7	64.9	78.7
경기	적 발	1,208	1,564	1,257	507	4,536
	조치완료	901	1,031	1,089	409	3,430
	조치율(%)	74.6	65.9	86.6	80.7	75.6
충북	적 발	8	5	8	2	23
	조치완료	7	3	6	2	18
	조치율(%)	87.5	60.0	75.0	100.0	78.3
충남	적 발	9	6	15	5	35
	조치완료	5	5	10	3	23
	조치율(%)	55.6	83.3	66.7	60.0	65.7
전남	적 발	68	77	36	15	196
	조치완료	44	41	23	11	119
	조치율(%)	64.7	53.2	63.9	73.3	60.7
경북	적 발	59	25	23	6	113
	조치완료	15	19	22	2	58
	조치율(%)	25.4	76.0	95.7	33.3	51.3
경남	적 발	82	118	46	22	268
	조치완료	75	115	45	16	251
	조치율(%)	91.5	97.5	97.8	72.7	93.7

자료 : 국토해양부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적발 후 미조치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2006년~2009년 6월까지 총 6,444건, 401억 5,546만원으로 이중 3,260건 141억 9,244만원만이 징수되어 징수율은 불과 35.3%에 그침

○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불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고발된 현황도 2006년~2009년 6월말 최근까지 총 872건에 달하며, 경기도가 전체의 42.0%에 달하는 366건으로 가장 많았음

【최근 3년간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단위 : 건, 천원)

	시기	‘06년		‘07년		‘08년		‘09년6월말		계
지역		부과	징수	부과	징수	부과	징수	부과	징수	부과	징수	징수율(%)
계	건수	1,517	810	1,886	1,159	2,323	1,040	718	251	6,444	3,260	50.6
	금액	10,228,054	4,365,073	1,329,511	556,475	12,764,215	3,596,658	3,873,676	704,237	40,155,456	14,192,443	35.3
서울	건수	96	37	72	27	76	17	4	1	248	82	33.1
	금액	141,217	41,259	394,372	40,152	291,170	21,600	50,070	7,425	876,829	110,436	12.6
부산	건수	359	134	342	126	485	185	76	43	1,262	488	38.7
	금액	1,036,600	191,889	987,889	188,913	974,643	235,363	130,772	62,813	3,129,904	678,978	21.7
대구	건수	55	40	47	27	42	23	20	7	164	97	59.1
	금액	119,338	64,943	121,742	45,679	97,418	40,031	32,084	9,276	370,582	159,929	43.2
인천	건수	90	65	124	85	128	22	23	12	365	184	50.4
	금액	460,704	49,467	547,862	392,511	921,955	59,264	54,373	19,045	1,984,894	520,287	26.2
광주	건수	2	1	11	9	3	2	1	1	17	13	76.5
	금액	1081	525	806,959	6,935	1,977	1,076	520	520	810,537	9,056	1.1
대전	건수	2	2	2	1	1				5	3	60.0
	금액	250	250	1,898	1,748	197				2,345	1,998	85.2
울산	건수	8	1	2		4	3	5	7	19	11	57.9
	금액	77,083	1,440	63,124		8,608	4,991	126,846	127,010	275,661	133,441	48.4
경기	건수	899	526	1,265	875	1,567	776	581	177	4,312	2,354	54.6
	금액	8,369,637	3,994,775	10314028	4816059	10403632	3201203	3,444,833	467,094	32,532,130	12,479,131	38.4

	시기	‘06년		‘07년		‘08년		‘09년6월말		계
지역		징수	부과	부과	징수	부과	징수	부과	징수	부과	징수	징수율(%)
충북	건수	3	2	1	1	5	3	4	2	13	8	61.5
	금액	19,264	18,566	15,965	15,965	44,977	21,744	32,371	10,898	112,577	67,173	59.7
충남	건수					2				2		0.0
	금액					2,421				2,421		0.0
전남	건수	2	1	16	6	9	8	2		29	15	51.7
	금액	999	78	6,971	1,362	11,750	5,919	705		20,425	7,359	36.0
경북	건수	1	1	4	2			2	1	7	4	57.1
	금액	1,881	1,881	28,701	17,151			1,102	156	31,684	19,188	60.6
경남	건수					1	1			1	1	100.0
	금액					5,467	5,467			5,467	5,467	100.0

자료 : 국토해양부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고발조치 현황】

(단위 : 건수)

시도명	합 계	‘06년	‘07년	‘08년	‘09년6월말	비고
합 계	872	416	306	83	67
서 울	18		3	3	12
부 산	299	259	17		23
대 구	66	21	17	17	11
인 천	52	15	27	8	2
광 주	9	7		2
대 전	13	3	4	4	2
울 산	13	4	6	3
경 기	366	86	222	42	16
충 북	1	1
충 남	5		1	4
전 남	20	13	7
경 북	4	2	2
경 남	6	5			1

자료 : 국토해양부

도시근로자, 서울 강남구 33평 아파트 56년 저축해야 구입가능 !

- ‘05년 전국 33평형 아파트 구입연수 18.1년, ’09년 21.7년으로 3.6년 높아져!

- 서울지역 33평형 아파트 구입하려면 37.5년 저축해야, ‘05년보다 8.6년 증가!

- ‘09년 서울강남구 33평형 아파트 전세값도 3억원에 달해, 23.5년 저축해야!

□ 전국 아파트 평당 가격은 2005년 2/4분기 621만원에서 2009년 2/4분기 현재 809만원으로 188만원 증가함

○ 서울의 평당 아파트 가격도 2005년 2/4분기 1,196만원에서 2009년 2/4분기 1,698만원으로 502만원 증가하였고,

○ 서울 강남구 평당 가격도 2005년 2/4분기 2,546만원에서 2009년 2/4분기 3,266만원으로 720만원 증가함

【전국 및 서울 평균 아파트 및 전세가격 현황】

(단위 : 만원, %)

구 분		2005 2/4	2006 2/4	2007 2/4	2008 2/4	2009 2/4
평당 아파트가격	전 국	621	694	784	822	809
	서 울	1,196	1,393	1,609	1,713	1,698
	서울 강남구	2,546	3,106	3,428	3,451	3,266
평당 전세가격	전 국	296	325	348	357	357
	서 울	476	537	584	604	602
	서울 강남구	696	827	913	923	898
일반정기 예금금리(6.30기준)		3.05	3.60	3.60	3.85	2.30

자료 : 국민은행

【도시 근로자가구 평균 연근로소득 및 저축가능액】

(단위 : 원)

구 분	2005 2/4	2006 2/4	2007 2/4	2008 2/4	2009 2/4
근로자가구 연 근로소득	32,622,852	34,458,600	36,500,592	39,624,984	39,154,872
연 저축가능액 (가계 흑자)	8,492,688	9,356,904	9,608,088	10,497,744	9,531,432

자료 : 통계청 자료 재구성(2인 이상 가구 대상)

○ 도시 근로자가수 연근로소득은 2005년 2/4분기 3,262만원에서 2009년 2/4분기 3,915만원으로 증가했으며, 연 저축가능액도 2005년 2/4분기 850만원에서 2009년 2/4분기 953만원으로 증가함

○ 일반정기예금금리는 각 연도 6월 30일 기준으로 2005년 3.05%, 2006년 3.60%, 2007년 3.60%, 2008년 3.85%, 2009년 2.30%로 나타남

【최근 5년간 2/4분기 아파트 가격 및 구입연수】

(단위 : 만원)

구 분		2005 2/4	2006 2/4	2007 2/4	2008 2/4	2009 2/4
33평 아파트평균	전 국	20,493	22,902	25,872	27,126	26,697
	구입연수	18.1	17.6	18.9	18.1	21.7
	서 울	39,468	45,969	53,097	56,529	56,034
	구입연수	28.9	28.4	30.5	28.2	37.5
	서울 강남구	84,018	102,498	113,124	113,883	107,778
	구입연수	45.5	44.5	46.1	42.9	56.1
33평 전세평균	전 국	9,768	10,725	11,484	11,781	11,781
	구입연수	9.9	9.6	10.0	9.4	10.9
	서 울	15,708	17,721	19,272	19,932	19,866
	구입연수	14.6	14.5	15.2	14.3	17.1
	서울 강남구	22,968	27,291	30,129	30,459	29,634
	구입연수	19.8	19.9	21.1	19.6	23.5

○ 2009년 2/4분기 기준 33평형 아파트 전국 평균금액은 2억 6,697만원으로 도시 근로자가 21.7년 저축해야 구입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2005년 2/4분기 기준 18.1년보다 2.9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서울지역 33평형 아파트의 경우에는 2005년 2/4분기 3억 9,468만원에서 2009년 2/4분기 5억 6,034억원으로 1억 6,566억원 증가했으며,

○ 특히, 서울 강남구 33평형 아파트의 경우 2009년 2/4분기 10억 7,778만원으로, 도시 근로자가 56.1년을 저축해야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 강남구 전세값의 경우도 2억 9,634만원(33평형 기준)으로 나타나, 전세 아파트를 구입하는데도 23.5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폐석고 쌓인 국유지, 비웃음 거리로 전락한‘국토부’!

- 전남 여수시 낙포동 355-27번지 국유재산, 폐석고 하치장으로 30여년째 무단점유중!

- 국토부 “폐석고 무단 점유 사실 없다”, 여수시 “무단 점유 인정, 조치했다” 주장 엇갈려!

- 해당업체, ‘걸리면 돈만 내면 된다는 식’, 국토부 탁상행정이 국고 손실 초래!

□ 국토해양부의 관리책임하에 있는 국유지 중 ‘전남 여수시 낙포동 355-23번지’가 현재 N화학에 의해 무단 점유 중

【여수시 낙포동 일대 국토해양부 재산 현황】

소 재 지	지번	지목	현황	면적(m2)
전남 여수시 낙포동	355-27	잡종지	해안제방	5,960

자료 : 국토해양부

○ 지난, ‘03년 1월 N화학의 내부자료인 ‘남의토지 석고장 점유에 따른 법적사항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 "국가소유토지 일부를 당사가 석고장으로 점유 사용중에 있으며 적발되지 않았고, 현행대로 무단 사용한후 적발시 과태료 및 변상금 징수 후 토지임대 또는 매입"한다고 기록됨

□ 국토해양부는 해당 부지의 경우 국유재산법 제29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여수시)에서 위임 관리하고 있으며,

○ 무단점유와 관련해,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설계시 폐석고 일부 적체물이 국유지 제방을 점유한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한 철거를 요청(여수항만청→N화학, ‘07.11.26)했으며,

○ 국토해양부는 "현재 해당지역(낙포동 355-27번지)에 N화학 폐석고 무단점유 사실이 없다“고 통보해옴(‘09.9.16 국토부 제출자료)

○ 그러나, 국유재산을 무단 사용할 경우 국유재산법 5조 1항에 따라 2년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야하나, 2007년 11월 무단점유 적발당시 국토부의 위임을 받은 여수시는 단순 철거요청에 그쳤으며,

○ 실제, ‘09년 9월 14일 전남 여수시 낙포동을 방문한 결과, 여전히 폐석고가 무단 점유 중에 있음

○ 전남 여수시는 그동안 N화학의 무단점유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09년 9월 28일에 와서야 N화학에 변상금을 부과(9천여만원)한다는 사전통지서를 발송

[사진자료]전남여수시 낙포동 355-27번지에 쌓여있는 폐석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