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2009. 10. 12.(월)	국회의원 이 인 기 (한나라당 / 경북 고령․성주․칠곡) www.e-inki.or.kr / leeinki@assembly.go.kr 서울 영등포 여의도1 의원회관 205 T) 02.788.2032 F) 02.788.3205
2009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 경찰청 질의 요지 - 1. 불법시위대 죽창 4년 만에 재등장 2. 공무집행방해사범, 엄중 처벌해야 3. 동의대 사태로 숨진 경찰관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특별법 제정해야 4. 경찰 당직비, 적어도 너무 적어 5. 검·경 수사권 조정해야 6.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법 제정해야 7. 민간조사제도 변호사영역 침해가 아니다. 8.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경찰청 소속으로 이관해야 9. 대구 달성결찰서 급지 상향 조정해야 10. 원칙없는 경찰서장 업무추진비

공무집행방해사범, 엄중 처벌해야

공무집해방해사범 구속영장 발부현황

연 도	합 계	영장신청	구 속	불구속	기각/기각율
					검사기각	판사기각	계
2005	7623	1844	1257 (16.5%)	6366	218 (11.8%)	337 (18.3%)	555 (30.1%)
2006	9783	1600	1018 (10.4%)	8765	214 (13.4%)	334 (20.9%)	548 (34.3%)
2007	13803	2223	1336 (9.7%)	12467	229 (10.3%)	632 (28.4%)	861 (38.7%)
2008	15646	2733	1533 (9.8%)	14113	283 (10.4%)	897 (32.8%)	1,180 (43.2%)
2009.7	9181	1365	712 (7.8%)	8469	136 (10%)	504 (36.9%)	640 (46.9%)

<참고자료 #2-1. 최근5년간 유형별 공무집행방해사범 현황>

□ 영장기각율은 ’05년 30.1%에서 ’09년 7월말 기준 46.9%로 점차 높아짐.

반대로 구속율은 ’05년 16.5%에서 ’09년 7월말 기준 7.8%로 낮아짐.

’09.7.22 민노총 간부, 경찰 채중카메라 강탈 관련

□ ’09. 7월, 여의도에서 열린 미디어법 반대 불법폭력시위당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상근 간부(손모씨)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김모 경사의 채증 카메라(810만원 상당)의 끈을 칼로 자르고 강탈

□ 손씨는 당시 김경사의 옷을 붙잡고 시비를 건 뒤 집회참가자 수십명이 김경사를 발길질하며 끌고 다니는 와중에 카메라 탈취.

□ 하지만 법원은 ’09.8.7에 이어 ’09.9.12에도 거듭 손씨에 대한 영장 기각

-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경찰관에게 직접 폭력을 가하지 않았으며, 당시 경찰은 채증요원을 여러명 현장에 배치해 문제의 카메라를 빼앗겼다고 해도 공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영장 기각

⇒ 손씨는 이외에도 ’08년 6월 촛불시위 도중 서울 동십자각 앞에서 경찰의 방패 강탈,

’09. 2, 서울 명동에서 용산참사에 항의하며 경찰과 몸싸움 벌임.

□ 현재 손모씨는 경찰에 채증 카메라를 반환하지 않은 상태임.

최근 3년간(2006년~2008년) 공무집행방해사범 재판결과

연 도	구 분	합 계	집행유예	유기징역	기 타
2006	1심	2,700	877	270	1,553
	항소심	91	22	6	63
2007	1심	4,885	1,650	479(무기1)	2,755
	항소심	154	43	14	97
2008	1심	6,459	2,356	608(무기1)	3,494
	항소심	300	49	25	226

<참고자료 #2-2. 최근 3년간 공무집행방해사범 재판결과>

□ 최근 3년간 공무집행방해사범 재판 총 14,589건 중 실형 1,404건, 집행유예 4997건

⇒ 집행유예 비율 : 34.2%

□ 상해와 폭행의 죄(총 54,433건, 실형 3,901건, 집행유예 7,986건)와 비교해도 집행유예 비율이 상당히 높음..

⇒ 집행유예 비율 : 14.6%,

□ 공무집행방해는 거의 대부분이 경찰관 폭행임.

이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임.

하지만 단순 폭행사건보다도 집행유예 비율이 높음

⇒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사범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수사가 필요

서울중앙지법, 촛불집회 사건 재판 결과

재판부	피고인	혐의	선고 내용
형사3단독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위원장	집회 주도 혐의	집시법 위헌제청 후 보석 석방
형사5단독	강의석	의경 발로 밟은 혐의	벌금 600만원
형사7단독	안진걸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	집회 주도 혐의	위헌제청 후 보석 허가
	대학강사 안모씨	전경들이 시위진압 거부했다는 글 유포 혐의	벌금 500만원
형사12단독	이모씨	여성 시위자 사망설 유포 혐의	무죄
	지방지기자 최모씨	여대생 사망설 글 올린 혐의	징역 10개월
	이모씨 연모씨	‘경찰이 시민 집단 폭행’글 유포 혐의	각각 벌금300만원·500만원
형사13단독	유모씨	경찰버스 훼손	징역 10개월, 벌금 30만원
	김모씨	조선일보사에 쓰레기 투척	징역 1년, 벌금 30만원
	윤모씨	경찰버스 훼손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 사회봉사 160시간
	마모씨	경찰관 폭행
	서모씨	경찰관 폭행	징역6개월 집행유예2년, 보호관찰 1년
	윤모씨	경찰 멱살 잡고 유치장 화장실 파손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240시간, 보호관찰 1년
	윤모씨	집회주도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형사14단독	김모씨	‘경찰이 여성 성폭행’글 유포 혐의	징역 10개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160시간

질의요지

1) 지난 12일 경찰의 채증카메라를 강탈한 범법 혐의자의 영장이 기각됐음.

폭력시위현장에 다수의 채증경찰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 집행방해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식의 논리부터 이해하기 어려움.

다중이 참가하는 시위현장에서 경찰의 채증 카메라는 시위의 불법·폭력성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증거확보 수단.

이를 빼앗는 행위는 증거인멸을 위한 악질적 공무집행 방해이자, 국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임.

만일 이러한 일을 경찰이 아니라 판사가 당했더라도 영장을 기각했겠는가?

<용산참사 법정 재판 방해 사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한양석)는 1일 재판 도중 검은색 X자 테이프를 붙인 마스크를 쓰고 방청석에서 일어나 재판을 방해한 최모씨 등 여성 방청객 4명에게 5일간 감치 명령을 내힘.

또한 “법정 소란 행위에 대해선 녹화해 증거로 활용하겠다”고 밝힘

법원은 법정내 질서 유지를 이유로 기존 CCTV 외에 카메라 4대를 설치하고, 방청객 수를 126명으로 제한했다.

공권력에 대한 상습적 도전을 온정주의로 대처하는 것은 법의 규범력 또한 희석시킬 소지가 큼.

폭력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권력에 대해 도전하는 행위는 철저한 채증과 수사를 통해 엄벌해야만 재발을 막을 수 있음.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