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쌀 문제 관련 -

④ 쌀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 국제 쌀 수급불안으로 인해 지난 2007년 톤당 557불이던 미국산 중립종 쌀 가격이 2009년 6월 현재 1,150불로 폭등하였음

[여상규 의원] 농림수산식품부 질의자료

-  현재 미국시장에서 미국산쌀은 9kg당 16~25달러, 그리고 일본품종 미국산쌀은 9kg당 38달러선에 판매되고 있으며, 한국쌀은 5kg당 20달러선으로 이를 9kg으로 환산시 36달러선에서 판매되고 있음

<미국내 쌀 판매가격 현황>

구분	단위(kg)	가격(US$)	제품명
한국쌀	5 (9kg 환산시)	19.99 (35.98)	무농약 지평선쌀
일본품종 미국쌀	9	37.99	카가야키
미국쌀	9	16.99~24.99

자료=농식품부

❍ 올해 7월 현재 국산쌀 수출물량은 1천868톤으로 2007년 566톤에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2008년 쌀 생산량이 484만톤인 점을 감안할 때는 극히 미미한 수준임

-  올해 기준 주요 수출국은 호주로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935톤을 수출하였으며, 다음으로 미국 302톤, 카타르 60톤, 네덜란드 40톤 등으로 파악되고 있음

<연도별 쌀 수출현황>

(단위 : 톤, 천불)

구 분	’07		’08		’09.7 현재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	566	1,370	358	837	1,868	3,117
호 주	2	4	8	13	935	1,541
미 국	342	909	116	290	302	521
카타르	-	-	44	74	60	99
네덜란드	16	50	30	69	40	76
러시아	100	252	36	63	18	35
인 니	11	26	24	61	15	36
독 일	-	-	14	29	57	117
기 타	95	133	117	153	441	692

자료=관세청

□ 주요 질의사항

❍  과거 국내 쌀은 국제가격보다 크게 비싸 가격경쟁력에서 밀렸지만, 국제 쌀가격이 1,150달러까지 치솟으면서 국내 쌀 가격과 국제가격과의 격차가 감소되어 쌀 수출확대를 위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도 쌀수출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  하지만 여전히 가격 차이는 있으므로 부족한 가격경쟁력을 메우기 위해서는 품질경쟁력을 높이고, 쌀 소비시장의 기호에 맞는 맞춤형쌀을 발굴하여 수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초밥의 세계화를 통해 일본쌀의 수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  따라서 우리도 품질 하나만으로는 국제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만큼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식세계화 사업의 내실화와 적극적인 쌀 마케팅을 통해 수출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쌀 수출 확대에 대해 정부는 어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가?

-  현재 우리나라는 쌀 관세화 유예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제약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인가?

※ 풍작으로 인해 국내 남는 쌀을 적극적으로 해외에 수출하자는 주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 (농식품부 답변자료)

-  우리나라의 쌀 수출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음. WTO 농업협정문 부속서 및 쌀 재협정문에서 관세화 유예의 조건으로 ‘쌀 수출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나,

-  쌀 관세화 전환 및 DDA 협상 타결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쌀 수출 물량 확대는 국내 쌀 시장에 대한 이해관계국의 관심을 높이는 결과가 되어 향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  민간의 자율적인 수출은 제한하지 않되 정부차원의 쌀 수출 확대 및 이에 대한 지원은 추후 관세화 전환 및 DDA 협상 타결 결과를 반영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