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이하 소년흉악범이

20대 초반 성인범보다 더 많아

- 19세 이하 소년범 3,016명, 20~25세 성인범 2,041명(약 1.5배)

- 소년범에 의한 흉악범죄 대책 시급

ㅇ 지난해 발생한 흉악범죄 가운데 19세 이하 소년에 의한 범죄가 20대 초반 성인보다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ㅇ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흉악범죄자 19,848명 가운데 19세 이하 소년범은 총 3,016명으로 20대 초반 성인(20-25세, 2,041명)의 약 1.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범죄자 현황]

	계	소년			성인
		소계	14세미만	14~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
전체	2,472,897	134,992	3,800	131,192	14,434	16,162	24,879	31,230	38,536	46,327
흉악범죄	19,848	3,016	18	2,998	236	212	291	381	457	464
살인	989	12	-	12	7	5	6	9	13	11
강도	4,039	1,226	-	1,226	84	77	87	89	123	93
방화	1,443	189	3	186	3	4	6	12	14	11
강간	13,777	1,589	15	1,574	142	126	192	271	307	349

[전체 범죄사건 대비 소년 흉악범죄 현황]

(단위 : 명)

구분 죄명	2006			2007			2008
	소년	전체 범죄사건	소년범죄비율	소년	전체 범죄사건	소년범죄비율	소년	전체 범죄사건	소년범죄비율
살 인	20	959	2.0	19	968	1.9	12	989	1.2
강 도	766	3,047	25.1	929	3,129	29.6	1,226	4,039	30.4
방 화	92	1,049	8.7	146	998	14.6	189	1,443	13.1
강 간	979	10,353	9.4	834	9,632	8.6	1,589	13,377	11.9
합 계	1,857	15,408	12.0	1,928	14,727	13.0	3,016	19,848	15.1
형법범	50,846	855,066	5.9	60,426	833,807	7.2	79,765	1,023,947	7.8

■ 질의

ㅇ 청소년들의 범죄 양상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청소년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범행의 내용 또한 갈수록 흉포해지고 있다.

ㅇ 대검찰청의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살인, 강도, 방화, 강간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더욱 충격적인 것은 20대 초반보다 19세 이하 청소년의 흉악범죄 수가 더 많다는 점이다.

ㅇ 전문가들은 영화, 드라마와 같은 미디어물의 폭력성과 범죄를 미화하고 영웅화하는 영화, 드라마 등 미디어물의 증가와 잔인한 게임물이 아무런 여과없이 청소년들에게 노출되어 있고, 인터넷을 통해 잔인한 범죄 수법들이 무방비로 교환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ㅇ 청소년 범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특히 청소년 흉악범죄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청소년 흉악범죄 증가에 대해 법무부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