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9 월 30 일 수요일

작년 SOFA 사범 범죄 183명, 폭력범이 대부분 !

- 2008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검거된 SOFA사범 신분의
30%는 ‘미군가족, 군속, 군속 가족’으로 밝혀져

- 2009년 상반기 SOFA사범, 128명으로 급증!

지난해 발생한 SOFA사범은 총 183명인 것으로 드러남.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소남 의원(한나라당/비례대표)에게 제출한 ‘SOFA 사범 현황’에 따르면, SOFA사범은 2006년 215명, 2007년 191명, 2008년 183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2009년 상반기 들어 128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됨.

2008년 발생한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범 100명(55%), 절도범 23명(13%), 강도 8명(4%) 등 강력범이 전체의 72%에 달함.

금년 상반기에도 폭력 59명(46%), 절도 23명(18%), 강간 3명(2%), 강도 3명(2%), 살인 1명 등 강력범죄가 70%에 이르고 있음.

한편 한미행정협정(이하 ‘SOFA 협정’)에 의하면 SOFA 협정 적용 대상은 크게 주한미군과 군속, 그리고 이들의 가족으로 나뉨.
그런데 SOFA 범죄 가운데는 주한미군의 가족이나 군속의 가족에 의한 범죄도 최근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실제로 2008년 이후 경찰에 검거된 SOFA 사범 256명 가운데 주한미군이 177명(69%), 미군 가족이 37명(14%), 군속 34명(13%), 군속 가족 5명(2%) 등임.
특히 미군 가족 가운데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범죄가 전체 21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나 정부와 한미연합사령부 차원의 범죄 예방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SOFA사범 범죄 현황>

2006년	계 (명)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지능범	마약류	기타	조 치
										구속	불구속
계	215	0	10	1	37	134	6	11	16		215
서울	118		3	1	25	71	4	9	5		118
부산	1				1						1
대구	11				4	4			3		11
인천	4							2	2		4
광주
대전
울산
경기	63		6		6	45	2		4		63
강원	5				1	3			1		5
충북
충남
전북	5					5					5
전남
경북	8		1			6			1		8
경남
제주
본청
2007년	계(명)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지능범	마약류	기타	조 치
										구속	불구속
계	191	0	9	6	36	119	10	1	10	1	190
서울	88		2	4	20	49	9	1	3	1	87
부산	2					2					2
대구	19				5	14					19
인천	1								1		1
광주
대전
울산
경기	65		1	2	10	47	1		4		65
강원	1								1		1
충북
충남	1		1								1
전북	5		3			2					5
전남
경북	6		2			4					6
경남	3				1	1			1		3
제주
본청
2008년	계(명)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지능범	마약류	기타	조 치
										구속	불구속
계	183	0	8	5	23	100	6	3	38		183
서울	66			2	9	40	5		10		66
부산	5				1				4		5
대구	19					16			3		19
인천	3							3			3
광주
대전
울산
경기	69		8	3	10	37	1		10		69
강원	12				2	3			7		12
충북
충남
전북	4					2			2		4
전남
경북	5				1	2			2		5
경남
제주
본청
2009. 6.30.	계(명)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지능범	마약류	기타	조 치
										구속	불구속
계	128	1	3	3	23	59	9	8	22		128
서울	67		1	1	14	41	4	2	4		67
부산
대구	9				1	3			5		9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35	1	1	2	6	12	5		8		35
강원	8					1		6	1		8
충북
충남
전북	4				1	1			2		4
전남
경북	5		1		1	1			2		5
경남
제주
본청

(단위 : 명)

단속 경찰서	피의자 연령	SOFA 신분	단속 내용	조치사항
서울 용산	20	미군	절도	기소(불구속)
서울 용산	26	미군	절도	기소(불구속)
서울 용산	24	미군	손괴	기소(불구속)
서울 용산	30	미군	폭행	기소(불구속)
서울 용산	46	미군	폭행	기소(불구속)
서울 용산	27	미군속	상해	기소(불구속)
서울 용산	20	미군	재물손괴 및 상해	기소(불구속)
서울 용산	23	미군	상해	기소(불구속)
서울 용산	45	미군속	상해	기소(불구속)
서울 용산	48	미군속	상해	기소(불구속)
서울 용산	23	미군속	폭행	기소(불구속)
서울 용산	21	미군속	폭행	기소(불구속)
서울 용산	27	미군	폭행	기소(불구속)
서울 용산	36	초청계약자	폭행	기소(불구속)
서울 용산	20	미군	폭행	기소(불구속)
서울 용산	21	미군	여신전문금융법위반	기소(불구속)
서울 용산	27	미군	폭행	기소(불구속)
서울 용산	19	미군속	공연음란	기소(불구속)
서울 용산	38	미군	폭행	기소(불구속)
서울 용산	37	미군 가족	폭행	기소(불구속)
서울 용산	22	미군속	폭행	기소(불구속)
서울 용산	23	미군속	상해	기소(불구속)
서울 용산	26	미군	상해	기소(불구속)
서울 용산	36	미군	재물손괴	기소(불구속)
서울 용산	21	미군	폭행	기소(불구속)
서울 용산	22	미군	단순폭행	기소(불구속)
서울 용산	20	미군	여신전문금융법위반	기소(불구속)
서울 용산	23	미군	상해	기소(불구속)
서울 용산	20	미군	주거 침입	기소(불구속)
서울 용산	28	미군	폭행	기소(불구속)
서울 용산	29	미군속	주거침입	기소(불구속)
서울 용산	36	미군 가족	상해	기소(불구속)
서울 용산	26	미군	폭행	기소(불구속)
서울 용산	19	미군	폭행	기소(불구속)
서울 용산	21	초청계약자	폭행	기소(불구속)
서울 용산	20	미군	폭행	기소(불구속)
서울 강남	30	미군	폭행	기소(불구속)
서울 강남	26	미군	폭행	기소(불구속)
서울 강남	26	미군	강제추행	기소(불구속)
서울 강남	26	미군	재물 손괴	기소(불구속)
서울 강남	27	미군	손괴 및 폭행	기소(불구속)
서울 강남	22	미군	폭행	기소(불구속)
서울 마포	59	미군	도박	기소(불구속)
서울 마포	65	미군	도박	기소(불구속)
서울 마포	73	미군	도박	기소(불구속)
서울 마포	20	미군속	폭행	기소(불구속)
서울 마포	23	미군속	절도	기소(불구속)
서울 마포	31	미군속	상해	기소(불구속)
서울 송파	20	미군	절도	기소(불구속)
서울 송파	21	미군	절도	기소(불구속)
서울 송파	21	미군	절도	기소(불구속)
서울 서대문	25	미군	강간	기소(불구속)
서울 종로	21	미군	강제추행	기소(불구속)
서울 양천	40	미군	폭행	기소(불구속)
서울 남대문	24	미군	협박	기소(불구속)
부산 해운대	26	미군	현주건조물방화	기소(불구속)
부산 북부	42	미군	교통사고	불기소
부산 부산진	22	미군	업무방해	기소(불구속)
부산 남부	25	미군	잘도	기소(불구속)
부산 해운대	23	미군	재물손괴	기소(불구속)
대구 중부	29	미군	교통사고	기소(불구속)
대구 중부	21	미군	폭행	기소(불구속)
대구 수성	48	미군속	교통사고	기소(불구속)
대구 남부	40	미군	교통사고	기소(불구속)
대구 중부	39	미군속	교통사고	기소(불구속)
대구 중부	25	미군	손괴	기소(불구속)
대구 중부	24	미군속	폭행	기소(불구속)
인천 연수	27	미군속 가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불구속)
인천 연수	22	미군속 가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불구속)
인천 연수	23	미군 가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불구속)
경기 평택	22	미군	일반건조물등에의방화미수 등	기소(불구속)
경기 평택	24	미군	폭행	기소(불구속)
경기 평택	24	미군	폭행	기소(불구속)
경기 평택	25	미군	상해	기소(불구속)
경기 평택	33	미군	협박	기소(불구속)
경기 평택	20	미군	준강도	기소(불구속)
경기 평택	23	미군	공무집행방해	기소(불구속)
경기 평택	19	미군 가족	절도	기소(불구속)
경기 평택	30	미군	폭행	기소(불구속)
경기 평택	21	미군	강도	기소(불구속)
경기 평택	18	미군 가족	강도	기소(불구속)
경기 평택	29	미군 가족	공무집행방해	기소(불구속)
경기 평택	34	미군	강간	기소(불구속)
경기 평택	37	미군	절도	기소(불구속)
경기 평택	21	미군	상해	기소(불구속)
경기 평택	29	미군	공연음란	기소(불구속)
경기 평택	19	미군 가족	절도	기소(불구속)
경기 평택	23	미군	강도상해	기소(불구속)
경기 평택	33	미군	특수절도	기소(불구속)
경기 평택	22	미군	재물손괴	기소(불구속)
경기 평택	24	미군	혼인빙자간음	기소(불구속)
경기 평택	23	미군	사문서위조	기소(불구속)
경기 평택	30	미군	재물손괴	기소(불구속)
경기 평택	22	미군	성매매알선	기소(불구속)
경기 평택	19	미군 가족	폭행	기소(불구속)
경기 평택	32	미군 가족	폭행	기소(불구속)
경기 평택	23	미군 가족	폭행	기소(불구속)
경기 평택	35	미군	상해	기소(불구속)
경기 평택	49	미군	상해	기소(불구속)
경기 평택	23	미군	재물손괴	기소(불구속)
경기 평택	36	미군	상해	기소(불구속)
경기 평택	36	미군 가족	폭행	기소(불구속)
경기 평택	36	미군	상해	기소(불구속)
경기 안양	22	미군	폭행	기소(불구속)
경기 안양	23	미군	폭행	기소(불구속)
경기 안양	25	미군	폭행	기소(불구속)
경기 의정부	19	미군	절도	기소(불구속)
경기 의정부	23, 25	미군(2명)	절도 사기	기소(불구속)
경기 의정부	29, 37	미군(2명)	미군간 상호 폭행	불기소(혐의없음)
경기 의정부	24	미군	손괴	기소(불구속)
경기 양주	24, 20	미군(2명)	강취	기소(불구속)
경기 양주	24	미군	강취	불기소(혐의없음)
경기 양주	22	미군	강간미수	기소(불구속)
경기 양주	23	미군	강제추행	불기소(혐의없음)
경기 양주	23	미군	강간미수	기소(불구속)
경기 양주	28	미군	폭행	기소(불구속)
경기 양주	28	미군	폭행	기소(불구속)
경기 양주	32	미군속	폭행	기소(불구속)
경기 양주	26	미군	폭행	기소(불구속)
경기 양주	19	미군	손괴	기소(불구속)
경기 양주	23	미군속	음주운전	기소(불구속)
경기 양주	27	미군	방화	기소(불구속)
경기 양주	22	미군	성매매	불기소(혐의없음)
경기 양주	22	미군속	뺑소니	기소(불구속)
경기 양주	29	미군	실화	기소(불구속)
경기 분당	19	미군	폭행	불기소(공소권없음)
경기 분당	23	미군	폭행	불기소(공소권없음)
경기 분당	19	미군	재물손괴	기소(불구속)
강원 원주	21	미군속	절도	기소(불구속)
강원 원주	55	미군속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기소(불구속)
강원 원주	22	미군	절도	기소(불구속)
강원 원주	26	미군 가족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기소(불구속)
강원 원주	25	미군	재물손괴	기소(불구속)
강원 원주	22	미군	폭행	기소(불구속)
강원 원주	23	미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기소(불구속)
강원 원주	39	미군	폭행	기소(불구속)
강원 원주	59	미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기소(불구속)
강원 원주	21	미군	여신전문금융업법	기소(불구속)
강원 원주	21	미군	여신전문금융업법	기소(불구속)
강원 원주	32	미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기소(불구속)
전북 군산	35	미군	폭행	기소(불구속)
전북 군산	32	미군	폭행	기소(불구속)
전북 덕진	21	미군	재물손괴, 주거침입	기소(불구속)
전북 군산	25	미군	재물손괴	기소(불구속)
경북 칠곡	21	미군	절도	기소(불구속)

○ 2008년

단속경찰서	단속자 연령	SOFA 신분	단속 내용	조치사항
서울 용산	21	미군	일반건조물방화	기소(불구속)
서울 용산	24	미군	상호폭행	기소(불구속)
서울 용산	38	미군	상호폭행	기소(불구속)
서울 용산	24	미군	상호폭행	기소(불구속)
서울 용산	24	미군	상해	기소(불구속)
서울 용산	22	미군	상해	기소(불구속)
서울 용산	23	미군	폭행	기소(불구속)
서울 용산	17	미군 가족	절도	기소(불구속)
서울 용산	15	미군 가족	공동폭행	기소(불구속)
서울 용산	18	미군 가족	공동폭행	기소(불구속)
서울 용산	27	미군	공무집행방해등	기소(불구속)
서울 용산	22	미군	집단흉기등 상해	기소(불구속)
서울 용산	22	미군	집단흉기등 상해	기소(불구속)
서울 용산	22	미군	집단흉기등 상해	기소(불구속)
서울 용산	20	미군	폭행	기소(불구속)
서울 용산	29	미군	폭행	기소(불구속)
서울 용산	18	미군 가족	준강도	기소(불구속)
서울 용산	43	미군	가정폭력	기소(불구속)
서울 용산	20	미군	절도	기소(불구속)
서울 용산	24	미군	절도	기소(불구속)
서울 용산	20	미군	절도	기소(불구속)
서울 용산	22	미군	공동 재물손괴등	기소(불구속)
서울 용산	21	미군	공동 재물손괴등	기소(불구속)
서울 용산	19	미군 가족	공무집행방해 등	기소(불구속)
서울 용산	30	미군	상해	기소(불구속)
서울 용산	44	미군	공동폭행	기소(불구속)
서울 용산	48	미군	상해	기소(불구속)
서울 용산	52	미군 가족	폭행	기소(불구속)
서울 용산	49	미군속	폭행	기소(불구속)
서울 용산	23	미군속	폭행	기소(불구속)
서울 용산	26	미군속	상해	기소(불구속)
서울 용산	28	미군속	상해	기소(불구속)
서울 용산	19	미군 가족	재물손괴	기소(불구속)
서울 용산	18	미군속	마약관리법위반	기소(불구속)
서울 용산	19	미군속	절도	기소(불구속)
서울 용산	16	미군 가족	절도	기소(불구속)
서울 용산	18	미군	절도	기소(불구속)
서울 용산	21	미군	절도	기소(불구속)
서울 용산	36	미군	권리행사방해	기소(불구속)
서울 용산	26	미군	공동상해	기소(불구속)
서울 용산	23	미군	공동상해	기소(불구속)
서울 용산	16	초청계약자	절도	기소(불구속)
서울 용산	17	미군 가족	절도	기소(불구속)
서울 용산	14	미군 가족	절도	기소(불구속)
서울 용산	15	미군 가족	절도	기소(불구속)
서울 용산	27	미군	절도	기소(불구속)
서울 용산	23	미군	가정폭력	기소(불구속)
서울 용산	19	미군 가족	절도	기소(불구속)
서울 마포	16	미군 가족	준강간	기소(불구속)
서울 마포	47	미군	폭행	기소(불구속)
서울 마포	44	미군	상해	기소(불구속)
서울 마포	15	미군속	상해	기소(불구속)
서울 마포	16	미군속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기소(불구속)
서울 마포	26	미군속	상해	기소(불구속)
서울 마포	33	미군속	상해	기소(불구속)
서울 마포	25	미군속	상해	기소(불구속)
서울 강남	32	미군	상해	기소(불구속)
서울 마포	22	미군	상해(공동)	기소(불구속)
서울 마포	18	미군 가족	상해(공동)	기소(불구속)
서울 마포	24	미군	상해	기소(불구속)
서울 마포	19	미군 가족	상해	기소(불구속)
서울 남대문	18	미군 가족	절도	기소(불구속)
서울 남대문	15	미군 가족	절도	기소(불구속)
서울 송파	22	미군	폭행	기소(불구속)
서울 송파	26	미군	폭행	기소(불구속)
서울 서대문	27	미군	폭행	기소(불구속)
서울 중부	20	미군	절도	기소(불구속)
서울 강동	19	미군	사기	기소(불구속)
대구 중부	16	미군 가족	절도	기소(불구속)
대구 중부	32	미군속	폭행	기소(불구속)
대구 남부	41	미군 가족	교통사고	기소(불구속)
대구 남부	65	미군속	출입국관리법위반	기소(불구속)
대구 남부	36	미군속	출입국관리법위반	기소(불구속)
대구 남부	28	미군 가족	출입국관리법위반	기소(불구속)
대구 남부	22	미군속 가족	출입국관리법위반	기소(불구속)
대구 남부	19	미군속 가족	사기	기소(불구속)
대구 남부	25	미군	차대차 교통사고	기소(불구속)
대구 남부	22	미군	폭행	기소(불구속)
대구 남부	26	미군	음주운전	기소(불구속)
대구 남부	48	미군속 가족	폭행	기소(불구속)
대구 남부	26	미군	차대차 교통사고후 도주	기소(불구속)
대구 북부	35	미군	차대오토바이 교통사고	기소(불구속)
대구 남부	32	미군	차대자전거 교통사고	기소(불구속)
경기 평택	27	미군	상해	기소(불구속)
경기 평택	27	미군 가족	공동상해	기소(불구속)
경기 평택	32	미군	공동상해	기소(불구속)
경기 평택	38	미군	살인미수	기소(불구속)
경기 평택	26	미군	상해	기소(불구속)
경기 평택	23	미군	야간 재물손괴	기소(불구속)
경기 평택	26	미군	상해	기소(불구속)
경기 평택	25	미군	범인도피	기소(불구속)
경기 평택	25	미군	재물손괴	기소(불구속)
경기 평택	36	미군 가족	상해	기소(불구속)
경기 평택	30	미군 가족	출입국관리법	기소(불구속)
경기 평택	25	미군 가족	외국환거래법	기소(불구속)
강원 원주	27	미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기소(불구속)
강원 원주	25	미군 가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기소(불구속)
강원 원주	23	미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기소(불구속)
강원 원주	19	미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기소(불구속)
강원 원주	22	미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기소(불구속)
강원 원주	23	미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기소(불구속)
강원 원주	34	미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기소(불구속)
강원 원주	23	미군	상해	기소(불구속)
전북 군산	27	미군	폭행	기소(불구속)
전북 군산	19	미군	폭행	기소(불구속)
전북 군산	21	미군	절취	기소(불구속)
경북 칠국	20	미군	야간주거침입절도	기소(불구속)
경북 칠곡	25	미군	상해	기소(불구속)

○ 2009년 6월 30일까지

※ 자료 : 경찰청

<주요 단속사례>

- 강남구 청담동 노상에서 택시를 타기 위해 기다리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주먹으로 코와 입술부위를 1회 가격하고 옆에서 이를 말리는 다른 피해자의 왼쪽 눈부위를  폭행한  미8군 소속 미군 1명 검거 <2. 2 서울 강남>

- 동두천시 보산동 소재 “핫피자”에 손님으로 들어가 카운터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가방을 훔쳐 달아난 미2사단 소속 미군 1명 검거 <1. 16 경기 양주>

-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마이 차이나 레스토랑피에서 만취상태로 운영하는 레스토랑의 담을 넘어 침입, 창고 앞 마당에 있는 집기 등을 부수고, 창고에 보관중인 선풍기 등 집기에 불을 놓은 미8군 소속 미군 1명 검거 <1. 2 서울 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