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유정현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서울중랑갑), http://www.barun-you.com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845호

Tel: 02-788-2748 ․ 784-6348   Fax: 02-788-3845

2009. 8. 31	담당자: 유수지 비서, 황석곽 보좌관	총 3 매

사회안전 51.4%(불안), 8.2%(안전), 40.4%(보통)

10년후 사회안전, 54.1% ‘더 위험해질것임’

위험의 일상화로 국민의 불안감 증대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새로운 안전관리 패러다임 절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정현 의원(한, 서울중랑갑)은 2008년도 ‘사회조사(안전분야)’를 분석한 결과, 우리 국민들은 전반적인 사회안전 정도에 대해서 51.4%가 불안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단지 8.2%만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전국, 시도별)>

(단위: %)

구분	안 전			보통	불 안
	계	(매우)	(비교적)		계	(비교적)	(매우)
전국	8.2	0.2	8.0	40.4	51.4	45.8	5.6
서울	9.3	0.1	9.2	41.5	49.2	43.8	5.4
부산	10.3	0.6	9.7	42.6	47.1	43.4	3.7
대구	6.7	0.1	6.6	37.4	55.9	50.4	5.5
인천	7.2	0.3	6.9	40.9	51.9	45.4	6.5
광주	8.4	-	8.4	38.1	53.5	47.0	6.5
대전	5.5	0.3	5.2	39.1	55.4	46.6	8.8
울산	9.0	0.1	8.9	43.7	47.3	41.9	5.4
경기	8.6	0.1	8.5	40.2	51.2	46.4	4.7
강원	5.9	0.3	5.7	30.9	63.2	56.6	6.6
충북	9.1	0.2	8.9	38.3	52.6	44.1	8.5
충남	7.0	0.2	6.8	39.6	53.4	46.0	7.4
전북	5.9	0.2	5.7	39.0	55.1	48.1	7.0
전남	7.7	0.5	7.3	42.0	50.3	43.8	6.5
경북	5.1	0.3	4.8	39.3	55.6	50.5	5.1
경남	9.8	0.2	9.6	44.7	45.5	40.4	5.1
제주	6.6	0.2	6.4	37.9	55.5	50.3	5.2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안전), 2008년, (2008년 조사시 처음 조사)

시도별로는 강원도지역 응답자 63.2%가 불안하다고 답해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해 가장 높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경남지역의 경우 불안하다는 응답이 45.5%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음.

또한 61.4%의 국민들이 우리사회의 안전상태가 10년 전과 비교하여 위험해졌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10년 후 우리사회의 안전상태에 대해서는 54.1%가 지금보다 위험해질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사회의 안전상태 변화>

(단위: %)

구분	10년 전과 비교하여			10년 후
	위험해짐	변화없음	안전해짐	위험해질것임	변화없을것임	안전해질것임
2008	61.4	22.7	15.9	54.1	26.7	19.2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자연재난보다 먹거리 등 일상생활 내에서의 안전에 대해서 훨씬 더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분야별로 보면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40.0%가 불안하다고 응답해 2005년에 비해 6% 감소한 반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61.2%, 먹거리에 대해서는 69.0%, 그리고 정보보안(해킹 등)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는 65.1%가 불안하다고 응답하여 일상생활 내에서의 안전에 대한 불안 정도가 매우 높은 수준임이 확인되음.  특히 먹거리와 정보보안과 관련된 불안감은 2005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분야별)>

(단위: %)

구분	자연재난			생활안전
	자연재해		화재 (산불 등)*	교통사고		먹거리 등		정보보안(해킹 등)에 대한 안전
	2008	2005	2008	2008	2005	2008	2005	2008	200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안전함	17.2	18.0	9.9	5.7	5.5	5.5	6.6	4.8	5.4
(매우)	0.7	1.2	0.4	0.2	0.4	0.3	0.3	0.4	0.5
(비교적)	16.5	16.8	9.5	5.5	5.1	5.2	6.3	4.4	4.9
보 통	42.8	36.0	48.1	33.1	31.2	25.5	34.0	30.1	35.7
불안함	40.0	46.0	42.0	61.2	63.3	69.0	59.4	65.1	58.9
(비교적)	35.1	36.9	36.3	48.5	48.7	46.5	43.9	39.1	40.7
(매우)	4.9	9.1	5.7	12.7	14.6	22.5	15.5	26.0	18.2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안전), 2008년, 2005년

한국정보화진흥원, 「IT기반 안전관리 패러다임 “생활공감 안전관리”」, 2009. 6

* 화재: 2008년 조사시 처음 조사

유 의원은 최근 정부에서 개인의 행복 또는 삶의 질적 수준에 대한 지수를 개발하기로 함에 따라 사회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한국정보화진흥원 보고서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안전사고 사망자수는 10만명당 60.6명으로 OECD 국가 중 헝가리에 이어 두 번째로 일상생활 주변에서의 위험에 매우 취약하다”고 말함.

“국내총생산, 국민총소득 등 거시적 소득관련 지표뿐 아니라 개인의 삶과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포괄하는 지표의 필요성이 커지는 것이 세계적 추세, 연내에 국민행복지수를 개발하기로”, 청와대, 2009. 8.18

자료: OECD, Health Data 2007

또한 “기능적으로 분산된 현행 체제하에서는 안전관리가 파편적이고 단편적으로 이루어져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들의 생활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하에 재난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개인 및 공동체가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은 물론, IT를 활용한 개인안전, 지역안전, 국가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