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

(http://www.barun-you.com)  국회의원 유정현

(행정안전위원회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한나라당, 서울중랑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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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9. 17	담당 : 권승주 비서관	총 4매

범죄자 셋 중 한명은 1년내 또...

강간범 41.6%는 1년 이내 다시 강간

미성년자 1년 내 재범율도 75.9% 달해

2008년도 범죄자의 절반이 재범자이고, 특히 세 명 중 한명(31.8%)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 의원(한나라당, 중랑 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검거자의 재범 실태를 분석한 결과, 2008년도에 검거된 총 2,333,120명의 범죄자 중 절반 정도인 1,151,015명(49.3%)이 이미 형사 입건 등의 전력이 있는 재범자인 것으로 나타남.

형사 입건 기준

이 중 5대 범죄에 대한 재범 비율은 살인(64.6%) > 강도(63.4%) >폭력(54.4%) > 강간(50.1%) > 절도(49.8%) 순으로 나타났음.

● 1년 내 같은 범죄 재범 확률 높아

범죄자 세 명 중 한 명(31.8%)은 범죄 후 1년도 채 안돼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절반 정도(45.9%)는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질렀던 것으로 나타남.

5대 범죄 중 1년 내 동종범죄 재범율이 가장 높은 범죄는 절도로, 절도범 22,041명 중 13,290명(60.3%)이 절도 후 1년 이내 다시 절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음. 이어 강도(58.7%) > 살인(43.2%) > 강간(41.6%) > 폭력(37.8%)순으로 단기간에 높은 재범율을 기록했음.

● 미성년자의 1년 내 재범율도 심각

2008년 미성년 재범자는 총 31,775명으로, 이 중 1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24,116명(75.9%)으로 밝혀졌음. 이 중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절반이 넘는 51.8%에 달했음.

미성년자 중 동종범죄 재범율이 높은 범죄는 절도(7,792건, 51.4%), 폭력(2,981건, 19.7%), 지능범(434건, 2.8%)순으로 나타났음.

● 징벌 공간보다는 재활 공간으로 거듭나야

유정현 의원은“재범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교도행정이 단순히 징벌을 주는 것보다는 사회 복귀를 도울 수 있는 재활의 기회가 되어야할 것”이라며“출소 후에도 이들이 재범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지적. 아울러“특히 미성년자들이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학교․시민단체․교정당국이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별첨 :

1. 5대 범죄 재범자 구성비율

2. 기간별 재범자 및 재범율

3. 기간별 5대 범죄 동종 재범자 및 재범율

4. 미성년자 기간별 재범자 및 재범율

<2008년 전체 범죄 중 재범자 구성 현황>

(단위 : 명)

구 분		총 검거인원	재 범 자
			소계(%)	동종 재범(%)	이종 재범(%)
총 범 죄		2,333,120	1,151,015 (49.3)	412,220 (17.7)	738,795 (31.7)
5대 범죄	살인	1,251	808 (64.6)	95 (7.6)	713 (57.0)
	강도	6,174	3,915 (63.4)	1,033 (16.7)	2,882 (46.7)
	강간	8,832	4,427 (50.1)	579 (6.6)	3,848 (43.6)
	절도	96,318	47,954 (49.8)	22,041 (22.9)	25,913 (26.9)
	폭력	454,642	247,443 (54.4)	92,306 (20.3)	155,137 (34.1)
	소계	567,217	304,547 (53.7)	116,054 (20.5)	188,493 (33.2)
기타		1,765,903	846,468 (47.9)	296,166 (16.8)	550,302 (31.2)

※ 기타 : 특별법 위반 등

<기간별 재범자 및 재범율>

(단위 : 명)

		전체(%)	1년 내(%)	2년 내(%)	3년 내(%)	3년 초과(%)
유 형	동종 재범	412,220 (100)	167,682 (40.7)	57,338 (13.9)	53,128 (12.9)	134,072 (32.5)
	이종 재범	738,795 (100)	197,965 (26.8)	89215 (12.1)	93950 (12.7)	357665 (48.4)
계	-	1,151,015 (100)	365,647 (31.8)	146,553 (12.7)	147,078 (12.8)	491,737 (42.7)

<기간별 5대 범죄 동종 재범자 및 재범율>

(단위 : 명)

	전체(%)	1년 내(%)	2년 내(%)	3년 내(%)	3년 초과(%)
살인	95 (100)	41 (43.2)	8 (8.4)	10 (10.5)	36 (37.9)
강도	1,033 (100)	606 (58.7)	112 (10.8)	112 (10.8)	203 (19.7)
강간	579 (100)	241 (41.6)	101 (17.4)	69 (11.9)	168 (29.1)
절도	22,041 (100)	13290 (60.3)	3120 (14.2)	2317 (10.5)	3314 (15.0)
폭력	92,306 (100)	34864 (37.8)	13242 (14.3)	11995 (13.0)	32205 (34.9)
계	116,054 (100)	49042 (42.3)	16,583 (14.3)	14,503 (12.5)	35,926 (30.9)

<미성년자 기간별 재범자 및 재범율>

(단위 : 명)

		전체(%)	1년 내(%)	2년 내(%)	3년 내(%)	3년 초과(%)
유 형	동종 재범	15,159 (100)	12,500 (82.5)	1,711 (11.3)	702 (4.6)	246 (1.6)
	이종 재범	16,616 (100)	11,618 (69.9)	2,722 (16.4)	1,392 (8.4)	884 (5.3)
계	-	31,775 (100)	24,118 (75.9)	4,433 (14.0)	2,094 (6.5)	1,130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