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조배숙 (민주당, 익산을․농림수산식품위원회)	보도자료<2009/10/12>
		▶ 담당 : 이창무 비서관 Tel: 02-788-2036 Fax: 02-788-3628

2009년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 부실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

농어촌공사의 저수지 둑높임 사업 사전조사 부실하게 이루어져

2009년 2월 총 170개 저수지 사전 조사, 이중 96개 대상 저수지 선정...

2～3명이 하루에 한개꼴 저수지 사전조사, 이 부실한 조사를 근거로 마스터 플랜 확정

❏ 국민을 속이는 4대강 사업-저수지 둑 높임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저수지 둑 높임 사업, 홍수 예방․물확보 효과 전혀 없어

저수지 둑 높임 사업 지구의 65%가 홍수․가뭄 피해 전혀 없어

❏ 국회 예산심의도 안끝났는데 4대강 저수지 둑 높임 사업 시작?

저수지 둑 높임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철저히 해야

❏ 4대강 사업으로 10,550㎡(3천2백만평, 여의도면적 13배) 농지 감소

4대강 사업으로 사라지는 경작지 규모 알 수 없어... 농민은 생존권 위협

❏ 4대강 사업에 희생되는 새만금 사업

새만금사업 예산 728억 삭감, 4대강 사업비 줄여서라도 새만금 예산 확보해야

❏ 4대강 사업이 아니라 농업생산기반시설 설치 및 보수유지에 예산 사용해야

4대강 사업 올인으로 초라해지는 농업생산 기반시설... 예산도 삭감시켜

❏ 경영회생지원사업 양도세 납부 연기, 소농 기회 확대해야

❏ 웰촌포탈(www.welchon.com) 관리 운영 개선해야

❏ 새만금 방조제 개통 대비 철저히 해야

❏ 새만금 전시관 확대 신축 예산 확대해야

부실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

농어촌공사의 저수지 둑높임 사업 사전조사 부실하게 이루어져

2009년 2월 총 170개 저수지 사전 조사, 이중 96개 대상 저수지 선정...

2～3명이 하루에 한개꼴 저수지 사전조사, 이 부실한 조사를 근거로 마스터 플랜 확정

김해 진례저수지 인근 지역 주민들이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저수지 둑 높임 사업에 대해 저수지 붕괴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음. 이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으로 국민들은 두려워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강은 죽음의 강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정부는 이런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막무가내로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공사 역시 이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저수지 둑 높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농어촌 공사가 지난 2월 실시한 저수지 둑 높임 사업에 대한 사전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됐음이 밝혀졌음.

공사 직원 2～3명이 2월 한달간 8개조로 나누어 하루에 평균 1개꼴로 조사(8개조/170개 저수지=1개조당 21.25개, 하루 1개꼴로 조사)한 것임.

그런데 문제는 이 사전조사 자료가,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에 그대로 반영되었다는 것임.

저수지 둑높임 사업에 2조2,986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 근거가 단 한달간 공사 직원 2～3명이 하루에 한개 꼴로 조사한 것을 근거로 한 것이라면, 이게 도대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얼마나 졸속으로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임.

<표1> 농업용 저수지 둑높임 사업 지구

수계별	지구명	유 역(ha)	추가저수량(억m3)	사업비(억원)
계	96개소	215,964	2.421	22,986
한강	12개소	17,555	0.105	1,875
낙동강	31개소	52,093	0.976	6,667
금강	30개소	79,533	0.560	6,767
영산강	14개소	54,003	0.663	6,206
섬진강	9개소	12,780	0.117	1,471

국민을 속이는 4대강 사업-저수지 둑 높임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저수지 둑 높임 사업, 홍수 예방 ․ 물확보 효과 전혀 없어

저수지 둑 높임 사업 지구의 65%가 홍수․가뭄 피해 전혀 없어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에 따르면, 농업용저수지 둑을 높이는 이유는 크게 2가지, 홍수예방과 물확보.

농업용저수지는 본래 가뭄피해 등을 대비하기 위한 이수(利水)목적을 위해 사용. 때문에, 홍수조절효과가 없고, 수문을 설치하여 홍수조절효과를 부여하여도 규모가 작기 때문에 홍수조절효과는 거의 없음.

저수지 둑 높임사업으로 인한 홍수조절량은 1개소당 평균 225만㎥으로 홍수예방효과 없어

일례로 낙동강 유역종합치수계획에 따르면 보현댐의 경우 저수량이 0.3억㎥(3,000만㎥)이지만, 이는 본류에 홍수저감 효과가 없다고 밝히고 있음.

이렇게 볼 때, 농업용 저수지 둑 높임사업을 통해 확보할 홍수조절량이 1개소당 평균 225만㎥ 정도임을 감안한다면, 농업용 저수지의 홍수조절 능력은 무시할 만큼 작고, 갈수기 때 역시 농업용 저수지는 규모가 작아 본류에 물을 흘린다고 해봤자 ‘한강에 한 양동이의 물을 붓는 격이 될 것’.

<표2> 농업용 저수지 증고로 인한 홍수 조절 효과

구 분	저수지 증고 개수	홍수조절량(만㎥)	개당 홍수조절량(만㎥)
한강	12	900	75
낙동강	31	8,700	280
금강	30	5,000	167
영산강	14	6,000	429
섬진강	9	1,000	111
계(평균)	96	21,600	225

농업용 저수지 둑을 높임으로서 추가되는 물확보량은 총 2.5억㎥으로 경제성 낮아

<표3> 농업용 저수지 건설 및 물 확보 현황

구 분	저수지 개수	기존저수량 (억㎥)	물확보량 (억㎥)	개당 물확보량 (만㎥)	공사비 (억원)	개당 공사비 (억원)	평균 증고 높이(m)
한강	12	0.2	0.1	83	1,875	156.25	3.3
낙동강	31	0.6	1.0	323	6,667	215.06	12.6
금강	30	1.0	0.6	200	6,767	225.56	7.1
영산강	14	2.9	0.7	500	6,206	443.28	4.7
섬진강	9	0.2	0.1	111	1,471	163.44	4.8
계(평균)	96	4.9	2.5	260	22,986	239.43	-

농업용 저수지 1개당 추가 물확보량이 260만㎥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경제성이 지극히 낮은 사업. 이 정도의 물확보량은 일로 따졌을 때 7,123㎥이고, 이는 조그마한 중소규모댐 한 개에 해당. 또한 지하수 24공에 해당하는 물량이며 사업비는 24억정도면(공당 1억원) 충분하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

그런데, 농업용 저수지 증고 사업비는 개당 평균 239억원에 이르고 있음.

이처럼 농업용저수지 증고사업은 지하수개발사업에 비하여 약 10배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농업용저수지를 증고하여 물을 확보하는 것은 지극히 비경제적인 것임.

국민을 속이는 4대강 사업

저수지 둑 높임 사업 대상 저수지의 65%가 홍수․가뭄 피해 전혀 없어...

본 위원이 과연 96개 저수지 인근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홍수와 가뭄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일부만 자료가 제출.

일부이긴 하지만, 다른 저수지 역시 대동소이할 것이라 판단되므로, 그 자료에 따라 말씀드리겠음.(낙동강, 영산강은 전체 지구에 대해 자료제출 없었음)

한강의 경우 제출된 5개 지구중 4개지구는 홍수․가뭄 피해가 없었고, 1개 지구(매곡)만 ‘08년,’09년 상류부 토사 퇴적이 있었고,

금강의 경우에는 총 30개 지구중 20개는 홍수․가뭄피해가 전혀 없었고, 15년 전 등 특정 년도에 한해 가뭄이나 홍수 피해가 있었으며,

섬진강 역시 5개 지구중 2곳은 홍수․가뭄피해가 없었고, 3곳은(장남,금풍,수송) 홍수피해는 없었고, 15년전인 ‘94년에 가뭄피해가 있었음.

결국 96개 저수지 인근지역에서는 그간 홍수나 가뭄피해가 거의 없었고, 있었다 하더라도 거의 대다수가 90년대 중반에 일어난 피해임.

그런데도 이 정부는 홍수를 예방하고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수지 둑 높임 사업을 한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음. 경제성도 없고, 그 효과도 없는데, 이 정부는 국민을 속이며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제 국민을 속이는 일 그만 하고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 해야 함.

<표4> 제출된 저수지 둑 높임 사업 40개 지구의 홍수․가뭄 피해 현황

(단위:개수)

수계	저수지 (개수)	홍수․가뭄 피해 없음	홍수 피해	가뭄 피해	홍수․가뭄 피해	비고
한강	5	4	1	-	-
금강	30	20	9	4	4
섬진강	5	2	-	3	-	‘94년 가뭄 피해
합(계)	40	26	10	7	4

※ 낙동강, 영산강 수계 저수지의 홍수․가뭄 피해 자료는 미제출(2009.10.12현재)

※ 기 제출된 한강, 금강, 섬진강의 40개 지구에 대한 홍수․가뭄 피해 현황임

<표4_1>저수지 둑 높임 사업 지구(한강)의 홍수․가뭄 피해 현황

수계별	지구명	소 재 지	추가저수량 (백만㎥)	사업비 (억원)	홍수․가뭄 피해 현황
한강	12개소		10.5	1,875
	반계	강원 원주 문막 반계리	1.1	203
	추평	충북 충주 엄정 추평리	1.9	137	없음
	궁촌	강원 원주 문막 궁촌리	0.4	125
	흥업	강원 원주 흥업 매지리	0.5	93
	개운	강원 홍천 동 개운리	0.4	91
	용당	충북 충주 신니 문숭리	1.4	269	없음
	금정	충북 음성 생극 관성리	0.6	93	없음
	원창	강원 춘천 동산 원창리	1.5	243
	매곡	충북 제천 봉양 명도리	0.3	140	가뭄피해 없음 08,09년 상류부토사퇴적
	금사(장흥)	경기 여주 금사 장흥리	1.3	178
	대평	경기 양평 지평 대평리	0.4	160
	송면	충북 괴산 청천 삼송리	0.7	143	없음

❍ 2009년 10월 11일 현재 자료 제출된 지구만 표기, 총 12개 지구중 5개 지구 자료 제출

❍ 제출된 5개 지구중 4개지구는 홍수,가뭄 피해가 없었고, 1개 지구(매곡)만 ‘08년,’09년 상류부 토사 퇴적이 있었음

<표4_2>저수지 둑 높임 사업 지구(금강)의 홍수․가뭄 피해 현황

수계별	지구명	소재지	추가저수량 (백만㎥)	사업비 (억원)	홍수․가뭄 피해 현황
금강	30개소		56.0	6,767
1	계룡	충남 공주 계룡 하대리	1.4	108	없음
2	괴목	전북 무주 적상 괴목리	1.1	141	없음
3	천천	전북 장수 천천 남양리	0.7	131	없음
4	방동	대전 유성 방동	3.0	272	없음
5	천장	충남 청양 정산 천장리	4.1	339	없음
6	용암	충남 연기 서 고복리	1.8	203	없음
7	덕용	충남 부여 충화 가화리	3.2	218	없음
8	대곡	전북 장수 장계 대곡리	2.2	177	없음
9	복심	충남 부여 충화 복금리	4.3	250	없음
10	탑정	충남 논산 부적 탑정리	6.3	313	없음
11	지소(양악)	전북 장수 계북 양악리	1.5	144	없음
12	황금	전북 진안 부귀 황금리	2.4	176	‘03년 하류 농경지 침수 가뭄피해 없음
13	궁	충북 보은 내북 상궁리	1.4	119	‘80년 하류하천 범람 ‘01년 30일간 가뭄
14	강진	충북 영동 매곡 강진리	0.3	111	없음
15	광혜	경기 안성 죽산 두교리	1.7	269	‘06년 하류하천 범람 가뭄 피해 없음
16	백곡	충북 진천 진천 건송리	4.8	1,050	‘06년 하천 피해 가뭄 피해 없음
17	공정	전북 무주 안성 공정리	1.5	224	호우시 상습 범람 가뭄피해 없음

18	용연	충남 천안 목천 교촌리	2.2	405	없음
19	미호	충북 진천 초평 화산리	2.5	126	없음
20	추풍령	충북 영동 추풍령 죽전리	1.1	172	‘02년 하류하천 피해 가뭄 없음
21	개심	충북 옥천 이원 개심리	0.6	176	‘02년 하류하천 피해 ‘94년 가뭄 피해(8개월)
22	한계	충북 청원 가덕 한계리	0.6	126	‘95년 하류하천 피해 가뭄 없음
23	보청	충북 보은 수한 병원리	1.0	187	없음
24	삼기	충북 증평 증평 율리	1.4	195	없음
25	산막	충북 영동 양강 산막리	0.4	127	홍수 피해 없음 ‘94, ’09년 가뭄 피해
26	장찬	충북 옥천 이원 장찬리	1.0	155	‘02년 하류하천 피해 ‘94년 가뭄 피해(8개월)
27	정안	충남 공주 정안 고성리	0.9	189	없음
28	도림	충남 청양 장평 적곡리	0.8	225	없음
29	한천	충남 공주 우성 한천리	0.8	225	없음
30	중흥	충남 공주 의당 중흥리	1.0	214	없음

❍ 2009년 10월 11일 현재 자료 제출된 지구만 표기(30개 지구 전체 자료 제출)

❍ 총 30개 지구중 20개 지구는 홍수․가뭄피해가 없었고, 10곳은 특정년도에 홍수․가뭄 피해 있었음

<표4_3>저수지 둑 높임 사업 지구(섬진강)의 홍수․가뭄 피해 현황

수계별	지구명	소재지	추가저수량 (백만㎥)	사업비 (억원)	홍수․가뭄 피해 현황
섬진강	9개소		11.7	1,471
	유천	전남 화순 동복 유천리	3.3	211
	문수	전남 구례 토지 구산리	0.6	168
	장남제	전북 장수 번암 국포리	2.0	190	홍수 피해 없음 ‘94년 가뭄피해
	구성	전남 곡성 오곡 구성리	1.0	210
	금풍제	전북 남원 주생 도산리	1.6	108	홍수 피해 없음 ‘94년 가뭄피해
	대지	전남 구례 마산 황전리	0.7	90
	성남	전북 임실 성수 성수리	1.0	165	없음
	노촌	전북 진안 백운 노촌리	0.9	199	없음
	수송제	전북 남원 수지 호곡리	0.6	130	홍수피해 없음 ‘94년 가뭄피해

❍ 2009년 10월 11일 현재 자료 제출된 지구만 표기, 총 9개 지구중 5개 지구 자료 제출

❍ 5개 지구중 2곳은 홍수,가뭄피해가 없었고, 3곳은(장남,금풍,수송) 홍수피해는 없었고, 15년전인 ‘94년에 가뭄피해 있었음

<표4> 농업용저수지 둑 높임 사업지구

수계별	지구명	소 재 지	유 역 (ha)	추가저수량 (백만㎥)	사업비 (억원)
계	96개소		215,964	242.1	22,986
한강	12개소		17,555	10.5	1,875
	반계	강원 원주 문막 반계리	2,500	1.1	203
	추평	충북 충주 엄정 추평리	1,610	1.9	137
	궁촌	강원 원주 문막 궁촌리	2,066	0.4	125
	흥업	강원 원주 흥업 매지리	1,750	0.5	93
	개운	강원 홍천 동 개운리	474	0.4	91
	용당	충북 충주 신니 문숭리	2,873	1.4	269
	금정	충북 음성 생극 관성리	561	0.6	93
	원창	강원 춘천 동산 원창리	1,300	1.5	243
	매곡	충북 제천 봉양 명도리	2,212	0.3	140
	금사(장흥)	경기 여주 금사 장흥리	794	1.3	178
	대평	경기 양평 지평 대평리	725	0.4	160
	송면	충북 괴산 청천 삼송리	690	0.7	143
낙동강	31개소		52,093	97.6	6,667
	창평	경북 봉화 봉성 창평리	1,850	2.5	151
	옥연	대구 달성 옥포 기세리	2,260	1.9	168
	운암	경북 예천 용문 내지리	1,320	2.5	171
	오태	경북 상주 공검 오태리	448	5.6	219
	봉산	경남 창녕 계성 봉산리	940	2.0	140
	순흥	경북 영주 순흥 내죽리	2,550	0.8	215
	금봉	경북 의성 옥산 금봉리	1,430	5.6	284
	삼가(금계)	경북 영주 풍기 금계리	2,425	1.0	202
	신풍	경북 청송 현동 거성리	3,060	4.7	280
	가북	경남 거창 가북 박암리	3,450	2.0	299
	손항	경남 산청 신등 장천리	1,600	16.4	390
	만운	경북 안동 풍산 만운리	2,375	1.0	142
	지평	경북 상주 공검 지평리	2,556	2.6	220
	갈천	경남 고성 대가 갈천리	816	2.0	270

수계별	지구명	소 재 지	유 역 (ha)	추가저수량 (백만㎥)	사업비 (억원)
	웅양	경남 거창 웅양 산포리	1,160	0.9	246
	죽전	경남 합천 가야 죽전리	1,320	1.9	272
	고현	경북 청송 진보 고현리	3,500	1.1	207
	구천(화장)	경북 청송 부남 화장리	1,692	2.6	227
	횡계	경북 영천 화북 횡계리	1,800	15.3	525
	진례	경남 김해 진례 신안리	450	1.5	175
	서암	경남 의령 가례 괴진리	1,380	9.1	239
	옥성	경북 구미 옥성 대원리	1,150	1.1	171
	구룡	경남 함양 함양 구룡리	2,460	1.1	268
	소성	경북 성주 초전 소성리	952	0.9	144
	창림	경북 구미 해평 송곡리	752	1.4	182
	서상	경남 함양 서상 상남리	2,280	3.2	253
	봉의	경남 밀양 산내 가인리	728	3.8	181
	송림	경북 경산 용성 송림리	1,153	1.0	101
	용성	경북 경산 용성 송림리	783	0.6	72
	갈평	경북 청송 진보 괴정리	703	0.6	108
	단산	경북 영주 단산 옥대리	2,750	0.8	145
금강	30개소		79,533	56.0	6,767
	계룡	충남 공주 계룡 하대리	1,574	1.4	108
	괴목	전북 무주 적상 괴목리	720	1.1	141
	천천	전북 장수 천천 남양리	1,350	0.7	131
	방동	대전 유성 방동	1,375	3.0	272
	천장	충남 청양 정산 천장리	1,270	4.1	339
	용암	충남 연기 서 고복리	1,620	1.8	203
	덕용	충남 부여 충화 가화리	1,580	3.2	218
	대곡	전북 장수 장계 대곡리	1,317	2.2	177
	복심	충남 부여 충화 복금리	1,785	4.3	250
	탑정	충남 논산 부적 탑정리	21,880	6.3	313
	지소(양악)	전북 장수 계북 양악리	1,380	1.5	144
	황금	전북 진안 부귀 황금리	438	2.4	176
	궁	충북 보은 내북 상궁리	1,143	1.4	119
	강진	충북 영동 매곡 강진리	1,430	0.3	111
	광혜	경기 안성 죽산 두교리	1,040	1.7	269
	백곡	충북 진천 진천 건송리	8,479	4.8	1,050
	공정	전북 무주 안성 공정리	1,234	1.5	224

수계별	지구명	소 재 지	유 역 (ha)	추가저수량 (백만㎥)	사업비 (억원)
	용연	충남 천안 목천 교촌리	2,070	2.2	405
	미호	충북 진천 초평 화산리	13,330	2.5	126
	추풍령	충북 영동 추풍령 죽전리	1,000	1.1	172
	개심	충북 옥천 이원 개심리	1,390	0.6	176
	한계	충북 청원 가덕 한계리	545	0.6	126
	보청	충북 보은 수한 병원리	2,271	1.0	187
	삼기	충북 증평 증평 율리	1,050	1.4	195
	산막	충북 영동 양강 산막리	1,769	0.4	127
	장찬	충북 옥천 이원 장찬리	3,547	1.0	155
	정안	충남 공주 정안 고성리	676	0.9	189
	도림	충남 청양 장평 적곡리	650	0.8	225
	한천	충남 공주 우성 한천리	700	0.8	225
	중흥	충남 공주 의당 중흥리	920	1.0	214
영산강	14개소		54,003	66.3	6,206
	담양호	전남 담양 금성 대성리	6,560	2.2	869
	만봉	전남 나주 봉황 만봉리	1,117	0.8	185
	장치	전남 화순 이양 장치리	2,262	14.4	290
	백용	전남 나주 다시 운봉리	2,685	1.7	246
	대동	전남 함평 동 서성리	4,390	2.8	322
	함동(수양)	전남 장성 삼서 수양리	3,300	4.6	525
	장성호	전남 장성 장성 용강리	12,280	10.5	1,362
	나주호	전남 나주 다도 대초리	10,470	16.2	758
	금전	전남 화순 한천 금전리	3,147	1.9	223
	광주호	전남 담양 고서 분향리	4,130	6.1	720
	서성	전남 화순 동면 서성리	1,787	2.0	229
	유탕	전남 장성 장성 유탕리	910	0.8	111
	왕동	광주 광산구 왕동	449	0.9	161
	입석	전남 영암군 금정면 남송리	516	1.4	205
섬진강	9개소		12,780	11.7	1,471
	유천	전남 화순 동복 유천리	1,225	3.3	211
	문수	전남 구례 토지 구산리	2,600	0.6	168
	장남제	전북 장수 번암 국포리	2,280	2.0	190
	구성	전남 곡성 오곡 구성리	1,461	1.0	210
	금풍제	전북 남원 주생 도산리	1,090	1.6	108
	대지	전남 구례 마산 황전리	1,328	0.7	90
	성남	전북 임실 성수 성수리	1,016	1.0	165
	노촌	전북 진안 백운 노촌리	1,230	0.9	199
	수송제	전북 남원 수지 호곡리	550	0.6	130

국회 예산심의도 안끝났는데 4대강 저수지 둑 높임 사업 시작?

저수지 둑 높임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철저히 해야

지난 예결위 결산심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4대강 사업 22조2천억원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거나 계획 중인 사업은 겨우 11.2%인 2조 4,773억원 규모에 불과.

저수지 둑 높임 사업의 경우 사업 대상 저수지 96개 가운데, 7개 저수지가 500억 이상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 저수지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할 계획.

만약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도 없다는 판단이 나오게 될 경우, 어떻게 됩니까? 사업이 취소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7개 지구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했지만, 이 정부가 이렇게 4대강 사업을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불 보듯 결과가 뻔함. 저수지 둑 높임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철저히 진행해야 할 것임.

특히 연말까지 기본계획 수립한다고 했는데, 내년 예산안으로 편성되어 있는 저수지 둑높임 사업비가 4,066억원. 아직 예산도 확정되어 있지도 않고, 또 7개 지구는 예비타당성 결과에 따라 사업을 할지 안할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국회의 예산 승인을 전제로 저수지 증고 사업 발주계획까지 세우는 것은 지역 본부가 있음.

이는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 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것이며, 만일 국회의 새해예산안 심의과정에서 4대강 사업이 규모가 축소되거나, 아예 삭제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4대강 사업으로 10,550㎡(3천2백만평, 여의도면적 13배) 농지 감소

4대강 사업으로 사라지는 경작지 규모 알 수 없어... 농민은 생존권 위협

4대강사업으로 감소되는 농지 얼마나 감소될지 알수 없어..

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르면 4대강 사업으로 하천부지內 경작지 10,550만㎡(3천2백만평, 여의도면적의 약 13배)가 사라지게 될 예정.

당초 국토부가 지난 6월8일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자료에는 15,686만㎡였는데, 약 33%가 줄어든 것입니다.(당초 국토부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2009.6.8)에 15,686만㎡로 발표했지만, 향후 이를 10,550만㎡로 수정)

이는 얼마나 4대강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예.

또한 국토부가 발표한 농지감소 면적은 보상대상 범위 이내에 있는 경작지만을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점용허가를 받지 못한 경작지와, 보 건설 및 저수지 둑높임 사업으로 인한 침수지역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은 농지 감소 예상.

결국 국유지인 하천 경작지에서 정부로부터 경작권을 승인받아 농사를 지어왔던 수많은 농민들은 생존권을 위협하고, 우리의 농촌과 농민들을 죽이는 사업이 될 것임.

상황이 이러한데, 농식품부나 농어촌공사는 갖은 변명을 둘러대며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관여할 수 없다’는 식으로 행동하고 있음.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농지감소와 농산물 생산량의 변화, 그리고 4대강 사업으로 피해를 입는 농민들은 없는지,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분석과 대안 마련해야 함.

4대강 사업에 희생되는 새만금 사업

에산 728억 삭감, 4대강 사업비 줄여서라도 새만금 예산 확보해야

4대강사업에 농민뿐만 아니라 새만금사업도 희생양이 되고 있음.

방조제 공사는 지난 1991년 1호 방조제 공사를 시작으로 2006년 방조제 33km에 대한 최종 물막이를 거쳐 내년 방조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는 새만금 방조제 준공을 앞두고 방조제 도로포장, 안전시설 설치 등의 마무리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부안측 1호방조제 도로높임 사업비 680억원 중 180억이 삭감되는 등 내년 방조제 공사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409억원이 삭감되었음.

또한 방수제 공사 역시 지난 1월 제1차 새만금위원회에서 방수제를 2014년까지 완료키로 하였지만, 지난 7월 23일 새만금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농업용지 구간 방수제 54km만 우선추진하고 생태환경용지 및 신재생에너지 용지 부분은 유보하기로 결정, 이에 대한 예산 190억이 삭감되었음.

이러한 예산 편성을 보면 과연 이 정부가 새만금 사업에 대해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결국 4대강 사업을 위해 새만금 사업이 희생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인데, 4대강 사업 예산을 줄이더라도 새만금 사업 예산 확보해야 할 것임.

4대강 사업이 아니라 농업생산기반시설 설치 및 보수유지에 예산 사용해야

전체 저수지 중 50년 이상된 노후 저수지 62.1%

4대강 사업에 올인하느라 농업생산 기반시설 예산도 삭감시켜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이설 및 보강이 필요한 양․배수 대상 시설은 총 202개소

경제성도 없고 효과도 의문시 되는 저수지 둑높임 사업보다는 예산지원이 모자라 농업인의 영농지원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더 많은 예산을 사용해야 함.

대표적인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의 경우 현재 등록된 17,679개소 중 설치연도가 50년 이상인 시설이 10,981개소로 전체의 62%에 달하고 있음. 또한 70,055개소에 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53.3%가 설치된 이후 30년이 경과되어 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자연재해 발생시 안전사고와 막대한 손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경제성과 효과도 없는 저수지 둑높임 사업보다는 오히려 이처럼 노후한 저수지의 유지보수가 더욱 시급한 것임.

<표5> 저수지 설치연도별 현황

구 분	계		30년미만		30-50년미만		50년이상		수혜면적 (ha)
	시설수	%	시설수	%	시설수	%	시설수	%
저 수 지	17,679	100	1,203	6.8	5,495	31.1	10,981	62.1	482,009.0

<표6> 농업생산기반시설 설치연도별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30년미만		30-50년미만		50년이상		수혜면적 (ha)
	시설수	%	시설수	%	시설수	%	시설수	%
계	70,055	100	32,684	46.7	19,697	28.1	17,674	25.2	832,044.0
저 수 지	17,679	100	1,203	6.8	5,495	31.1	10,981	62.1	482,009.0
양 수 장	6,314	100	4,620	73.2	1,462	23.2	232	3.6	161,877.2
양배수장	120	100	83	69.2	22	18.3	15	12.5	30,045.7
배 수 장	744	100	696	93.5	40	5.4	8	1.1	3,014.8
취 입 보	18,115	100	4,953	27.3	7,832	43.2	5,330	29.5	90,285.8
집수암거	2,828	100	881	31.2	1,830	64.7	117	4.1	14,152.9
관 정	22,661	100	20,163	89.0	2,461	10.9	37	0.1	50,658.6
방 조 제	1,594	100	85	5.3	555	34.8	954	59.9

그런데 이 정부는 4대강에 올인하느라 이러한 예산조차도 삭감시키고 있음.

올해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국고지원 예산 1,578억중 1,527억만 확보(기재부 예산안)

<표7>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용 지출현황

(금액 : 억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예산)
총소요액	2,743	2,666	2,732	3,109	2,937	3,587	3,480	3,529
국고보조	1,319	1,413	1,483	1,528	1,482	1,500	1,527	1,527
자체충당	1,424	1,253	1,249	1,581	1,455	2,087	1,953	2,00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따라 유지관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이들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국고지원은 실제 유지관리지출 비용에 50%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고, 올해는 이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올인하느라 삭감까지 시킨 것임.

우리 농민과 농촌을 위해 저수지를 개발하고 유지보수한다면 누가 말립니까! 그런데 그 실체도 명확하지 않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보수 예산은 삭감하고, 그 경제성이나 효과도 검증되지 못한 저수지 둑높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음. 4대강 살리기와 관련된 저수지 둑높임 사업보다는 이처럼 노후된 저수지와 양배수장 등의 유지보수에 더 많은 예산을 써야 되는 것임.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이설 및 보강이 필요한 양․배수 대상 시설은 총 202개소

또한 4대강에 보를 쌓게 되면 제방보강도 필요하고 농업용 양배수장 등의 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보강해야 함.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에 어떤 영향이 있고, 어떻게 정비하고 보강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조사 하셨습니까? 또 그 수는 어떻게 되는지 조사는 해보셨습니까?

→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이설 및 보강이 필요한 양․배수 대상 시설은 총 202개소(이설: 108개소, 보강 22개소)

앞으로 약 3년동안 22조원에 이르는 전례에 없던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6개월이라는 단시간에 급조된 4대강 계획서를 각종 절차와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하며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고 있음.

또한 4대강 살리기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96개 저수지의 둑 높임 사업 역시 사업자체의 경제성이나 효과도 전혀 없음이 드러났음.

그런 사업에 농어촌공사가 저수지를 관리하고 이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농업․농촌을 위해 지원해야 할 예산과 인력이 희생되고 있는 것임.

이제라도 이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농어촌공사 역시 저수지 둑높임 사업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함께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농민과 농촌, 그리고 각종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경영회생지원사업 양도세 납부 연기, 소농 기회 확대해야

❏ 양도소득세 면제 및 부과 현황

❍ 8년 이상 재촌·자경농지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감면(1년간 2억원, 5년간 3억원)하고 있어 대부분 농가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 있지만, 지원한 농가중 8년미만 자경농지, 감면한도 초과 등의 사유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농지가 있음.

❍ ‘06～’08까지 129농가 445필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21억원 부과

⇒총 지원농가(1,117호)의 11.5%, 매입필지(6,663필지)의 6.7%, 지원액(2,569억원)의 0.8%

<표8> 양도소득세 부과현황

년도	농 가 기 준			필 지 기 준			농지매도액 기준(백만원)
	지원 농가수 (A)	양도세 납부농가 (B)	B/A	매입 필지수 (A)	양도세 부과필지 (B)	B/A	매도 금액 (A)	납부금액 (B)	B/A
‘06	183	16	8.7%	1,156	52	4.5%	42,200	359	0.8%
‘07	444	56	12.6%	2,727	195	7.2%	95,285	920	1.0%
‘08	490	57	11.6%	2,780	198	7.1%	119,500	842	0.7%
계	1,117	129	11.5%	6,663	445	6.7%	256,985	2,121	0.8%

경영회생지원사업, 환매 계획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납부를 연기하는 방안 마련해야...

경영회생농지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농가들은 거의 대부분이 부채 등으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지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

그러한 농가들이 만약 2천8백만원이라는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임.

물론 대부분의 지원농가가 8년이상 재촌․자경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보고 있지만, ‘06년부터 ’08년까지 경영회생농지매매계약을 체결한 전체 1,117개 농가중 129개 농가가(11.5%)가 양도세를 납부했고 그 금액도 21억2,100만원입니다. 평균 농가당 1,644만원씩 납부한 것임.

물론, 현재 관련법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농민이 있고 이들이 향후 환매계획을 밝힌 농가라면, 이들에 대해서는 양도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소농에도 기회 부여해야

또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대상자 선정이 ‘농업경영실태 평가기준’에 따라 △경영위기의 정도(20점) △경영회생가능성(50점) △경영전문성(20점) △영농기반(10점)으로 평가하고 있음.

이러한 평가기준으로는 소규모 경작 농민들은 기회조차 얻을 수 없는 것이 사실임. 왜냐하면, 소농의 경우 농협에 농산물 출하 실적이 저조하고, 보유농지가 적어 평가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임.

농가부채 해소를 위한 정책의 취지에 맞도록 부채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농들에게도 농지매입사업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 마련해야 할 것임.

웰촌포탈(www.welchon.com) 관리 운영 개선해야

농림부에서 ‘0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도시민농촌유치지원 사업이라고 있음.

이 사업의 목적은 ‘농촌이주를 희망, 준비하고 있는 도시민들이 불편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대부분은 민간경상보조로 농어촌공사가 맡고 있는데,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웰촌포탈운영과 농어촌경관주택표준도개발보급 그리고 도농교류엑스포 사업으로 구성.

그러나 사실상 ‘웰촌포탈’(www.welchon.com)이란 사이트의 관리와 운영이 주된 사업 내용.

이 웰촌포탈사이트 운영에 ’07년 28억 7,400만원, ‘08년 30억 7,200만원 그리고 ’09년에는 29억 6,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약 90억원의 돈이 들어간 이 사이트 운영 실태를 보면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투자되고 있는지 의문임.

첫째, 회원가입이 저조함. 본격적으로 국비가 투입된 ‘07년부터 오히려 신규가입자가 감소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작년의 1/3에도 못 미치는 7,376명에 그치고 있음. 특히 총 회원수도 20만명 내외에 그칠 것으로 나타나 회원 1명 유치에 약 45,000원 이상이 든 고비용 운용을 보이고 있음.

<표10> 웰촌포탈 사이트 회원 현황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6
회원수(연간)	8,125	97,627	47,549	35,227	7,376
누적	8,125	105,752	153,301	188,528	195,904

둘째, 연간 사이트 방문수도 저조함.

특히 올해의 경우 연말까지 100만명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 회원 20만명이 연 평균 5회 방문하는 꼴. 실제로는 회원들조차 이용을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얘기임.

<표11> 웰촌포탈 사이트 방문객 현황

구분	2005	5006	2007	2008	2009.6
회원수(연간)	215,773	638,506	1,251,824	1,465,652	650,506
누계	215,773	854,279	2,106,103	3,571,755	4,222,261

셋째, 당초 목적을 살리지 못하는 사이트 운영이 되고 있음.

이 사이트는 ‘도시민 농촌 유지지원 사업’ 즉 ‘도시민들의 농촌 정착을 위해서'라는 목적으로 예산을 받아 구축되었지만 이보다는 체험․관광 안내에 주목적을 두고 있음. 특히 이 사이트의 주된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메뉴인 이주희망자들을 위한 ‘전원생활’의 운영은 외부인의 참여 흔적은 거의 없고 전적으로 관리자들만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음.

넷째, 경관주택표준도 개발사업도 부진함.

도시민유치지원 사업에 포함되어 추진하고 있는 것이 농어촌경관주택표준도를 개발. 특히 도시민유치지원 사업 설명을 보면 이렇게 개발된 주택설계도를 사이트에 올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요한 내용 중 하나로 소개하고 있음.

그러나 이 사이트에는 현재 ‘09년 1월 등록된 설계도면 20개가 올라와 있는데, 이를 분석한 결과 ’95년 설계도 20개, ‘97년 설계도 8개, ’98년 설계도 4개, ‘01년 설계도 4개이며 가장 최근 것은 ’04년 설계도 6개가 전부임. 그나마 5개는 다운로드도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 특히 집의 모습조차 제대로 인식할 수 없이 조잡한 상황. 있는 것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결국 실수요자를 생각하기보다 생색내기에 급급한 것일 뿐임.

특히 ’08년 4억원, ‘09년 6억원을 들여 새로운 설계도 제작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까지 이를 활용할 수 없음. 더구나 ’09년부터는 에너지절약 설계를 한다는데 실제 농촌의 현실에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도 의문임. 결국 이 사업은 예산낭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음.

다섯째, 과다한 인건비와 경상비도 문제임.

‘08년만 보면 7억 8,163만원이 인건비와 여기에 더해 포탈유지관리 인력으로 계약직 2명을 기준으로 한 4,202만원이 추가로 집행. 총 8억 2,365만원이 인건비로 지출되었으며, 경비와 일반관리비로 총 2억 3,164만원이 집행. 두 비용을 합하면 총 10억 5,529만원으로 전체 사업비 30억 7,200만원 의 1/3이 넘는 액수임. 이러한 경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새만금 방조제 개통 대비 철저히 해야

1991년 착공한 새만금 방조제 33km가 약 3조원이 투자되어 착공 19년 만에 드디어 완공하게 됨. 금년 말 새만금 방조제가 개통되면 초기에 많은 방문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따른 주차장, 휴게공간, 안전시설 등 면밀한 검토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현재 200만 수준의 새만금 방문객이 개방초기인 2010년에는 600백만명 으로 대폭 증대대고 2020년에는 1,000만명이 넘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음

따라서 방조제 개통 전까지 확보가 가능한 편의시설 현황 및 안전대책과 예상방문객 대비 부족한 시설은 들의 확보방안과 방문객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임.

새만금 전시관 확대 신축 예산 확대해야

’95년 개관한 현 전시관은 방조제 홍보를 위한 기능으로 규모가 협소하고 시설이 미비하며 새만금 사업 완공시 철거를 조건으로 건축된 시설로, 금년 말 방조제 개통으로 급증하게 될 방문객 및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홍보․전시․투자유치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전시관이 필요함

이에 한국 농어촌공사에서는 사업비 160억원으로 연면적 3,300㎡ 규모의 전시관 신축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확보를 추진하였으나 본의원이 알기로는 기 확보된 50억원을 포함하여 103억원만이 확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번에 확보된 예산으로는 새만금 규모에 걸 맞는 세계적 규모의 전시관 신축이 가능한지 의문임. 따라서 본의원은 전시관 규모 확장과 예산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새로이 신축될 새만금 종합 전시관이 규모와 내용면에서 세계적 수준으로 확대 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