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대전중구/ 국회의원 권선택)
	발신일 : 2009. 10. 14	담당자 : 김동환 비서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17호 전화:02)784-6233 팩스:02) 788-3717

권선택, “상수도사업 민간 위탁 조용히 진행중”

4대강 사업비 떠맡은 수자원공사 고려 의심

지난해 한나라당이 철회하기로 한 상수도사업의 민간업체 위탁 정책이 현재 정부차원에서 진행중인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올해 8월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이 공동작성한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 기본계획의 조직분야 요약보고서’를 공개하면서, “2010년 지방선거를 고려하여 2011년초를 목표로 통합조직 설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법제연구원을 통해 통합운영 및 위탁에 관한 법률적 검토를 이미 끝낸 상태”라고 밝혔다.

권 의원이 공개한 요약보고서에 따르면 도단위 직영기업 운영방식, 상수도조합 운영방식, 공사 운영방식의 3가지 대안을 통해 통합을 한 후, 운영권을 민간업체 또는 공공기업에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보고서에는 통합조직 설립 절차와 시기, 통합운영과 관련된 법률검토, 그리고 지배구조 대안별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종합평가하고 있다.

먼저 도단위 직영기업으로 운영할 경우, 중앙부처와 예산협의시 협상이 용이해질 수 있으며, 시장규모의 확대로 조직기능의 보강 및 전문화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으나, 통합조직의 규모의 작을 경우에는 직무의 노하우 축적이 어렵다고 분석하고 있다.

상수도 조합의 경우에는 상수도 조합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분률에 비례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으나, 지자체간 의견이 대립되거나 비용분담을 특정 지자체가 거부할 경우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마지막 공사 운영방식의 경우, 공사는 책임경영에 기초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며 임원진의 리더십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어 인적자원관리의 효율화가 가능할 수 있으나, 참여주주들의 이해관계가 이질적일 경우 경영방침 설정이 어려울 수 있고, 성과주의 문화로 인해 신분전환이 된 조직원들의 직무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결국 위 3가지 대안 중 선택된 운영방식을 통해 민간업체나 공공기업에 상수도사업을 위탁한다는 내용이다.

권 의원은 “정부가 수도요금 상승을 우려한 국민의 반대에 부딪치자, 물밑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정책이 정당하고, 자신 있다면 숨어서 하지 말고, 당당하게 국민을 설득해 나가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 의원은 “국민적 합의도 거치지 않고, 번개불에 콩구워먹듯이 뚝딱 헤치우려하는 이유가 만약 4대강 사업비를 떠맡은 수자원공사때문이라면 더욱 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