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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행안위국정감사

경남지방경찰청보도자료

2009년10월20일(화)

자유선진당 대변인

충남 아산

이명수

경남지역 5대 범죄 발생률 해마다 증가

07년 2만9천건, 08년 3만1천건, 09년 7월에 벌써 1만9천여건

검거율은 해마다 떨어져 치안대책 마련 시급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경남지역의 5대 범죄 발생 예방 및

검거율 향상을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20일 경남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경남지역의 5대 범죄 발생이 해마다 증가하는데 검거율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명수 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07~09.7) 경남지역의 5대 범죄의 발생건수가 2007년에는 29,643건, 2008년에는 31,137건, 2009년 7월 현재 18,850건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검거건수는 2007년 25,383건, 2008년 25,706건, 2009년 15,520건으로 검거율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85.6%(2007년)→82.5%(2008년)→82.3%(2009년 7월)]”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5대 범죄의 비율 가운데 폭력사건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절도․강간․강도․살인의 순으로 많았다. 그러나 비율적으로는 강간이 2007년에 비해 2008년에 23%가 증가하였고, 살인도 20%나 증가하여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였다.

경남과 비교하여 경북은 2007년 살인발생건수가 55건이었으나 2008년에는 56건이었고, 강간의 경우에도 2007년에는 353건이 발생하였으나 2008년에는 371건이 발생하여 증가율이 크게 높지 않았다.

이명수 의원은 “전국적인 통계를 보아도 살인의 경우 전체 2007년에는 1111건이었으나 2008년에는 오히려 1109건으로 줄어들었고, 강간의 경우 2007년 8,726건이었으나 2008년에는 9,883건으로 13%의 증가율밖에 보이지 않아 경남지역의 증가율보다는 낮았다. 경남지방경찰청은 5대 범죄 발생 예방 및 검거율 향상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참 고]

1) 최근 3년간(’07~’09. 7) 5대 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7월
발생건수	29,643	31,137	18,850
검거건수	25,383	25,706	15,520
검거율	85.6%	82.5%	82.3%

2) 유형별 발생 현황

○ 발생건수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2007년	29,643	77	285	452	12,347	16,482
2008년	31,137	92	262	554	12,824	17,405
2009년. 7월	18,850	49	146	253	8,112	10,290

○ 검거건수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2007년	25,383	77	262	414	8,894	15,736
2008년	25,706	93	251	494	8,445	16,423
2009년. 7월	15,520	48	135	230	5,395	9,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