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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10월6일(화)	국회의원 권택기 (한나라당 서울 광진갑)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원]

1.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장기적인 연구조차 졸속 수행

1) 국정과제 중 110건, 연구기간 5개월도 안돼

2) 국정과제 방향수립을 위한 연구가 4개월만에 완성된다?

2. 녹색뉴딜 연구,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 매어 쓸 수 있나?’

1) 녹색뉴딜연구, 4개월 만에 연구 완성?

2) ‘산림바이오매스 산업화’ 연구결과도 없는데, 해당 부처 예산 책정

1.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장기적인 연구조차 졸속 수행

1) 국정과제 중 110건, 연구기간 5개월도 안돼

○ 본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들의 “2008~2009년 현재 국정과제 관련 연구과제” 목록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일부 연구기관들의 국정과제 관련 연구들이 매우 단기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국책연구원의 연구과제는 자체과제/정부수탁/민간수탁/기타(용역수시)로      구분되는데,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자체과제들은 보통 약 1년의 기간을 두     고 연구를 진행함.

○ 이에 5개월 이하를 기준으로 삼아, 국정과제와 관련하여 각 연구기관에서 수행 중인 전체 과제 및 기간 5개월 이하 연구과제 수는 다음과 같음.

* 특별히 “5개월”이하 연구로 한정지은 이유는, 각 연구기관의 연구 담당자

10명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적어도 6개월 이상의 시간은 주어져야     제대로 된 연구가 가능하다는 답변이 공통적이었기 때문임.

[각 연구기관별 국정과제 관련 연구 현황]

	국정과제관련 연구과제 수	연구기간 5개월 이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30
국토연구원	52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1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8
산업연구원	88	27
에너지경제연구원	3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43	25
한국개발연구원	46	1
한국교육개발원	9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58	22
한국교통연구원	37
한국노동연구원	3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99	27
한국법제연구원	3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3	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	3
한국조세연구원	1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60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5
한국행정연구원	2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6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
총 계	1,018	110

○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 1,018개의 국정과제 관련 과제 중 약 10.8%인 110개의 연구과제들이 연구기간 5개월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그 중에는 다음과 같이 1,2개월에 불과한 연구들도 많았음.

[5개월 이하 연구과제의 세부 분포현황]

기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과제수	9	17	21	33	30

2) 국정과제 방향수립을 위한 연구가 4개월만에 완성된다?

○ 특히 한국개발원의 “휴먼뉴딜 정책의 기본방향과 정책과제”. 한국교육개발원의 ”학교교육 개혁을 위한 주요정책 구현 방안 연구“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기초 연구“ 등은 말 그대로 기본 방향 및 정책을 수립하는 가장 기초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연구기간이 4개월 안팎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었음.

○ 본 의원은 이 자료를 통해, 연구기간이 짧았던 각 연구기관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님. 연구기간이 짧은 것은 연구원의 선택이 아니라, 연구수탁을 주는 발주처에서의 요청사항이기 때문임.

○ 단, 이렇게 국정과제 관련 연구들이 일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업무 태만을 지적하고자 함.

- 사실 정부가 단기간에 국책연구원으로 수탁과제를 지시하는 일은 어느 정도 관례화된 일이나, 이렇게 단기간에 들어오는 정부수탁과제 때문에 각 연구기관 및 연구원들은 기존의 기본과제 등 본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을 것으로 사료됨.

- 물론 1차적인 책임은 급하게 연구용역을 주는 정부에 있는 것이지만, 이러한 문제가 관례화되어 있고 이로 인해 기본 연구에 지장을 준다면 연구회 차원에서 불만사항 및 문제점들을 취합하여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연구기간 5개월 이하 연구과제 목록]

연구기관명	사업명	연구기간 (개월)
산업연구원	한-인도 CEPA협상 관세양허안의 제조업분야 수출입 효과분석 연구용역	1
	WTO DDA NAMA 의장 수정안에 따른 우리나라 수출 영향 분석 및 협상전략 연구	1
	신성장 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 방향연구	2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검토	2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타겟팅 연구	5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무역피해판정 요건	3
	광역경제권 매뉴얼 작성	3
	주요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선방안	3
	2008년도 국가균형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4
	창업기업의 법인유지비용 절감 및 사업활동 원활화 방안	4
	조선산업 현황과 지원정책 개선방안	4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2
	WTO DDA NAMA 무세화 협상 대상 산업별 경쟁력분석 및 협상전략	3.5
	개성공단 인적.물자 자원 최적화 방안	3
	한중/한일 FTA 산업별 영향분석	2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제도 도입방안 연구	2
	아태협정 제4라운드 협상대응을 위한 품목별 경쟁력 분석 및 협상전략 연구	2
	녹색성장 유관산업의 중소기업 현황 및 실태조사	2
	지역발전계획 수립지원(I)	3
	페루, 호주, 뉴질랜드의 기체결 FTA상 투자규정의 주요 조문별 유형분석 및 시사점	4
	지역발전계획 수립 지원(II)	4
	한중 FTA 대비 설립전단계 대중국 투자 보호	5
	서비스R&D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5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을 위한 평가관리 연구	3
	에너지, 환경.위생, 품질.안전검사 분야 진입규제 개선방안 마련	3
	한.중.일 교역구조 및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분석	5
	기업 지방이전 활성화 방안	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콘텐츠 허브모형 구축 연구	2.5
	방송통신분야 중장기 재정계획 연구	1.5
	우체국보험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운영 전략 연구	2
	제4차 KANZ 브로드밴드 서밋 의제 대응	2
	방송통신 연차보고서 발간을 위한 사전조사	5
	방송통신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5
	‘08 방송산업실태조사	5
	방송통신 콘텐츠산업육성에 관한 연구	3.5
	2008년 TV 시청행태 연구	4
	방송사업자 편성현황 조사 분석 및 백서발간	5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제도정비방안 연구	4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체계 연구	4
	보도전문채널 및 종합편성채널 제도 연구	5
	방송통신 문화지수 개발	4
	방송콘텐츠 산업 실태조사	4
	방송통신융합 환경에서의 중장기 편성정책 수립 방안	4
	TV 홈쇼핑 채널 제도화 방안 연구	4
	디지털시대 사회통합을 위한 시민의식 제고방안	4
	제 5차 한중일 ICT 장관회의 의제대응	4
	재정 60년사 발간사업(정보통신분야)	1
	미디어 융합환경에서의 여론형성 재구조화에 관한 연구	5
	미디어 다양성 측정 방법 및 적용 가능성 검토	4
	방송사업자 편성현황 조사분석 및 백서 발간	3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4
	디지털시대 지상파 방송의 방송 운용시간 자율화 방안 연구	4
한국개발 연구원	휴먼뉴딜 정책의 기본방향과 정책과제	5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학교교육 개혁을 위한 주요정책 구현 방안 연구	4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기초 연구	5
	2008년도 문제은행식 출제체제 구축 연구사업	5
	‘녹색성장’ 관련 내용 교육과정 반영 방안 연구	1
	‘경제교육내실화를 위한 사회과 교육과정 재구성방안 연구	1
	학력인정 다양화 방안	4
	교과학습 부진학생 보정교육자료 개발 용역	4
	영어교육에 대한 종합 인식 분석 연구	3.5
	학교교육 개혁을 위한 주요정책 구현 방안 연구	5
	교육정보공개 예상쟁점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1
	교과서 검정 체제 개선 방안 연구	1
	교사임용시험 소수인원선발과목의 전형체제 개선방안	4
	KICE 디스커션 그룹 운영을 통한 교육과정 자율화․다양화 방안 모색	5
	학업성취도 평가의 전수시행에 따른 교육맥락변인 탐색과 설문지 개발	3.5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변천과정 및 당면문제와 개선방안 연구	2
	대학수학능력시험체제의타당성진단	2
	고등학교 교육과정 체제와 수학능력시험간의 연계성 분석	2
	2010년 고등학교 선택과목 교과서 검정 이원화 방향과 적용 기준 개발 연구	2.5
	사회과교육과정해설서개발	2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영어과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 개발·보급	5
	교육과정 자율화 현장 적용 모형 및 지침 개발 연구	4.5
	학생중심 학교교육 서비스 체제 구축 방안 연구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성과제고 및 사후관리 방안 연구	4
	기초생활권 정책 방향 도출을 위한 생활환경, 고용 등 지표 조사 연구	3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중간평가	3
	농어촌 뉴타운 공동체 조성·운영방안에 대한 연구	3
	농어촌산업 정책추진체계 개편방안 연구	5
	농협중앙회 자회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4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재정성과 모니터링	5
	새정부 신농업 비전과 전략과제 연구	3
	주요 밭작물 산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	4
	창조적 광역발전 시대의 농식품부 사업 광역화 및 체계화 방안에 관한 연구	5
	초·중등학교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대한 교과서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4
	한-EU FTA 농업분야 국내 영향 및 대EU 수출가능성 분석	2
	해외 여성농업인의 지위현황과 우리나라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방안	4
	해외농업개발 장기전략 및 실행계획 연구	3.5
	해외농업개발 지역별 대상작물별 유형별 연구	3.5
	GMO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략수립을 위한 연구	3
	GMO 생산유통실태 파악 및 GMO표시 편익분석 연구	4
	가공식품 원료 등 원산지 표시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4
	국제원자재 가격의 국내 가공식품 가격 반영 정도 분석	1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실시방안 및 직불제도 개편방안 연구	5
	농어업·농어촌 미래전략과제 정책화방안 연구	5
	농어업선진화방안 마련을 위한 세부과제 연구	2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선 및 일선조합 연계방안 연구	5
	삶의 질 향상 기본·실행계획 추진 평가 및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연구	4
	시설농자재산업의 발전방안 연구	5
	품종보호제도의 10년 운영평가와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4
	FTA 체결에 따른 농업분야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5
한국법제 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집 단행본 발간 사업	5
	국유재산법 전면개정안 연구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5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능동적 복지 구현을 위한 국가전략	4
한국여성 정책연구원	여성에게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방안	5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5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 현황과 지원체계 개선방안	5
한국직업 능력개발원	인재강국건설을 위한 교육선진화 개혁방향 연구	3.5

2. 녹색뉴딜 연구,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 매어 쓸 수 있나?

○ 녹색뉴딜사업은 지난 2008년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녹색성장 비전을 선포한 후, 부처별로 관련 정책들을 입안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

- 이후 2009년 1월 6일 대통령 주재 하에 2009년도 첫 번째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뉴딜사업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하였음.

○ 녹색뉴딜은 녹색(Green)과 뉴딜(New Deal)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잠재적 성장동력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정책임.

- 9개 핵심사업과 27개 연계사업으로 이루어지며, 2009년~2012년까지 총 50조원을 투입하여 36개의 녹색뉴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약 96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각 실행주체별 역할분담은 다음과 같음.

• 녹색성장위원회 및 기획단 : 정책 방향․전략 설정 및 평가

• 기획재정부 : 부처 간 중복사업의 조정과 연계사업 간 우선순위 결정

• 각 부처 : 녹색뉴딜사업의 발굴 및 선정된 사업의 집행

○ 이명박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녹색뉴딜사업은 20대 전략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어(전략과제 7.녹색성장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그 아래 5개 국정과제 및 150여개의 세부실천과제가 추진되고 있음.

○ 특히 지난 9월 22일에는 이명박대통령이 UN본부에서 주재한 “기후변화정상 제1원탁회의”에서 개도국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재안을 공식 제안하는 등 우리나라는 녹색성장의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음.

○ 이렇듯 현 정부가 주요 국가 발전 기조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녹색뉴딜사업과 관련한 연구기관들의 연구 수행에 몇 가지 문제가 드러남.

1) 녹색뉴딜연구, 4개월 만에 연구 완성?

○ 녹색뉴딜도 앞서 언급한 100대 국정과제와 마찬가지로, 상당수의 연구과제들이 단기간에 이루어졌음.

- 특히 이 중에는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연구”(한국개발연구원)과   같은 중요한 대규모 연구도 포함되어 있어, 과연 국가전략 5개년 계획을 4개월만에 어떻게 연구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음. (아래 표 있음)

2) ‘산림바이오매스 산업화’ 연구결과도 없는데, 해당 부처 예산 책정

○ 녹색뉴딜 관련 연구과제 중,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산림바이오매스 확대보급과 산업화에 관한 연구” 는 오는 2009년 12월이 과제 완료 시기임.

- 그러나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의 경우, 현재 산림청에서 2010년도 예산 책정을 완료하였으며, 이명박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2009년에 신규로 추가되었음.

- 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먼저 사업시행을 확정하고 예산책정을 마무리 하는 것은, 국정과제의 진행과 국책연구원의 연구내용이 서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냄.

[녹색뉴딜관련 연구과제 중 5개월 이하 과제 목록]

연구기관	사업명	연구일시	기간
국토 연구원	고유가 시대의 자전거 이용활성화 방안 연구	08.09.01～08.11.30	3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측정 평가 연구	08.04.14～08.07.11	3
	녹색성장과 도시 및 지역계획의 역할	09.09.01～09.12.31	4
	저탄소 녹색성장도시의 녹색성장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09.09.01～09.11.30	3
	영국 저탄소형 에코타운 조성사례와 국내 적용가능성 연구	09.04.01～09.06.30	3
산업 연구원	녹색성장 유관산업의 중소기업 현황 및 실태조사	08.10.23～08.12.22	2
한국개발 연구원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 연구	2009.07.01 2009.10.31	4
한국교통 연구원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교통SOC투자방향	2008.12.22～2009.03.31	3
	4대강 정비사업과 연계된 하천변 자전거도로 건설을 위한 기초연구	2009.04.01~ 2009.06.30	3
한국노동 연구원	노동 현안의 분석 및 대책 - 녹색일자리의 창출과 녹색성장	08.10.20~08.12.12	2
	녹색성장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08.09.01～08.12.31	4
	녹색일자리에 대한 인력수급전망 및 이에 따른 고용정책적 과제	08.09.01～08.12.31	4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산림바이오매스 확대보급과 산업화에 관한 연구	2008.09.23~2009.12.21	3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친환경 녹색성장을 위한 의약품분야 연구개발 전략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09.07.27~09.08.26	1
	복지분야 『휴먼뉴딜』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 연구	09.08.21~09.11.20	3
한국여성 정책연구원	「녹색성장시대, 가족친화 지역환경 조성과 여성의 역할」심포지엄	09.02.20～09.04.30	2
	여성이 참여하는 녹색성장: 여성 일자리와 거버넌스	09.06.15～09.08.31	2.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도 조사	09.07.～09.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