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09. 10. 13)	TEL:02) 788-2566,784-4164 FAX:02) 788-3622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2008년 실거래가 위반 약품 수 4252개!!

- 거래건수 기준, 최다위반업체 3141회 위반!!

- 거래량 기준, 최다위반업체 8백만개 할인판매!!

2008년 실거래가 위반 품목 분석결과, 총 198개 업체가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된 제품은 4252개 품목이고, 총 거래수가 55,525건, 총 거래수량은 무려 1억2천만 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표.1] 2008년 실거래가 위반 조사 결과

제약사수	제품수	거래 건수	거래 수량
198개	4,252 품목	55,525 건	125,421,815 개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위, 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08년 실거래가 조사결과 실거래가 위반이 발생한 품목 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실거래가 위반 제품이 가장 많은 제약사는 ◯◯약품으로 106개 제품이 적발됐으며, 적발 제품수 기준으로 상위 30개 업체의 평균 제품 수는 64품목이었다.

위반 거래 건수별로는 □□약품이 3,141건 적발돼 가장 많은 위반거래를 했으며, 상위 17개 업체가 1,000건이 넘는 위반 거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약사 △△△△는 거래 수량 기준으로 가장 많은 약품에 대해 실거래가를 위반했으며, 그 양은 무려 8만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심의원은 “현재의 실거래가 상환제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리베이트 등의 오명을 안고 있는 실거래가 상한제도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였다.

2009.  10. 13.

국 회 의 원   심 재 철

※ 참고: 거래수량기준 실거래가 위반 상위30개 제약사

제약사	제품수(개)	거래수(건)	거래수량(개)
△△△△	77	1,878	8,082,567
◯◯◯◯	75	1,880	7,874,213
◯◯제약	106	1,101	6,942,295
◯◯◯◯	66	1,452	6,851,277
◯◯◯◯	65	1,243	6,462,624
◯◯◯◯	88	145	4,464,454
◯◯◯◯	100	1,137	3,773,954
◯◯◯◯	88	1,957	3,617,562
◯◯◯◯	52	1,589	3,302,978
□□약품	75	3,141	3,128,989
◯◯◯◯	31	292	3,124,563
◯◯◯◯	24	250	3,031,786
◯◯◯◯	38	877	2,999,586
◯◯◯◯	55	825	2,793,025
◯◯◯◯	41	288	2,349,480
◯◯◯◯	43	1,884	2,323,835
◯◯◯◯	46	321	2,176,960
◯◯◯◯	86	1,254	1,954,228
◯◯◯◯	33	1,285	1,894,341
◯◯◯◯	17	487	1,800,260
◯◯◯◯	63	480	1,560,577
◯◯◯◯	37	411	1,372,596
◯◯◯◯	42	983	1,343,869
◯◯◯◯	24	675	1,279,611
◯◯◯◯	29	473	1,244,187
◯◯◯◯	88	670	1,173,317
◯◯◯◯	4	97	1,155,100
◯◯◯◯	38	270	1,148,784
◯◯◯◯	12	139	1,084,960
◯◯◯◯	55	381	1,08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