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10. 6 (화)	국회의원 이 정 현 (한나라당, 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예산결산특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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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 주관처만 신나는 문화바우처 사업

- 예산부족으로 이용자 평균 이용횟수 절반으로 줄어 -

사회취약계층 대상 문화지원을 확대하고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바우처 사업 지역주관처가 사업예산 대비 운영비를 과다하게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정현(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이 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09년 8월말 총 사업 예산은 35억 1,843만원인데 비해 예산의 13%인 4억 6,730만원이 지역주관처의 운영비로 지출되고 있었다. 이는 1인당 5만원이라는 지원액을 고려할 때 9,346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금액이다.〈표 1〉참고

지역별 주관처 운영 현황을 보면, '08년과 비교했을 때 운영비는 152%가 증가하였다. 특히, 인천의 경우 운영비를 전년 대비 197%나 인상해 증가폭이 가장 컸고, 증가율이 가장 적은 충북도의 경우도 136%를 인상해 모든 지역주관처가 사업지원금이 증가하자 운영비도 함께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정현 의원은 "문화바우처 사업을 이용하려는 이용자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예산이 부족해 평균 이용자수가 '08년 1.3회에서 '09년 8월말 0.6회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면서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어야할 지역주관처가 운영비를 인상한 점에 대해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표 1〉 지역주관처별 사업예산 대비 운영비 비율

(단위: 천원)

		복권기금
		2006년(6억 국고포함)			2007년			2008년			2009년
		총지원금	비율	운영비	총지원금	비율	운영비	총지원금	비율	운영비	총지원금	비율	운영비	지원금증가율	운영비증가율
서울		284,000	9%	25,560	233,000	9%	20,970	322,000	9%	38,640	470,910	12%	56,509	146.2	146.2
부산		186,000	12%	22,320	155,000	12%	18,600	215,000	9%	25,800	319,044	12%	38,285	148.4	148.4
대구		127,000	12%	15,240	109,000	12%	13,080	151,000	12%	18,120	222,397	15%	33,360	147.3	184.1
인천		97,000	15%	14,550	79,000	15%	11,850	109,000	12%	13,080	171,727	15%	25,759	157.5	196.9
광주		83,000	15%	12,450	88,000	15%	13,200	98,000	12%	14,700	139,992	15%	20,999	142.8	142.9
대전		65,000	15%	9,750	53,000	15%	7,950	73,000	15%	10,950	106,384	15%	17,640	145.7	161.1
울산		28,000	15%	4,200	23,000	15%	3,450	32,000	15%	4,800	44,487	18%	8,008	139	166.8
경기		315,000	9%	28,350	215,000	9%	19,350	342,000	9%	41,040	481,806	12%	57,817	140.9	140.8
강원		67,000	15%	10,050	75,000	15%	11,250	104,000	12%	12,480	147,626	15%	22,144	141.9	177.4
충북		91,000	15%	13,650	69,000	15%	10,350	96,000	15%	14,400	130,267	15%	19,540	135.7	135.7
충남		137,000	12%	16,440	98,000	15%	14,700	126,000	12%	15,120	174,736	15%	26,210	138.7	172.3
전북		187,000	12%	22,440	160,000	12%	19,200	199,000	12%	23,880	271,320	13%	35,272	136.3	147.7
전남		228,000	9%	20,520	162,000	12%	19,440	223,000	9%	26,760	265,692	13%	33,600	119.1	125.6
경북		206,000	9%	18,540	155,000	12%	18,600	214,000	9%	25,680	290,849	13%	37,810	135.9	147.2
경남		166,000	12%	19,920	130,000	12%	15,600	180,000	12%	21,600	229,000	15%	34,350	127.2	159
제주		33,000	15%	4,950	26,000	15%	3,900	46,000	15%	6,900	52,106	18%	9,379	113.3	135.9
소계		2,300,000	11%	258,930	1,830,000	12%	221,490	2,530,000	12%	307,050	3,518,343	13%	467,303	139	152.2
문화나눔 추진	운영비	300,000			170,000			170,000			350,000
	사업비	-			-			-			131,258
총계		2,600,000			2,000,000			2,700,000			4,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