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방송․통신/ 2009년 10월 13일 배포시부터, 신문/ 2009년 10월 13일 배포시부터
배포일시	2009년 10월 13일 (총 6면)	담 당 자	총괄본부장 유 동 국 (010-9672-1004)

강운태 의원, 지방소비세는 5단계로 차등지급해 빈익빈 부익부 해소해야

- OECD 수준으로 고용율 올리려면 94만명 추가일자리 필요

- 고용‧투자‧근로‧출산‧고향장려세제 도입해 신성장 체제 구축해야

- 국세청 감독위원회의 설치해 정치권력의 시녀화 감독해야

- 어음 이자 연간 48.9조원에 달해, 어음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자금난 개선해야

- 정부의 대규모 감세는 부자감세(88.3%혜택)임이 명백하게 드러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운태 의원(민주당, 광주 남구)은 10.13(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지방소비세 5단계 차등지급, 5장려세제의 도입, 국세청 감독위원회 신설, 어음제도의 개선 등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을 이어갔다.

지방소비세 정부안은 빈익빈 부익부 초래하는 지방재정 개악

-3단계 차등지급을 5단계로 하고 지방재정 자립도 감안해야

강운태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를 인용해 2008년 감세정책으로 5년간(2008~2012) 중앙정부의 재정은 90조원의 세수감소가 있고, 지방정부는 30.2조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지방재정감소의 보완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정부에서 지방재정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지방소비세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5%(2조 2,818억원)를 교부하기로 하였으나, 정부안의 경우 그 기준을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을 기준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해 3단계(100~300%)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한 것은 오히려 지역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된다고 주장하고, 지방소비세 도입총액의 50%(1조1,409억원)는 정부안을 적용(100~300%)하고, 나머지 50%는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5단계(100~500%)의 가중치를 적용함으로써 빈익빈 부익부를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표1 참조)

MB정부에서 사실상 일자리 70만개 잃어

-OECD 수준으로 고용율 올리려면 94만명 추가일자리 필요

강운태 의원은 참여정부의 경우는 연간 평균 253천개씩 5년 동안 총 1,264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정부의 통계상 2년 동안 일자리가 전혀 늘어나지 않았고, 더구나 희망근로프로젝트등 정부가 재정을 풀어 직접 고용하는 6개월 미만의 단기성 일자리를 감안하면, 사실상 일자리는 2년 동안 70만개나 줄었다면서, 정부는 실업율이 낮다고 하는 잘못된 통계의 허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일자리를 통한 신성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의원은 우리사회가 고용율(63.8%)을 OECD(66.5%)수준으로 끌어 올리려면, 당장 94만명의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실업율 역시 정부발표(3.7%, 905천명)와 달리 취업준비생과 구직단념자등을 감안하면 사실상의 실업자가 3,179천명(13.8%)에 이른다고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자에게 감세혜택의 88.3% 돌아가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

강운태 의원은 2008년말 정부는 ‘세수가 넘치고’ ‘감세는 세계적 추세이고’ ‘경기부양을 위해 필요하다’는 논리로 사상 최대인 90조원의 감세를 단행했으나, 지금의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6.15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이 정부 들어와서 추진한 감세의 약 70% 가까운 혜택이 서민과 중소기업에 돌아가고 있다”며 부자감세를 부정했으나, 나타난 현실은 부자감세가 분명하다고 통계청의 자료를 인용했다.

강 의원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금년 상반기 가계동향조사(8.28)의 월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를 살펴보면 작년말 대규모 감세조치로 가구당 평균 19천원의 감세혜택을 보았으나, 분위별로 보면 감세혜택의 88.3%가 8분위 이상의 고소득층, 즉 부자에게 혜택이 집중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면서 더 이상 부자감세의 사실을 호도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경제정책의 방향을 서민과 중산층을 위하도록 바꾸어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가시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2 참조)

강운태 의원, 고용‧투자‧근로‧출산‧고향장려세제 도입 촉구

또한 강운태 의원은 지금은 효과가 불투명한 감세논쟁에 휩싸일 때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국민 전체의 사기를 높이고 잠재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다섯 가지의 장려세제 도입을 촉구했다.

첫째 고용장려세는 고용을 많이 한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일자리 빈곤의 시대를 탈피하기 위하여 각 업종별‧매출액별로 표준인력을 산출하고, 표준인력 이상을 고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법인세나 소득세의 인건비 산정시에 초과고용 인력부분에 대하여 실제 인건비의 2배(지방은 3배)를 인정함으로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고용증대를 장려하기 위함이다.

둘째 투자장려세는 세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있으나 실효성이 크지 않고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10%(지방은 20%)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함으로서 투자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이다.

셋째 근로장려세는 2009년부터 시행중에 있으나 적용대상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소득자(자영업자)와 농어업소득자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형평성을 맞추고 우리사회 전반에 근로의욕을 고취하여 누구나 중산층이 될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갖도록하기 위함이다.

넷째 출산장려세는 저출산‧고령화문제가 사회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과제를 던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소득세법 51조1항5호에 의한 출산입양공제를 확대(해당연 1인당 200만원→500만원으로)시행함으로서 출산을 장려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다섯째 고향장려세는 소득세의 5%를 납세자가 직접 선택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함으로서 전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과 함께 지역갈등 해소와 향토의식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강운태 의원이 주장하는 장려세가 도입될 경우 지금까지의 목적세는 특정분야 경비조달을 위한 것이었다면 강운태 의원의 안은 감면과 환급을 위한 새로운 목적세가 도입되는 결과가 되어 우리 세제에 일대 혁신이 예상된다.

국세청 감독위원회를 설치해 정치권력의 시녀화 견제해야

-미국처럼 위원 9명중 6명은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

강운태 의원은 지난 40년 국세청 역사에서 세무조사가 정치적으로 악용된 사례가 수없이 많이 있고 현재도 진행형이라면서, 지난 10.6(월)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국세청이 정치권력에 동원되지 않기 위한 제도적 장치 5가지가운테 선진국(미국, 캐나다 등)과 같이 감사원과는 별도의 ｢국세청 감독위원회｣를 기획재정부내에 신설하여 국민이 직접 국세청을 견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미국은 재무성에 국세청 감독위원회를 두고 위원 9명중 6명은 상원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원으로 임명하고 위원장도 민간위원 위촉)

어음법 개정해서 중소기업 자금난 덜어줘야

-연간 1,827조원 상업어음 발행에 이자만 연간 48.9조원 부담

한편 강운태 의원은 상업어음의 교환규모가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 2008년의 경우 1,827조원이나 되고 어음의 평균결제기간이 127일임을 감안하면, 어음으로 인한 이자비용이 연간 48.9조원이나 되나, 결과적으로 교섭력이 약한 중소기업자와 영세사업자가 그 이자를 부담하는 결과로 공정한 경제 질서를 해치는 주범이 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에서만 성행하는 전근대적인 어음제도를 개혁해 △어음발행자가 이자를 부담하고 △어음 결제일을 60일내로 단축하고 △ 어음부도시 민`형사 책임을 지도록 어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전면적인 개선이 어려우면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2009. 10. 13

(표1) 지방소비세 도입: 정부안과 강운태 의원안 비교

구분	소비세 도입전		지방소비세 (A) (정부안: 100~300%)				지방소비세 (B) (강운태 의원안: 100~500%)				차 이 (B-A)
	교부세 ('09추경)	점유율	지수 (잠정치)	가중치 (300%)	가중치 백분율	지방 소비세	11,409억원 (정부안)	11,409억원 (100~500%)	가중치 백분율	지방 소비세
합계	250,802	100	100	176	100	22,818	50	50	100.00	22,818	0
서울	1,446	0.58	24.30	24.30	13.81	3,152	6.91	0.96	7.87	1,795	- 1,357
부산	7,626	3.04	7.44	14.87	8.45	1,929	4.23	1.92	6.15	1,403	-526
대구	5,908	2.36	5.06	10.12	5.75	1,312	2.88	2.88	5.76	1,314	2
인천	2,927	1.17	5.25	5.25	2.98	681	1.49	0.96	2.45	560	-121
광주	4,704	1.88	2.89	5.78	3.28	750	1.64	2.88	4.53	1,033	283
대전	3,200	1.28	3.06	6.11	3.47	792	1.74	2.88	4.62	1,055	263
울산	2,263	0.90	2.17	4.34	2.47	563	1.23	1.92	3.16	720	157
경기	16,282	6.49	22.16	22.16	12.60	2,874	6.30	0.96	7.26	1,656	- 1,218
강원	26,212	10.45	2.77	8.32	4.73	1,079	2.36	4.81	7.17	1,636	557
충북	17,754	7.08	2.67	8.01	4.55	1,039	2.28	3.85	6.12	1,397	358
충남	21,805	8.69	3.49	10.48	5.96	1,359	2.98	3.85	6.82	1,557	198
전북	27,890	11.12	3.30	9.91	5.63	1,285	2.81	4.81	7.62	1,739	454
전남	36,392	14.51	3.22	9.65	5.48	1,251	2.74	4.81	7.55	1,723	472
경북	40,692	16.22	5.09	15.27	8.68	1,980	4.34	3.85	8.18	1,867	-113
경남	28,153	11.23	6.14	18.42	10.47	2,388	5.23	3.85	9.08	2,072	-316
제주	7,547	3.01	0.99	2.97	1.69	385	0.84	4.81	5.65	1,290	905

*정부안: 수도권(100%), 비수도권 광역시(200%), 비수도권 시‧도(300%)에 가중치 부여

*강운태 의원안: 지방소비세액의 50%(1조1490억원)는 정부안을 따르고, 나머지 50%는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수도권(100%:서울, 경기, 인천), 비수도권 광역시(200%:부산, 울산 300%:광주, 대전, 대구) 비수도권 시‧도(400%:경남, 경북, 충남, 충북 500%:전남, 전북, 강원, 제주)에 가중치 부여

(표2) 소득 10분위별 경상조세지출 현황(상반기)-감세효과

(단위: 천원, %)

구 분	경상조세		2009년 상반기 감세효과(B-A)	백분율
	2008년 (A)	2009년 (B)
평 균	252	233	- 19	-
１분위	14	10	- 4	2.1
２분위	26	30	4	-2.1
３분위	53	51	- 2	1.0
４분위	76	77	1	-0.5
５분위	109	110	1	-0.5
６분위	154	152	- 2	1.0
７분위	238	218	-20	10.7
８분위	316	311	- 5	2.7
９분위	482	436	- 46	24.6
１０분위	1,051	937	-114	61.0

*근거: 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