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최규식 http://www.kangbukzzang.net
	보 도 자 료
	발신일: 200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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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참가자에 대한 연좌제 수사 ․ 기소

- 위헌적․반인권적 행태 사과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

경찰, 촛불집회 참가자 조사 시 가족(남편․아버지등)의 공안기록 조회하여

「공안사범조회리스트」작성

검찰, 「공안사범조회리스트」를 기소의  증거자료로  법정에 제출

정부는 진상공개 및 사과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이명박 정부가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마구잡이로 연행한 것도 모자라 수사과정에서 30년이 지난 가족(남편, 아버지 등)의 공안기록까지 샅샅이 뒤져 법정에 기소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음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와 시위가 한창이던 작년 6월 26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미국쇠고기 고시 철회’ 집회를 열었던 한국00연합대표(남00), 여성00연대 사무처장(이00)등 여성단체 대표들이 검거되었다(적용법조는 집시법 제6조 1항, 제 20조 2항 등 미신고 집회 혹은 경찰이 불법집회라고 통보한 집회에 참여). 경찰은 이들을 『시위사범 전산입력 카드』에 입력하여 관리하였다.

집시법으로 연행된 이들에 대해 같은 날(6월 26일) 경찰은 납득할 수 없는 기록에 대한 조회를 했다. 바로 『공안사범조회리스트』이다. 검거된 즉시 공안사범조회를 한 것으로 본인에 대한 것은 물론 부모, 형제, 남편, 가족의 공안기록을 모두 조회한 것이다.

『공안사범 조회 리스트』중에는 검거된 이00씨의 남편인 이인영 전 국회의원과 아버지인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이00씨에 대한 공안기록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분들은 민주화운동의 공로를 인정받고 이미 그 죄에 대해 사면을 받았으나  『공안사범 조회 리스트』에는 1976년 유신체제하에서 ‘민주구국선언문’을 유포해 체포된 기록 등이 여전히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었다.

검찰은 집시법 위반 사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법정에『공안사범 조회 리스트』와 『시위사범 전산입력 카드』를 제출하였다.

최규식 의원은 “대한민국의 어떠한 법규정에도 헌법 제13조의 연좌제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가족의 공안기록까지 샅샅히 뒤져 수사하고 법정에 제출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규정은 없다”고 반박했다.

최규식 의원은 “시위참가자 가족의 30년이 지난 공안기록까지 샅샅이 뒤지고 이를 기소의 증거자료로 법정에 제출하는 것은 사실상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에 해당하는 위헌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다”고 규탄했다.

최규식 의원은 또 “이는 내 자식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싶다는 일념으로 촛불을 들었던 유모차 어머니들마저 공안사범으로 분류하고 수십 년간 지워지지 않을 기록으로 남겨 추후 자식의 앞길을 막을 수 있으니, 시위같은 것 하지말고 눈감고, 귀막고, 입다물고 살라고 국민을 겁박하고 협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규식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위헌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가 누구의 지시로 얼마나 광범위하게 저질러졌는지 진상을 공개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자 문책과 대국민사과를 단행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6․3 한일반대시위 전력이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안사범조회리스트 등 시위․공안사범으로 분류해 축적한 자료가 얼마나 되는지, 또 그동안 수사와 재판에 얼마나 악용되어 왔는지 진상을 공개하라”고 말했다.

최규식 의원은 “10월 11일 경찰청 국정감사를 통해 공안사범조회리스트에 나와있는대로 ‘현시찰유별’ 코드를 붙여 현재도 시찰하고 있는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이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국정원․검찰․청와대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조회하고 회람하고 있는지 등 진상을 밝혀내고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