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 비례대표
	보도자료	국회의원 정옥임
	2009년 10월 5일 (총 3매)
외교관은 음주운전단속 사각지대. 위협받는 국민생명
‘음주운전단속 가이드라인’ 활용 유명무실 외교부, ‘기피인물’ 선언 실적 한 건도 없어 주한 외교관에 대한 음주운전 예방 계도조치 및 음주 교통사고 대응체계가 여전히 부실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정옥임(한나라당) 의원이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2년 동안 외교부가 음주운전 금지 및 교통법규 준수에 관해 주한 외교단과 국제기구에 공한을 발송한 것은 작년 6월 한 차례에 불과했고, 더구나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관련자를 ‘기피인물’(persona non grata)로 선언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같은 기간 동안 외교부가 파악한 주한 외교관 관련 음주 및 교통사고는 총 9건으로 이 가운데 음주운전 적발이 4건, 교통사고 발생이 5건이었다. 음주운전은 측정협조에 따라 적발된 것이고, 교통사고의 경우는 단순 접촉사고가 제외한 수치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음주운전과 각종 사고발생 빈도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과 외교부는 주한 외교관의 음주측정 거부 사건이 빈발하자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를 존중하면서도 음주운전을 사전에 방지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2007년 1월 ‘외교관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 지침(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한외교단에게 공지한 바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 외교차량에 대해서도 음주운전단속 실시, △ 외교관 신분증 제시 요구 및 소속·신분 확인 절차, △ 음주측정 협조를 요청, △ 음주운전 징후가 있거나 측정결과 음주로 판명되면 차량 이동 제지→대리운전 권장→거부시 차량 이동 제지 및 소속 대사관에 연락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제07-39호 ｢주한외교관 음주운전단속 가이드라인 시행｣ (2007.1.22 배포) 참조.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강제성이 없는 ‘당근’에 가깝다면, 반대로 기피인물 선언은 ‘채찍’에 해당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선언된 외교관은 일반적으로 파견국에서 소환하거나 외교관직을 박탈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 마련 당시 주한 외교관 중 음주운전자 및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해 이러한 선언을 적극 활용할 방침임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바 있다.

그런데 문제는 실천이다. 정옥임 의원이 경찰청을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일선 경찰이 가이드라인 적용이 갖는 외교적 의미와 규범을 잘 숙지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또 경찰이 외교부에 신원확인을 요청하려고 해도 담당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현장조치에 애를 먹는 사례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정 의원은 “우리 정부는 섬기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국정지표에 따라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신뢰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더구나 음주운전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인 만큼, 단속을 위해 경찰과 외교부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현장단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에 대해서 정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외교부는 이미 ｢영사콜센터｣라는 훌륭한 인프라를 갖고 있다. 해마다 우수콜센터 1위를 차지한 ‘베스트 오브 베스트’ 아닌가? 이곳에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업무를 맡겨 외교부와 경찰청, 그리고 현장인력 간에 유기적인 협력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도록 아이디어를 모으면 어떤가?”

자칫 너무 엄격한 법적용으로 외교마찰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정 의원은 “외교관들은 주재국의 법률을 충실히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인접국 외교부 대변인이 직접 했던 말이다. 명예를 목숨처럼 여기는 외교관들이라면 당연히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음주운전단속 협조는 그 작은 실천일 따름이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주한 외교관 음주운전단속 가이드라인 요지 1부.

문의 : 정옥임 의원실 (☎788-2163 http://www.cyworld.com/oknimchung)

<붙임>

주한 외교관 음주운전단속 가이드라인 요지

1. 음주운전단속 협조 요청 절차 개시

ㅇ외교차량에 대해서도 음주운전단속 실시

2. 신분확인

ㅇ외교관 신분증 제시 요구를 통한 소속 및 외교관 신분 확인

- 신분증 제시는 외교특권면제 향유의 출발점이자 외교관 보호의 전제조건

가. 신분확인에 응하는 경우 대응

ㅇ외교관 신분인 경우: 음주측정 협조 요청

ㅇ음주측정 협조 요청하되 강제하지 않도록 함.

나. 신분확인 거부시 대응

ㅇ신분확인시까지 외교차량의 이동 제지

- 소속 대사관에 연락, 필요시 외교부에 연락하여 신분확인

3. 외교관이 아닌 자가 외교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ㅇ외교관이 아닌 운전자에 대해서는 외교차량에 탑승하고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일반 시민과 동일한 조치를 취함.

4. 외교관 운전자의 음주측정 거부시의 대응

ㅇ현장에서 운전자의 상태를 보아 음주여부를 판단

ㅇ음주운전의 징후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과 조치

ㅇ음주 운전의 징후가 있는 경우, 외교관의 차량 이동을 제지함.

- 가족이나 대사관 직원 등을 호출하여 대리 운전 귀가토록 권장하되, 거부의사가 분명한 경우 소속 대사관에 연락조치함.

5. 음주측정의 결과 음주운전 판명시 조치

ㅇ우선적으로 차량 이동을 제지하고, 가족이나 대사관 직원 등의 호출을 통한 대리 운전을 권장함.

ㅇ타인에 의한 대리 운전 귀가 조치 이전까지 차량 이동 제지를 지속함.